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BS파워FM '이숙영의 파워FM'은 DJ 이숙영 씨의 휴가로 박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꾸몄습니다.

큰비가 난 낙동강 함안보·합천보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함안보같은 경우 아직 임시 물막이 안의 강물이 완전히 빠지지도 않은 상태다. 한편 함안보와 남한강 이포보에서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 시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아랑곳 않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

이런 가운데 이포보 시공업체와 함안보 타워크레인 업체가 농성자들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한마디로 ‘나가라, 안 나가면 벌금 물린다’ 이런 소송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포보 농성자들은 하루에 500만 원씩, 함안보는 2000만 원씩 업체에 납부해야 한다. <경향신문> 보도.

○ 이런 가운데 정부가 경남, 충남, 충북지사에게 4대강과 관련해 최후통첩을 내렸다고?

“할 건지 말건지 오는 금요일까지 밝혀 달라” 이렇게 통보했다고 한다. “안 한다” 이러면 사업권을 회수해서 중앙정부가 한다는 거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도지사들이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충돌은 더 커지겠지?

그래서일까. 정부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법적인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맡긴 만큼 정치적 이유로 공사 수행을 거부할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 보도.

●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앙일보> <매일경제>를 상대로 반론보도문을 내라고 결정했다. <중앙일보>는 ‘알려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옮겨 실었는데, 그러면서도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무관하다. 강용석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우리의 기사엔 하자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중앙일보>는 그러면서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던 자리에 함께 한 학생들이 검찰 조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크게 보도했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대통령이 전화번호 따려했다’는 발언은 내가 아닌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이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 예산, 이제 51억 밖에 안 남았다고?

연간 23조원의 예산을 쓰는 서울시의 예금 잔액이 50여억 원으로 바닥을 드러냈다. 역대 최소 규모다. 특히 서울시는 예산이 부족해지자 시금고인 우리은행으로부터 1조원을 빌렸으나 이 돈마저 거의 써버린 상태다.

과도한 해외 홍보비, 한강르네상스 같은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면서 방만하게 재정 운용을 해 왔다는 지적을 들은 서울시.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2009년부터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데 행여나 ‘파탄’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 ‘밀리어네어 푸어’, 오늘 <서울신문>이 1면에 단 제목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10억 원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도 빚에 짓눌려 생활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경우가 소개됐다.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강남에 집을 샀더니 가격이 12%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금리는 올랐고 또 더 오를 흐름이다.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요즘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들의 거듭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

<경향신문>은 ‘정부는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제 역할을 했는가’라고 의문을 표한다. 납품단가 인하 같은 대기업들의 약탈에 시달려온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요구한 게 최근 일도 아닌데 그동안 뒷짐만 져오다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만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움직이는 정부에게서 국민은 과연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오늘 사퇴할 모양이라고?

그러나 이번 달 안에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원래 예정돼 있다. 정세균 대표 쪽은 "당권에 다시 도전할 뜻이 있는 만큼 사퇴 명분은 ‘선거 패배’보다는 ‘전당대회 공정관리를 위함’ 이걸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남은 기간, 김민석 최고위원이 대표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

● 북한이 천안함 사건 이전까지 정상회담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네.

북한이 지난해 12월 여권 인사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와 비료 지원 등 3개항의 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수개월 동안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하고. 이런 와중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남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최종 결렬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보복으로 천안함 사건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군 복무평가제, 결국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군 복무 기간 동안 평가를 해서 기업이 원하면 주겠다’ 이런 계획 아닌가? 무산됐다. “우리 사회에는 ‘군은 안 가면 좋고 일단 가면 썩게 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는데, 군 생활 평가까지 해서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거부감이 커진 것”이 이유이다. <국민일보> 보도.

● 민간인 사찰을 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결국 복원을 못했다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 경위, '청와대 윗선'에 보고했는지 또 다른 불법사찰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열쇠나 다름없다. 그런데 복원에 실패했다. 그래서 민간기업인 삼성전자에도 의뢰했지만 역시 "안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못 찾은 거냐, 안 찾은 거야, 논란이 있을 것 같다. CBS 보도.

● 성범죄 99.4%가 '흐지부지'된다는 보도는 뭔가?

강간·강제추행 사건 중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은 168건 중 1건 꼴로 드러났다. 경찰에 신고 된 사건 중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법정까지 가는 경우 즉 기소율은 45%였고, 법정까지 간 사건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은 82.8% 정도였다고. 신고 안 한 거까지 합하면 성폭행 사건의 99.4%는 경찰 조사조차 받지 않고 흐지부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조선일보> 보도.

●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관련한 통계가 있지?

또 이성교제를 할 때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한겨레> 학생기자가 총 29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성교제 할 수 있다’ 79%. ‘이성교제 경험 있다’ 47%, ‘첫 이성교제 시기는 중학교 1~2학년이다’ 42%, ‘스킨십은 뽀뽀까지 허용할 수 있다’ 40%, ‘이성교제와 학업은 무관하다’ 45%였다고.

● 최종 판매자가 가격을 정하는 제도, 즉 오픈프라이스가 시행된 지 한 달 지났지?

상가 지하에서 1300 원에 파는 아이스크림, 1층 슈퍼에서는 750 원에 파는 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도입 초기니까 이런 혼란은 있을 수 있는데. 통계를 내 보니 한 달 사이 라면·과자 가격은 오르고 아이스크림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 더위 속에 비가 지나가겠다. 서울 경기와 호남은 아침 한때 비가 오겠고 강원 영서는 오후까지, 동해안 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번 주 후반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 있는데. 기온도 일시적으로 조금 내려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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