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김황식 감사원장이 총리에 지명되었습니다.

김황식 지명자에 대하여는 지난 김대중대통령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서 그 때 교분을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에 대하여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기를 정하여 임명하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두차례나 임기중에

그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관연 "법치"의 정신에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임기를 정하는 것은 그 기능과 역할을 임기중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누려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임기를 정한 자리에 간다는 것은 그 임기 동안 책임을 다한다는 국민과의 약숙인데

이것을 두번씩이나 어긴다는 것은 큰 과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사법부의 대법관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감사원장으로 가고 또 대통령과 정부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을

감사하는 기관장이 임기중에 정부로 들어간다는 것도 헌법이니 법률의 정신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면 3권분립의 그 원칙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대법관과 감사원장의 직은 법을 수호하고 행정을 감사하여

국가의 기간을 이루는 책임이 아닙니까.

물론 과거에 전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는 "청렴"을 말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도적과 윤리는 무엇을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총리가 되려면 과거 김태호씨 같은 경우는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이번 김황식씨의 경우도 과거 유신시대에 군부독재시절에 춥고 어렵던 시절에

역사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무엇을 하였는가를 잘 따져야 합니다.

그동안 mb정부에 장관이 되려면 4대필수과목이 있어서 "악행"과 "불법"을

저질러야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을 따지는데도 시간이 모잘랐습니다.

이번에도 양과 질에 차이가 있는것 처럼 보이지만 대동소이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이 정도로 그래도 좋지 않느냐 국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대충 그냥 넘어가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총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살아온 길이 옳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증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과거 같으면

언론을 통해 하마평을 올려서 국민이 생각할 시간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소문없이 즉각 발표를 하였고 더구나 추석연휴로 앞으로 10일 가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29,30일에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교묘한 수법입니다.

추석동안 그 명절 분위기에서 적당히 국민들 분위기를 만들고 비판이나 따져보는 시간을

죽여서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 듯이 하려는 의도가 그대로 엿보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있다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안됩니다.

아주 기분이 나쁜 것은 무슨 최초의 전남출신 총리 운운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지역구도 운운하면서 형평이니 균형이니를 말해야 합니까.

지역정서를 내세워 적당히 모면하고 지나가려는 그런 의도 이제는 분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