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이 밝힌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 발표는 그 자체가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짓밟은 범죄 행위다. 민간사찰을 지시한 ‘몸통’이나 ‘윗선’을 밝히려는 의지가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껍데기 수사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고, 사찰을 지시한 인물을 비호하는 데만 매달린 국무총리실 또한 범죄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국가기관들이 서로 협잡해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짓밟는 이명박 독재 시대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권력에게만 충성하는 총리실과 검찰에게 애초부터 제대로 된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 MB정권은 불의와 불법, 부도덕 그 자체고, 대통령의 충견으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은 모두 ‘MB스럽게’ 행동한지 오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번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미 국민의 상식 속에 사건의 진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다.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개입됐다고 믿는 게 상식이다. 국가기관이 권력 핵심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사찰한 것을 보면 더 높은 윗선이 있다고 믿는 게 더 진실에 가깝다.

총리실이 민간인과 정치인 불법사찰에 나선 것은 ‘익명의 제보’가 아니라 ‘윗선의 하명’ 때문임이 명백하다.

검찰은 이런 상식적인 것들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총리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마저 내팽개친 MB정권의 총리실과 검찰.

저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지금 당장 태도를 바꿔 진실을 밝히고 고백하는 것뿐이다.

총리실과 검찰 등 권력기관이 저지른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특검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는 것도 시급하다. 다만 이명박 독재 치하에서 이를 통해 얼마나 진실을 밝혀내고, 단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법과 제도로도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그땐 정권을 교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들에게서는 도저히 정의를 찾을 수 없다.

2010년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