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MB는 통일세 운운하기 전에 반통일 냉전 사고부터 고쳐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느닷없이 ‘통일세’를 제안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10년 간 쌓아 놓은 통일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엉뚱하게 통일세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고,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고조된 것이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란 말인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세가 아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반통일적 냉전 사고를 바로잡는 것이 먼저다. 또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반도 통일에는 분명 비용이 따를 것이다. 미래에 지불하게 될 통일비용은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적대 정책으로 남북한 간 신뢰를 무너뜨려 비용을 키우고 있다. 통일비용을 줄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정권이 국민에게 통일세를 걷겠다고 손을 내밀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 운운하기 전에 당장 자신의 반통일적 행태를 바로잡고, 즉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통일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무슨 날만 돌아오면 실행 의지도 없는 통일 정책을 깜짝쇼 하듯 발표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2010년 8월 15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