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박연차 로비’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아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당시 국회의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곽씨에게 강서회관에서 돈을 전달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지난해 10월30일 법원에 낸 항소이유서의 내용이다.

박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의 얼개는 김 후보자와 이 지사가 거의 비슷하다. 다만 이 지사는 곽씨에게 직접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김 후보자는 곽씨의 지시를 받은 강서회관 여종업원을 통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내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2004년 5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이 지사의 경우, 빠듯한 공식 일정을 쪼개 편도 이동시간만 3~4시간이 걸리는 뉴욕 강서회관까지 가서 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이유서에서는 “뉴욕을 방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고 따로 적시하기까지 했다. 반면 김 후보자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07년 4월, 다른 곳도 아닌 뉴욕에 내리 사흘이나 머물렀던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지사의 유죄를 확신하며 항소이유서를 낸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무혐의 내사종결’하고 말았다.

마찬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선고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무혐의 처분 직후인 지난해 12월31일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2일 김 후보자가 2007년 4월25~27일 뉴욕에 머물렀다는 경남도의 해외출장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 의원실은 “검찰의 기준에 따르면 이 지사보다 김 후보자가 오히려 뉴욕에서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내사종결에 앞서 김 후보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여종업원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했는지도 24~25일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여종업원의 신원이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참고인중지’ 결정을 했다. 참고인중지를 할 경우 검사는 분기마다 참고인 소재수사를 한 뒤 ‘참고인 소재수사 지휘부’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 통상 앞에 했던 참고인중지를 풀고 내사종결 처분을 하려면 그사이에 뚜렷한 사정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