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무리들 뇌물 꿀꺽을 위해  쓸모 없는 4대강 사업
이명박 무리들 일본 식민지 시대을 위해 한국 군 첨단화 막아
일본는 최첨단 무기로, 북한도 최첨단 무기로(버블제트 어뢰)
중국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무기들 조기 경보기와 공중 급유기, 무인 정찰기
중국도 양보다는 질, 즉 인해전술이 아닌 최첨단 무기로
유난히 병역 회피가 많은 안보불감증 이명박 정부
6.25시대 틀에 박혜 살고 있는 병역 회피 독재 이명박
군 예산 삭감 오직 쓸모 없는 대운하을 위해 한국 군대는 천리행군
천안함 침몰에 뽐내는 병역 회피 무능한 이명박 정권 구역질난다
북한 잠수정도 발견 못하는 병역 회피 이명박 정부
친이명박 세력들 국가 예산 빼돌려 흥청망청 호화 사치생활에
천안함 침몰 때 얼마나 두려워서 지하벙커로 도피 했을까?
그것도 국민들에게 한마디 없이
국민들 죽든 말든 이명박 쥐새끼 자기만 지하벙커로 도피
일자리 만들기는 커녕 일자리 삭감에 올인하는 이명박 정부

by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노무현의 대못´ 군복무 단축, 누가 뽑나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830090833388h4&linkid=20&newssetid=455&from=rank
여권 "참여정부 병력 감축 계산 51만명도 모자라" 연장 추진
야당 "이명박 정부 들어 국방부 증액 감소 군 첨단화 막아"
 
"노무현 정권 탓이다" "아니다. 이명박 정권 때문이다"
'군복무 기간 연장' 논란과 관련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국방개혁에 따라 2014년부터(육군 입대자 기준) 18개월로 단축되는 병사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내에서 18개월은 전투 숙련도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안보공백'차원에서다.

여권에서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함께 군복무 단축을 노무현 정부의 ´국방안보 분야 2대 대못´이라고 규정, 이를 '뽑아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극렬 반대하고 있다. 군복무 연장은 '군 정예화 및 첨단화'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예산 증액 폭이 낮춰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관계자는 "보수정권에서 '경제' 한답시고 국방예산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군이 정예화 첨단화 되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에서도 "군복무 연장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복무기간 연장은 파장이 큰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다 '표(票)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야당 역시 이 부분을 파고들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 억지 계산"vs"이명박 정부 국방예산 줄였기 때문"

여야의 군복무 연장 공방은 장외설전으로 이어졌다.

여당에서 '총대'를 멘 인물은 한기호 의원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5군단장과 육군교육사령관을 지낸 그는 올해 초 전역, 7.28 재보궐선거 철원 지역에서 당선됐다. '지역 특성상' 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관련 발언에서 자유롭다.

한 의원은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복무 기간이 개인에게는 이익과 불이익이 따르겠지만 국가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안보문제가 전제되는 것"이라며 "지금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한 두명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군에 올 병력이 없다.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여버리면 군 병력의 숙련도를 떠나서 군 유지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에서 입안된 '국방개혁 2020계획'에서 병력감축을 51만명으로 계산한 것과 관련, "51만명으로 해도 병력이 모자란다"며 "2020계획은 출산율이 낮은 것, 현역병 비율 등을 계산하지 않고, 억지로 맞춘 부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복무 기간 22개월 절충안'에 대해 "지금 복무기간을 줄여가는 수준에서 멈추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21개월이나 22개월 정도를 많이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병력의 규모 보다 첨단병기의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단순하게 '군 과학화'라고 해서 과학화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포를 쏴도 벼룩은 안 죽는다. 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과학화된다고 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같은 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방개혁 2020계획'의 정상적인 추진을 역설했다.

그는 "이라크 전 이후에 현대전은 변했고, 사람이 사람을 보고 총을 쏘지 않는다. 사람끼리 싸움이 아니라 기계와 장비의 싸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국방개혁2020'은 머릿수가 아니라 첨단무기 중심의 군대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군의 첨단화-정예화를 위한 국방부 증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참여정부 때에는 매년 9%이상 국방부 증액이 있었다.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3~5%로 증액폭이 낮춰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으로 국방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군복무를 연장하자는 것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또 전쟁 나면 '우리 젊은이들이 몸으로 막아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때문에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그는 "세계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하는 76개 국가 가운데 평균 복무 기간이 18개월 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30개국 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누가 제 손에 피 묻히겠는가"…정부 결정에 '기대'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군복무기간 연장과 관련, "복무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적으로 결정하려면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군복무 기간을 줄이고 있는 21개월 수준에서 복무기간이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의원들 가운데, 복무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인원도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 안보차원에서 찬성하지만, '반대를 위한' 야당의 본질 때문에 찬성하지 못한다"며 속내를 감추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선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 연장 제안은 '누가 제 손에 피를 묻히느냐'의 문제로 인식된다. 때문에 여당에선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군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 단축안'으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소위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 반대 3, 기권 1로 부결됐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국방개혁 2020'은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68만여명이었던 국군 병력 규모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 그동안 모두 3만명이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