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밤에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이 됐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알려진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 발표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김정은 후계 구도를 공식화한 것 아닌가 풀이된다. 한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의 아내이며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도 대장이 됐다.

● 김황식 총리 후보, 내일 청문회가 열리지?

청와대와 여당은 김황식 후보가 대법관 또 감사원장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무사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세계일보>가 ‘어떻게 그 두 번의 청문회를 잘 넘겼나’ 따져봤다. 그랬더니 “날림 청문회였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 내렸다.

두 번의 청문회, 각각 6시간만 했다. 김태호 후보처럼 하루 12시간 이상 이틀 동안 한 게 아니다. 청문회 주요 쟁점도 개인의 신상과 무관했다. 특히 병역과 관련해서는 주마간산식 질문 답변만 오갔다. 게다가 당시엔 원구성이 늦었고 호남 출신이란 점에서 야당이 온정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부실 추궁이었다는 것이지. 야당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태이다.

● 광화문 청계천 폭우가 정점을 이루던 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전, 청계천 하수가 역류했다고?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엄청난 폭우 때문에 빚어진 천재지변”이라는 서울시의 설명과는 차이가 크다.  좀 더 짚어보자. 청계천 주변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시점은 오후 1시였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누적 강수량이 적었는데도 청계천 주변 하수관이 넘쳤다는 이야기다.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배수시설에 생긴 문제로 인한 인재였다는 설명이다. <한겨레> 보도.

○ 오세훈 시장 5년 임기 동안 서울의 수방예산이 1/10로 줄었다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의혹이다. 2005년만 해도 641억 원이었는데, 올해 66억 원이라는 것이다. 이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지난 수년 동안 수해방지 업무를 퇴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번 한가위 홍수의 책임이 서울시의 부실한 준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배추 한 포기에 15,000 원이라고?

전국적으로 사상 최악의 배추 값 파동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올봄 냉해와 여름철 폭염, 가을까지 이어진 폭우와 태풍 탓이다. 추석 전만 해도 7500 원 수준이었다. 더블로 뛴 거다. 무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1년 전 1462 원 하던 것이 요즘은 3589 원한다. 2.5배 폭등한 것이다. 게다가 곧 김장철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으로서도 야채 값 폭등을 잠재울 뾰족한 방도가 없다. <한겨레> 보도.

● 이번에 중국이 일본에게 굴욕을 안 긴 것, 희토류 때문 아닌가?

자동차, LCD를 만들 수 있는 희토류, 중국에서 97% 생산된다. 21세기 세계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자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희토류는 그래서 1970년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원유보다 더 강력한 무기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내에선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희토류 비축량은 3t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분량 하루치도 안 된다고 한다. 작년부터 선진국들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는데도 정부는 대책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고. <조선일보> 지적.

○ 중국이 좀처럼 일본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중국은 문제의 해역에 어업지도선 2척을 계속해 체류시키며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언제든 일본과의 해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참에 영유권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이거 말고도 나라에게 “일본 두둔하지 말라”는 경고 효과, 이번 사태를 자기 나라 안에 소수민족 독립 움직임, 빈부격차 불만, 정치개혁요구를 잠재우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풀이.

● 자영업자 46만 명이 사라졌다고?

1999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퇴출 직장인들의 탈출구였던 자영업자가 최근 크게 줄고 있다. IMF 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자영업자 숫자가 2005년 617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571만1000명까지 떨어졌다. 4년 만에 46만1000명의 자영업자가 사라진 것이다. 이들 중 34.9%가 도·소매업 자영업자들인데. 이들은 곧장 신 빈곤층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동아일보> 분석.

●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효과가 좀 있던가?

주택시장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건수는 141건이다.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사실상 제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 DTI규제 완화 대책도 실효성이 없었다고 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낸 셈이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정부가 반 지하 주택을 없앨 모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반 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건축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30만 가구가 지하주택에 살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기존 반 지하 주택의 침수를 막기 위해 저류조와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수중모터펌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식의 대책도 추진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

● 미국이 “모든 디지털 통신 내용을 언제든 감청하겠다”고 했다고?

스마트폰 블랙베리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해 반드시 감청과 암호 해독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뉴욕타임스> 인터넷 판이 보도했고, <중앙일보>가 인용해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반발이 클 것 같다.

● 케이블TV가 앞으로 지상파TV방송의 광고 때 검은 화면만 내보낸다고?

케이블TV를 통해 SBS, KBS2, MBC를 시청하는 분들, 광고가 나올 때에는 검은 화면만 보게 될 것 같다. 케이블TV가 그렇게 광고방송만 도려낸다는 것이다. 지상파 TV프로그램을 사용료 없이 쓴데 대해 법원으로부터 “문제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 케이블 업계는 “지상파가 너무 한다”라는 입장이다.

●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화 찍는 감독들이 있다고?

너무 작아 흔들리기 쉽고 줌 기능도 없다. 전원도 빨리 닳고 오디오 기능도 약하다. 그렇지만 작품을 만드는 홍경표 감독은 “재미있다”고 했다. 휴대전화로 영화를 찍는다는 발상, 참 신선하지? 게다가 ‘720P HD급’ 영상이어서 극장에 걸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한다. 흔들림은 손잡이 액세서리로, 배터리 문제는 스마트폰 2개를 번갈아 쓰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한겨레> 소개.

● 오늘부터 찬바람이 쌩쌩 분다. 날씨는?

예년 이맘 때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 안팎인데. 내일은 9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과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금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인단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9도, 남부지방도 23도 안팎으로 오늘은 온종일 서늘한 기운이 가득하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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