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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어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사실상 ‘최종’ 조사보고서를 공개했지?
의문이 해소됐을까? 아닌 것 같다. △ 스크루와 관련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어뢰가 배의 왼쪽 물밑에서 폭발했다는데 왼쪽 스크루는 멀쩡하고 오른쪽 스크루만 휘었다. △ 폭약 성분이 배에서는 검출됐지만 폭탄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 배 6~7m에서 터져 배가 쪼개졌는데 다친 사람이 거의 없다. △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배가 폭파됐을 텐데, 폭탄에 새겨진 ‘1번’ 글씨는 녹지도 않았다.
○ 스웨덴 조사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단 “어뢰에 의해 수중 폭발한 것 같다”는 데는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에는 입장을 유보했다고 한다. 정부가 밝힌 사고 발생 원인이 100% 맞더라고 북한이 한 짓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 조사단은 ‘북한 어뢰공격 결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정부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조사한다고?
이슬람권을 비롯한 57개국에서 국내에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이들 나라에서 국내에 들어온 5만여 명이 ‘이런 목적으로 한국에 있겠습니다’라며 밝힌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테러 우범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인권 침해 소지는 없을지 우려하고 있다. <동아일보> 보도.
● 대체복무제를 없앨 모양이라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방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해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군 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이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처럼 병역 의무를 대신해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등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일각에선 종교적 병역 거부자, 교사, 바둑 같은 각종 스포츠 수상자 등에 대한 대체 복무 허용을 주장해왔다. <조선일보> 보도.
● 여야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허위 진술을 한 후보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신설 규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임명권자 또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안,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제기됐다고. <조선일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의 외아들이 대통령 형의 회사에 입사했다고?
아들 시형 씨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다스 서울사무소 해외영업팀에서 과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의 과장 연봉은 4500만 원 선이고 일반 직원들은 과장이 되기까지 통상 입사 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 시형 씨의 사회 경험은 2년 조금 넘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 회사가 경주에 있는데 시형 씨의 입사 시점에 즈음해 그 팀만 서울로 옮겼다”라고 한다.
● 경찰관의 피의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정육점 안에서 벌어진 지갑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포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서 모 씨는 "담당 형사가 폭언을 하면서 손과 서류철로 가슴과 뒤통수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걸 본 다른 경찰관도 "그 형사가 그 사람에게 수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포천의 한 지구대에· 연행돼 경찰관에게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이고 머리를 얻어맞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 조사결과 무혐의였다. 이런 대접을 받게 된 이유, 절도 전과가 있어서였다고. “내가 했다”라는 말 받아내기 위해 이런 가혹행위를 한 것 아닐까. <한국일보> 보도.
● 몸에 걸친 것만 4억 짜리라고 주장한 이른바 ‘명품녀’, “방송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말했다고?
"방송이 제 현실을 10배쯤 과장했다"며 "이는 작가들이 써준 대본대로 한 것이다. 그 대본 내용은 상당히 과장됐다. 촬영 원본을 공개하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가가 '지금 신정환 사건 때문에 곧 잠잠해질 것 같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작가가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조선일보> 보도.
● 신정환 사건은 정말 점점 더 번지는 것 같다.
<스포츠서울닷컴>은 ‘현지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신정환 씨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온 여자 친구와 함께 세부의 한 리조트에 머물고 있으며, 어제 새벽 여자 친구를 포함한 일행 3~4명과 한 카지노에 들려 VIP룸에서 약 1시간가량 바카라를 즐겼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신정환이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카지노를 찾았다기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 ‘비 내리면 왜 서울 도심서 택시 잡기 힘드나’ 이런 기사가 있더라.
올여름엔 비가 내린 날이 많아 전철이나 버스가 끊기고 택시로 귀가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택시기사 이 모 씨는 "'빈차' 등을 켜놓으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는 승객이 탈 수 있고 승차 거부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약' 등을 켜놓고 손님을 골라 태운다"며 "원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빈차만 골라 타려는 손님이 멍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 '로봇 손'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의사를 대신해 로봇 수술의 활용범위가 커지고 있다. 구강암, 자궁근종, 전립선암, 직장암, 인공관절이 그 예이다. 초기 하인두암의 경우 기존 수술은 10시간은 걸리지만 로봇 수술은 1시간이면 끝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싼 게 흠이다. 로봇 수술은 한 번에 1000만~1500만 원이 들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일부 병원은 로봇 수술을 하라고 유도한다고. <조선일보> 보도.
● 교사들을 학생들 앞에서 체벌해 말썽을 빚은 교장, 연봉이 8000만 원이 넘는다고?
8409만 원이라고 한다.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르면 공립교원 정년 그러니까 62살을 넘긴 교원의 인건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설립자인 교장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사람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도민들 덕 보고 교장하면서 교사 체벌을 했다는 것이다.
● 여성에게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말하는 거, 코미디 프로그램 유행어인 줄 알았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청주에 사는 김 모 씨의 아내는 일요일이면 교회에 갔다. 축사를 돌보지 않고 가는 것이 마음에 남편은 화가 났다. 결국 말다툼이 났다. 그러다 남편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취 총으로 부인에게 1발을 쏴 이마와 목에 상처를 입혔다고. <국민일보> 보도.
● 끝으로 오늘 날씨는?
가을 날씨답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다. 주 후반까지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에는 오후나 밤 한때 약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다. 주말까지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겠다. 추석맞이 벌초 계획하셔도 큰 무리 없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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