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점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은 조건부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는 점이다. <중앙일보>는 김황식 후보자가 화요일에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단 둘이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때 김황식 후보자가 청문회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해석이 나온다.

○ 판사 김황식을 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이유,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지 않나?

그래서 김황식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주목된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 기사를 소개한다. △ 가장 유명한 사건이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 촬영한 남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리 촬영은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었다.

또 있다. △ 비리재단의 상징인 김문기 씨가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판결, 그러니까 상지대 이사 선임권은 구 재단에게 있다는 판결도 했다. △ 개신교 사립대학에서 '6학기 동안 예배를 해야만 졸업할 수 있다'를 졸업요건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학생에게 패소한 경력도 있다고.

○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

군 면제자지? 정상적인 면제가 아니라는 의혹도 있어 김황식 후보자에겐 부담이다. 1972년 신체검사 때 양쪽 눈의 시력차가 심한 ‘부동시’로 면제 받았지만,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선 시력차가 0.1 정도에 머물렀다. 본인도 이 점 때문에 논란이 될까봐 총리직 제의를 놓고 고심을 많이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모두 군 면제자가 된다. 일반 국민들의 현역 복무율 89.4%와 너무나 대조된다. 한편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여러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 정부가 국가 주요 직위를 뽑을 때 쓰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18만5259명의 출신 대학을 <조선일보>가 분석했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대' 출신자 비율이 지난해 27.8%에서 올해 30.0%로 증가했다고 한다.  출신 고교별은 경기고가 27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전주고가 그 다음 순위였다고 한다. 또 남성이 88.2%였다고. 출신대나 고교의 편중현상이 심할수록 정부 정책 의사결정도 편향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 당연히 나오겠지?

● 전국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단체장에게는 대형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체장이 3500CC 이상 대형 관용차를 이용하는 지역은 8곳이다. 이 중 경북 봉화군과 강원 인제군, 경북 울진군, 인천 부평구 같은 4곳은 기초단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28.1%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가운데 봉화군의 경우 3778CC 베라크루즈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9.3%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이다. <한국일보> 보도.

●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농성했다가 부상을 당했고 게다가 해고까지 된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박탈했다고?

척추골절 같은 중상자 4명에게 “건강보험 썼지? 토해내” 이러며 치료비 3000만 원에 대한 환수 통보를 했다고 한다. 이유는 “불법농성에 가담했다는 점”이다. 당시 진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뜯어 말릴 정도로 과도했지? 과잉 진압에 따른 책임은 외면한 채, 파업의 합법 여부만 따지면 이게 사회보험으로써 무슨 효용성이 있냐는 지적, <한겨레>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짚고 있다.

● “해외 여행할 때 이 나라에서는 이 범죄를 주의하라” 이런 기사가 있네.

‘필리핀 살인, 중국 칭다오 감금, 호주 시드니 사기, 이탈리아 분실, 일본 오사카 자살.’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여행하는 국민이 각 나라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최근 2년 동안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의 범죄 피해 현황’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자료를 인용해 <세계일보> 보도.

● 정부가 4대강에서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공개했다. 한강 같은 강에 띄울 유람선에 선상 카지노를 세우는 방안이 담겨 있다. 외국인 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지만 내국인에게 문호를 열지 않겠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서갑원 의원은 “정부가 카지노를 띄워 4대강 빚을 갚으려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

● 계좌번호 적힌 해병대 사령관의 청첩장, 후속보도가 있다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해병대사령부 비서실에 대한 직무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한편 해병대 사령관은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하며 이메일에 적힌 계좌번호로 현역과 예비역 등 29명이 보낸 축의금 150여만 원 전액과 자신이 일부를 보태 이를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 이혼 후 연락을 끊었다가 아들이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되자 보상금을 챙겨간 부모 이야기가 논란거리였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지?

낳자마자 아이와 등진 한 희생 장병의 생모, 1억5000만 원을 챙겨갔다. 친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달 25일 재판이 있었다고 한다. 이혼 이유부터 달랐다. 희생 장병을 키운 친부는 아내가 가출했고, 1년 뒤 돌아와서 이혼을 요구해 해줬는데, 그때 아이 보고나 가라는 제안마저 뿌리치고 등 돌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모는 남편이 바람 피웠고, 상습 폭행했고 그래서 쫓겨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생모가 낳은 또 다른 자녀, 딸이 엄마를 27년 만에 찾아갔다고 한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딸은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젠 매달 군인연금까지 타가겠다고 하는 마당이다. 좋게 끝낼 이유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일보> 보도.

● 남성 10명 중 6명 이상이 헤어진 여자 친구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1027명을 설문한 결과이다. 남성 응답자의 64%가 “헤어진 이성과 재회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예전의 좋았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잊지 못해서’ 같은 추억에 관한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여성은 “재회? 생각한 적이 없다”가 53%였다고. 왜? ‘헤어진 이유 때문에’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질 것 같아서’이었다고.

● 요즘 고속도로의 길보드 음반, 대박이라고?

휴게소마다 각종 음반 판매상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고속도로 길보드는 '트로트 메들리'로 특화된 상품이지? '삐융 삐융' 하는 전자음과 '아싸' 따위의 추임새가 특징적이다. 특히 에로 노골송이 아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가수 정희라가 부른 '과부신세 타령' '마누라 바꿔치기' '비아그라 타령'같은 낯 뜨거운 제목의 노래가 담긴 이 앨범은 100만장 이상 팔렸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도 맑고 깨끗한 가을 날씨가 기다리고 있다. 오늘도 아침공기는 선선하지? 하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다. 추석 연휴 날씨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연휴 전날까지는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향 가는 길이 수월하겠다. 하지만, 연휴 첫날에는 중부지방에, 연휴 당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보름달 볼 수 있는 곳, 없는 곳이 있겠다고 한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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