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들어간 1978년 이후 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언제나 '발본색원(拔本塞源)'의 대상이었다. 신입생 시절에 벌써 불법서클에 가입하여 "호시탐탐 정부 전복을 노리는 불온세력"의

일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반체제 지하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반사회적 유언비어를 유포" 하고 다녔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서적을

탐독하고 북괴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암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나는 붙잡아다 고문을 하고 징역을 살려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구제할 수 없는 "민주위장 좌익세력"이었다. 나의 유일한 "죄"는 권력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더디게나마 민주주의가 진전되면서 나는 누군가 나의 행동을 감시하고 전화를 도청하고 있을거라는 불신과 공포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민주주의로 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point of no return)'를 건너지 못했다. 한 번 건너면 다시는 독재로 회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지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직 그 다리를 건너지 못했다는 것은 권력자들이 다양한 가치판단이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독선적 태도를 보이고 또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한참 꽃게를 잡을 시기에 벌어진 1999년 초여름의 서해안 교전사태를 돌이켜보자. 이때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가 국내의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 정부와 미리 짜고 의도적으로 교전사태를 조장했다는 이른바 '신북풍(新北風)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수십 년의 집권 경력이 있는 '어제의 여당'이다. 국내의 정적(政敵)을 제압하기 위해서 '북풍'을 일으켜본 경험이 풍부한 만큼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실체가 불확실한 '일부 국민의 여론' 말고는 아무것도 제시한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텔레비전 토론에서 어떤 '친여 지식인'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위험한 집단이다. 우리가 국론을 통일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해도 북한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를 지킨 일을 두고 아무 근거도 없이 신북풍 의혹을 제기해서야 되겠는가?"

근거도 없이 그래서는 물론 안 될 일이다. 그렇지만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 국론을 통일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옳은 건 아니다.

나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국론통일과 일사불란을 강요하는 사람과 집단을 혐오한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발복색원'하고 온국민의 '총화단결'을 이루는 데도 결단코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철저하게 국론통일과 총화단결을 추진하고 모든 형태의 국론분열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데 성공했던 나라는 히틀러의 독일제국과 무솔리니 총통의 이탈리아, 프랑코의 스페인, 그리고 스탈린의 소비에트연방이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조차 실패한 북한도 그 못지 않게 성공적으로 국론통일을 이룬 사회다.

소련이 만들었던 동유럽 위성국가도 모두 같은 부류에 속한다. 사라센 제국의 후예 터키 정부도 쿠르드족의 국가분열 행위를 발본 색원하기 위해서 제 국민을 상대로 십여년이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부류에 속한 나라들은 모두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거나 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도 불면불휴 불철주야 국론통일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우리가

이만큼이나마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추구했던 국론통일 시도를 국민의

힘으로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후 3김시대' 라는 표현에 대해서조차 불쾌감을 감추지 않는 김대중 정부의 실세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그런 독재체제의 사례를 끌어들인다고 분개할지도 모르겠지만

반면교사는 언제나 소중하다. 정치인들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온 '국론통일주의'와 '일사불란주의', '발본색원주의'가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마음속에 이 괴물들이 살아 있는 한 독재로의 회귀는 언제나 가능하다.

김대중 대통령도 비슷한 논리를 구사했다. 라스포사라는 고상한 이름을 가진 의상실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등장했던 1999년 6월 김 대통령은 노구를 이끌고 러시아와 몽골 등을 돌면서 정상외교를 펼치고 돌아왔다. 그는 언론이 이른바 옷로비 사건 보도로 지면을 채우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소홀히 다룬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언론이 상업주의적 선정주의를 자제하고 '국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지당하신 말씀인지라 일부 언론은 자성의 목소리로 화답하기까지 했다. 나도 언론이 국익을 존중하는 보도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사익을 국익으로 포장

그런데 도대체 국익이란 무엇인가. 누가 그 판단을 내리는가. 처지와 이해관계와 가치관에 따라서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옷사건 보도 가운데 어느쪽을 크게 보도하는 것이 국익에 좋은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장삼이사의 판단 보다 옳다는

증거는 없지 않은가.

예컨대 박정희 씨는 개펄을 메워 농지를 만드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고 판단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또 전두환 씨는 '양아버지' 박정희의

유지를 받들어 군사정권을 재건하는 것이 나라를 건지는 영웅적 행동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얼마든지 있었다. 내각제 개헌을 담보로 지역연합을 해서라도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는게 김대중 후보의 판단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지금 김 대통령은 내각제 개헌을 유보한 것이 국익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국민이 다 같은 생각인 건 아니다.

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국익을 위하여'를 외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승만과 박정희 씨는 '북진통일' '멸공통일'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내세워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시민의 권리를 빼앗았다.

경제성장이라는 국익을 앞세워 노동자의 파업권을 말살하고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봉쇄했다.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는 국익을 위하여 수천명을 살상했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통치자금'을 조성했다. 김영삼 씨는 '구국'의 일념으로 3당합당을 감행했고 그 아들은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국익을 위해 일한 죄로 감옥에 갔다. 김대중 대통령도 나름대로 언제나 국익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일해왔겠지만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길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같은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다 합친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개별적 이익과는 구별되는 다른 차원의 국익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국익을 위하여'를 위칠 때, 그 국익이란 그들의 사익을 감추는 포장이거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날 권력자들이 "국익을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저질렀던 숱한 독선과 오만을 나는 아직 잊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의 신념과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들먹이는 힘센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권력자의 독선에 대한 경계의 끈을 다잡는다.

힘의 집중을 추구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적 속성이다.

독선이 권력과 결합하면 '국익을 해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국론을 통일하고 일사불란하게

내외의 도전에 총화단결응전'하기 위해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나는 생각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분열의 절차를 생략한 채 일사불란을 강요하는 '국론통일주의'를 민주주의 적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