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은 대통령님의 생신입니다. 오늘 하루... 좀 더 그 분을 추억하고, 학습하는 날로 보내시기를...]
(지극히 유빠적인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 봅니다)
'후불제 민주주의'의 일부를 가져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3`1운동의 정신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갖게 된 것, 노동3권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를 위한 댓가를 역사 속에서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는(시대와 배경은 서로 다르더라도) 어김없이 '민중의 피' 였습니다. 문제는 민중이 댓가 지불하기를 거부한다면 누군가(!)가 대신하여 그 피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의 서거를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또는 민중이) 지불해야 함에도 체납되어진 후불제 민주주의의 '밀린 할부금'을 그분의 목숨으로 정산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완납이 아니라 체납된 할부금 정산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중의 의식이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정당문화가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누군가가 대통령님 처럼!!! 일시에 연체금을 정산해야 하지 않을까...?
무뇌유빠의 입장에서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 사회의 근시안적인 인식이, 지지자들의 변덕이 대통령님을 얼마나 곤혹스럽게 했던가를 돌아보면 저는 이 염려가 두려움이 됩니다.
역사의 진보는 그 흐름이 급할수록 댓가 역시 혹독합니다. 그 혹독한 댓가가 1人에게 집중되어졌을 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고작 눈물, 원망, 분노였습니다.
첨맘님한테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외침이... 저는 참으로... (이 말은 이 즈음에서 접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과 함께 '유시민을 통해서 체납되어진 비용을 정산하고픈 욕심과 조급함'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시민대통령'은 분명 가장 빠르고, 강력한 처방입니다. 그러나 몸이 처방된 약을 감당할 만큼 체질개선이 되어있지 않으면(즉, 시민들의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 당선된 유시민대통령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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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1
열린우리당의 문제는 전략의 부재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변혁에 대한 진정성의 부재에서 찾아야 합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님은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수구,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당, 모든 언론, 입달린 모든 존재들이 사방에서 그 분을 흔들어 댔습니다. 수구집단의 치밀한 네트워크(이명박과 박근혜가 재벌과 언론사들을 돌고돌아 서로 사돈관계로 맺어져 있는 등)와 그 네트워크의 연결고리가 열린우리당의 수뇌부까지 닿아있던 당시 상황(탄핵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와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사돈관계 등)들을 돌아보고, 당시 대통령님의 고립이 변덕스런 진보언론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http://www.usimin.co.kr/simin2010/bbs/board_view.php?channel=&num=40946&page=2&keycode=id&keyword=wang0513&c1=&c2=
ps 2
(누구나 아는 얘기...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 '반 이명박'으로는 곤란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의 대척점에 박근혜를 둡니다. 이미 수구진영은 구도를 그리 설정하였습니다. 이명박이 뻘짓 하는데... 지지율은 박근혜가 올라가는 기 현상... 우리의 적은 허접한 MB따위가 아닙니다. 첨맘님을 MB의 대척점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MB따위를 대통령님의 숙적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의 숙적, 첨맘님의 대척점에는 이 나라 '수구 네트워크' 전체(그리고 이를 용인한 시대, 역사, 시스템)를 두어야 합니다. 4대 개혁법안(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바로 수구 네트워크의 해체와 닿아있습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자칫 너무 나아갈까봐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