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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남북공동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정, 백종천)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와 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을 기념해 9월 28일 오후1시 서울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이재정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 위원장,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찬 시민주권모임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참가자 명의의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 결의문’이 채택되어 낭독되었습니다.

인사말과 축사에서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제안과 관련해 여전히 선핵폐기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는 새로운 무엇이 아니라 6.15와 10.4 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0.4정상선언 기념 결의문에서는 북미대화 등 최근 호전되는 한반도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하면서 6.15, 10.4 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남북관계의 복원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제공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남북 공히 10.4 정상선언 4항에 적시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합의를 그대로 실천할 것,

둘째, 정부는 자유로운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이미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셋째, 6.15, 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2시부터는 10.4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주최하고, 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원장 장하진)이 주관하는 10.4 정상선언 2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6.15/10.4 정상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노무현-김대중 두 지도자의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과 비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지도자의 결단과 노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3차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과제를 조망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특히 이명박정부의 전향적인 남북관계회복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하고, 북핵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강조하였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6.15선언과 김대중 대통령” 주제발표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이 북한과 공존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국제주의적 정체성 양자를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음을 평가하였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0.4 선언과 노무현 대통령” 주제발표를 통해 10.4 정상회담을 뒤돌아보며 성공적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북핵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지도자의 역지사지의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능동적 의지, 정책조율 능력 등을 필요하며, 특히 6.15와 10.4에 대한 이행의지가 3차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장내 토론에서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참관객들과 패널, 발표자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 아래는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자료집 중 인사말과 2주년 결의문 및 10.4 남북정상선언문 편집본입니다.

자료집pdf 파일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다운로드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