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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진보대통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성호 이상이

 

"수혈론이 벌써 20년이다. 끊임없이 빨려갔지만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안 됐다. 진보적 색채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나라당과 닮아간다. 김기식씨의 빅텐트론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 민주당과 진보정당, 한솥밥 먹을 수 있나. 미국 민주당 모델은 결과적으로 한국 진보의 소멸을 부를 것이다."

이상이(46) 제주대 의대 교수가 깃발을 들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단계별 전략으로 진보대통합 정당론이다. 이 교수는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 던진 '빅텐트론'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2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선 비민주-진보대통합, 후 진보정당-민주당 통합이다.

민주당의 주류가 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한 진보정당과 통합은 요원하기 때문에 우선 진보정당들끼리 통합하고, 그 뒤에 민주당을 견인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빨려가는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진보대통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진보대통합이 최종 귀착지는 아니지만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는 게다.

개혁진보진영의 이유 있는 선택, 진보대통합

그는 한국사회를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보대통합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았다. 물론 그는 진보대통합 말고 다른 길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면 다른 수단을 쓰겠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진보대통합은 진보개혁진영의 '이유 있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6.2 지방선거 직후 복지가 진보의 의제로 굳어지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나서 "아버지의 꿈도 복지국가였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의 복지는 시혜적 복지에 불과하다"며 "불쌍한 사람 돕자는 식의 시혜적 복지는 정치인들의 정치행위이자 정치전략에 불과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른바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노선을 바꾸지 않는 한 그는 '진짜 복지국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상이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했다. 어떤 조직인가.

"정식 명칭은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다. 아직 출범식은 안 했다. 한쪽에서는 발기인을 모으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담론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미 큰 틀은 정해져 있다. 복지국가론이다."

- 핵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보대통합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다. 진보대통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 희망을 조직하는 것이다. 일종의 시민정치운동이다. 또 하나, 정당 대통합이다. 진보대통합정당을 만드는 일, 이것은 기성정당들의 몫이다.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성취되려면 이 둘이 동시에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전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미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됐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진보가 새롭게 단결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선거였다고 본다. 정치가 민생을 돌봐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결집된 선거였다. 이 기대를 시민정치공간에서 모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정당 간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정치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파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 진보대통합 정당을 건설하려는 목적이 뭔가.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보대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다. 따라서 기존 야당들이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아집을 떠나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진보대통합은 '필요' 때문에 하게 되는 절박함이 있다. 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를 보편적 복지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길의 현실적 방법을 찾다보니 진보대통합이라는 해법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진보대통합은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보대통합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복지국가를 실질화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내가 진보대통합에 목을 매는 이유다."

"미국 민주당 모델은 한국 진보의 소멸을 부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