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정리되는 상태에서 다시금 문제를 확대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구요.

문제 정리를 위해서 한가지 확인을 했으면 해서 질문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의 공직선거 출마관련해서 논의가 진행중인데요.

대략 모아지는 결론이 두가지 같습니다.

대표직 유지하면서 출마 가능하다. vs 대표직은 사퇴하고 출마해야 한다.

그런데 이두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려면 6.2지방선거에서는 대표직 유지하면서 출마한 상태이니 6.2  지방선거에서의 시민광장의 활동을 평가해보면 대표직 유지하면서 출마하는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6.2 지방선거에서의 시민광장의 활동을 평가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듯 한데요.

그래서 궁금한것이 하나 있어 질문합니다. 아시는 분은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6.2 지방선거에서 시민광장 차원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대구선거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회원들에게는 답답함과 초조함과 분노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봉부족했는데 자봉하지 그것도 안하고 뭔 불만인가? 하면 할 말 없습니다. )

그런데 시민광장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집행부에서 올린 공지에 의하면 크게 2가지 정도 이유을 말씀하셨는데요.

첫째가 대구 수성구와 달리 광역지자체선거라 경기도 전체를 커버해야 하는 문제점

둘째가 분위기상 시민광장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첨맘님의 사조직운영으로 비추어 질 경우

향후에 선거법 위반 시비를 차단하기 위함.

이 두가지였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금지 규정은 이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구때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시민광장의 사조직 시비의 우려가 더 커진 이유가 당시의 여권의 위기감에 따른 선거법의 차별적 적용가능성의 우려에서 첨맘님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광장의 대표님이 공직선거 후보자(물론 비례대표이긴 하지만)이었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컸던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첨맘님은 시민광장 회원으로 가입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팬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하는것이 우습기도 하지만 이런 사조직운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할겁니다.]

-- 확인결과 첨맘님 작년하반기경에 가입하신것으로 되어 있네요. 잘 몰랐습니다. 고려해서 보세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표님(뿐아니라 시민광장 직책자)께서 직책을 유지하고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운영 금지 규정에 적용(첨맘님뿐 아니라 대표님까지도 후보자이니 함께 위반이 적용 될테니) 될 가능성이 더 커져서 시민광장의 선거지원 활동이 더 위축될 우려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6.2 지방선거에서 시민광장의 조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이유가 이런 우려 때문이었다면 대표님의 공직선거 출마시 사전 사퇴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이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실때 이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이경우의 공직선거법상 사조직 문제의 위반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에 대해 답변을 좀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