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개각이 있었다. 새 총리가 젊다.
이명박 대통령의 총애가 대단했다는 후문이다. 가난한 농가 출신에서 경남지사까지 오른 점, 또 공무원노조에 맞서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 지지한 것에 주목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남을 찾을 일이 있으면 김태호 지사와 동행했으며, 올 초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지 말라. 중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 <한겨레>는 김태호 내정자를 ‘박근혜 대항마’로 규정했다.
○ 청문회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한나라당 안에 2인자인 홍준표 최고위원이 며칠 전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태호 전 지사가 박연차 씨에게 돈 받은 의혹 때문에 도지사 불출마선언을 했다"며 "그런데 총리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태호 내정자가 박연차 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문제없다고 밝혔다.
○ 안철수 KAIST 교수도 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모양이다.
어제 “새 총리는 비정치권의 유명인사인 '40대 총리'가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안철수 교수가 거명됐다. 실제 검토도 했던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안철수 교수는 자신의 거액의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고 행정 경험이 아주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안철수 교수는 그동안 “생각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 장관 인사도 살피자.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인턴총리’이고, ‘왕총리’가 따로 있다는 평가도 있다.
‘왕총리’로 거명되는 인물이 바로 이재오 의원이다. 특임장관직을 맡게 됐다. 한편 <한겨레>는 “40대의 김태호 총리 후보자 뒤에서 ‘총리 뒤의 총리’ 구실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당과 정부를 아우르는 이른바 ‘군기반장’ 내지는 ‘감독자’ 배역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영삼 정부 때 이회창 총리와 정권 실세인 최형우 내무장관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로 영리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는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벽에 가로막혔다.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재했고, 전재희 장관은 물러났다. 그런데 이미 물밑에서 두 부처 사이에 영리병원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제주 인천 같은 경제특구에서 일단 개원한 뒤 부작용을 줄여가자는 것이다. 어쨌든 물꼬가 트인 셈이다. <동아일보> 보도.
○ 나가게 된 장관 말고 남은 장관도 주목되지?
천안함 사건 이후에 ‘곧 물러날 것’처럼 이야기했던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자리를 지켰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장관이 한 명도 없게 됐다. 또한 “민주당 지지 청년은 북한으로 가라” 발언을 비롯해 최근 중국, 러시아, 리비아, 이란과의 마찰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도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한국일보>는 이 두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과 야인일 때 또 서울시장일 때 각각 남다른 인연을 맺었고, 그것이 이번에 자리를 지키게 된 배경이 된 듯하다”라고 풀이했다.
●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재수생들을 공장이나 농촌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대학 졸업 뒤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 입사 자격을 줘야 한다”, “재수생들을 공장·농촌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고 지난 토요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나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 이재오 내정자는 “이걸 반드시 법으로 만들겠다”라고까지 했다.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는 도시인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켜 집단노동에 동원한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나 농부들을 강철 생산 용광로 작업장에 몰아넣은 중국의 마오쩌둥식 발상을 보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허술한 기준이 문제라고?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에서 먼지 즉 미세먼지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먼지는 오염물질 아닌가? <국민일보>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먼지 배출허용 총량제를 포기하고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이 승선한 오징어채낚기 어선 '대승호'가 북한에 나포됐지?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대승호 조사를 오래 끌면서 조기송환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7월30일 위성항법장치 고장으로 월경한 '연안호'를 나포한 뒤 한 달 뒤에야 선원들을 우리 측에 돌려보냈다. 이건 다행인 경우이다. 반대로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이 대승호 조사를 대남카드로 활용할 경우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본인이 자른 사람을 왜 잘랐냐며 복직시켰다고?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장은 지난 해 북한 TV에 자본주의 방식의 상품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잘렸다. 김정일 위원장 명령으로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을 자른 차승수 위원장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자 “해임됐는데요”라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그래서 복직했다는 것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관련해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김정일이 최근 뇌졸중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비이성적 얘기를 자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 앞으로 묵비권이 제한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법원 내에 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편람에 넣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한명숙 전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 오늘 상지대학교에 김문기 전 이사장이 다시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정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김문기 전 이사장쪽 재단이 추천권을 지닌 5명의 정이사 중 일부만 우선 선임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를 보류하느냐. 김문기 전 이사장과 그의 아들, 비서 같은 최측근이다. 그러나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건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마한 뒤 김문기 씨의 경영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구상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한겨레> 보도.
이런 가운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신임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를 저지른 전 재단 인사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을 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 말복이 지나면 좀 나아지려나.
대부분 지역 폭염 특보도 벌써 22일째 이어지고 있다. 오늘도 예외가 없다. 밤에 열대야도 나타나겠다. 이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북상하는 제4호 태풍 뎬무의 영향으로 밤에 비가 오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다. 다만 소형태풍이라 그 진로와 강도가 매우 유동적이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라.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많아 덕분에 기온 다소 떨어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http://newstice.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