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나왔네?
대부분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자신만 '정치적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찬성을 나타내니까 설 땅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역시 “4대강 사업이 불러올 '파급효과'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커서 압박감 느낀 것 같다”고 해석했다.
○ 하지만 안희정 지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고?
공식입장은 “문제가 발견되면 재검토 하자” 이거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찬성쪽으로 선회했다”는 주장은 누가 했느냐. 국토해양부가 “충청남북도 모두 (4대강 중 하나인) 금강 사업에 찬성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뿌림으로써 비롯됐다. 국토해양부가 오버했고, 언론들이 이걸 문제의식 없이 옮겼다는 이야기이다. <경향신문> <한겨레> 보도.
○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고양시장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며 460억 국고지원 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강 지류인 창릉천이 우기 외에는 말라버려 여기에 한강 물을 유입시키는 내용의 계획을 정부가 마련했다. 그런데 시장은 이게 4대강과 관련됐다며 고양시 예산 한 푼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사업을 마다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고양시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
● 남경필 의원이 부인 관련한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경찰에다가 압박했다는 보도가 있더라.
부인은 동업자가 횡령했다고 본 모양이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부인이 마음에 들도록 조사하지 않은 모양이다. 검찰에 이 동업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 그러자 남경필 의원이 경찰에다가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했다는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 측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는 '외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일보> 보도.
● 우리 외교가 온통 딜레마에 빠졌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스파이 혐의로 한국_리비아 관계가 수교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데다 천안함사태 이후 대북제재에 공조체제를 구축해 온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력하게 요청해 와 한국_이란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천안함 문제로 이미 중국 러시아와는 등 돌린 상태이다.
일각에선 한국이 빠진 아랍∙중동 딜레마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둘째치고, 미국과의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외교정책이 이런 모순과 갈등을 불어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분석이다.
○ 미국이 한미FTA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
조지 부시 때 합의한 거, 그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준 부탁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카트도 몰고, 쇠고기도 거침없이 수입했는데, 그런 노력과 성의는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주요 노조 인사들에게 자동차 산업과 쇠고기 산업이 납득할 만한 협정을 제시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 이런 가운데 리비아로부터 1조 요구를 받은 바 결코 없다던 정부, 슬쩍 입장을 바꾸는 모양이지?
어제 석간 <문화일보>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리비아측이 우리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당장, 사이 나쁜 나라에다가 손 벌릴 만큼 카다피가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냐, 게다가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산다고 리비아가 우리에게 경제지원을 요청하겠느냐. 결국 ‘1조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는 그걸 ‘경제 지원 요청’으로 둔갑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글로벌 외교 외치면서 외교통상부 서울 본부는 정원보다 인력이 넘쳐나고, 재외공관은 모자란다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대사관·영사관 같은 재외공관 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석유공급처라고 본 중국은 아프리카에 42개, 일본은 6곳 늘렸다. 한편 공무원 수도 크게 줄였다. 반면 본부는 정원보다 27명 더 많다고 한다. 서울 정부 청사에서 외교하는 것과, 현지 공관에서 외교하는 것, 같을 수 없겠지? <중앙일보> 보도.
● 공기업 청년 고용이 의무화될 모양이라고?
매년 정원의 3%씩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는 이유, 대기업에게 보다 많은 고용을 하라는 압박의 뜻이다. 지난 해 청년고용율이 40%였는데 숨통이 트일까?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한겨레> 보도.
○ 동서발전은 30%를 무조건 고졸자에서 뽑는다고?
동서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지? 올해부터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전체의 약 30%를 고졸 출신으로 채용한다. 사실 1990년대만 해도 한전은 대졸과 고졸을 따로 뽑았다. 하지만 이후 학력 제한이 철폐되자 오히려 고졸 출신의 입사가 확 줄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도박을 신고한 시민, 공권력에 세 번 울었다는 기사는 뭔가?
도박을 신고했다. 그런데 혐의자가 도망갔다. 그러자 경찰에 강제로 끌려갔다. 마침 지구대에서 옆 사람과 말다툼이 붙었다. 그러자 경찰로부터 폭행했다. 그래서 경찰관을 고소했다. 그러자 검찰이 죄 없는 경찰을 폭행범으로 만들었다며 무고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랬더니 항소심은 “시효가 지났다”며 외면했다. <경향신문> 보도.
● 가십 기사 하나 더 있지? ‘딱 걸린 나이롱 환자’ 기사 말이다.
영업용 택시 운전자 한 사람, 다른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단순 접촉사고였다. 하지만 일단 이 피해 운전자, “엇! 내 목, 내 허리” 이러더니 병원에 입원하더니 240만 원을 챙겼다. 가해 운전자,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동료들이 “그 사람 나이트 가더라”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입원 중인데 택시 몰던 이 사람을 붙잡았다고. <동아일보> 보도.
● 아프리카 남동부의 입헌군주제 국가 스와질란드에서 '왕실 스캔들'이 일어났다고?
추문의 주인공은 42살 국왕의 12번째 왕비인 22살의 여성이다. 이 왕비는 수도 근방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왕의 측근인 법무부장관과 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현장을 덮친 경찰에게 적발됐다는 것이다. 시어머니 즉 왕의 어머니는 이 왕비를 궁에 연금시켰다. 현재 왕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침대에 같이 누워있었지만 법무부장관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 “나의 간은 그대 아버지께… 그대 간은 나의 아버지께” 이런 제목의 기사는 무엇인가?
며칠 전 서울아산병원 수술실에 부자(父子) 두 쌍이 들어갔다. A라는 아들은 자기 간을 상대 아버지에게, 그 상대 아버지의 아들 B는 A의 아버지에게 기증했다. 두 아버지는 간암에 시달렸는데 자기 아들에게서 받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가 상대를 만난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폭염특보가 영동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지나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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