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시사하고 있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가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 성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말로만 엄포를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로 간주하고 있고 과거에도 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단행했다"고 했다.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 러시아 쪽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한겨레>가 보도했지?

어뢰를 이용한 외부 공격이 아니고 기뢰 즉 바다 지뢰를 건드리면서 발생한 폭발이라고 봤다. 함선이 해안과 인접한 수심이 낮은 해역을 항해하다가 우연히 프로펠러가 그물에 감겼으며 수심 깊은 해역으로 빠져나오는 동안에 기뢰를 건드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천안함 내부에 CCTV가 끊겼던 시각이 사고 발생 시점인 9시 22분이 아니라 9시 17분이었다는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 드러났다고. 또한 러시아는, 관심을 모았던 ‘1번’ 어뢰를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진실을 날조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유명환 장관, 유명한 장관이 됐다.

유명환 외교장관이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을 찍으면 전쟁이고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라는 야당 구호에 친북성향의 젊은이들이 다 넘어갔다"라고 하더니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가 유지되지 못한다.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말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모독했다며 대대적인 퇴진 공세를 벌이고 있다.

●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이 노동부 공무원을 청와대로 불러 먹방에 가둬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청와대 직원은 사방이 막힌 방 마치 검찰 조사실같은 방에 앉혀 조사했다고 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것들까지 물어봤다고 한다. 이 노동부 공무원은 평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런 방이 없다”라며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해 크게 노하고 있는 모양이다.

왜 이럴까. 현 정부가 앞에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다.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와 '몇조 원 투자 계획' 같은 겉치레만 할 뿐 실제로 팔을 걷어붙이지 않고 있고, 미소금융에 대해 무관심하며,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공산품 가격 인상 조치를 내린 점, 이것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

이를 두고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권은 유한한데 누가 투자하려 하겠나”라고 한마디해 이목을 끌고 있다.

● 12·12사태를 온몸으로 맞섰던 장태완 전 국회의원이 별세했다고?
1979년 12·12 사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심이 된 신군부 측에 대항해 수경사 탱크에 올라가 “반란을 막자”며 독전했으나 결국 체포돼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연금됐다가 1980년 강제 예편됐다. 그 충격으로 부친과 서울대 재학중이던 외아들마저 잃는 아픔을 겪었다. 그동안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해 왔다고 한다.

● 중국에 억류된 탈북 국군포로가 다시 북송됐다고?

지난해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장기 억류됐던 국군포로 정 모 씨. 올해 82이다. 결국 북송된 것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정부는 정 모 씨가 억류된 이후 중국 외교 당국과 50차례 이상 접촉해 정 씨의 한국 입국을 요청했으나 중국 당국은 무성의했다고. <동아일보> 보도.

●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는데 ‘역시나’였다고?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담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각 업체의) 4대강 공사 입찰 금액이 비슷해 담합 의혹이 짙다”며 의구심을 가졌고, 여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담합 조사를 시사했다. 한편 4대강 가운데 낙동강 공구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지방 기업들이 대거 낙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논란에 비춰 보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 "최저생계비로 황제 부럽지 않은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이 있다고?
참여연대가 주관한 최저생계비 1일 체험에 다녀온 뒤 "6300원짜리 황제의 삶을 살았다"고 밝혔다. 800원어치 쌀 한 컵과 970원짜리 쌀국수 한 봉지, 970원짜리 미트볼 한 봉지, 970원짜리 참치캔 1개를 사서 3710 원만 썼고, 나머지로 황도 970원짜리 한 캔에다 남은 돈 1600원으로 기부 그리고 신문 사기를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늘 그렇게 황제처럼 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내일 재보선이 있게 되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로 판세가 혼전이라고?

은평을 야권 단일후보로 장상 민주당 후보가 결정됐지?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와의 막판 대접전,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론과 지역일꾼론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강용석 의원 성회롱 발언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음으로써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2의 정권심판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고.

● 서울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다고?

체벌 전면 금지와 두발 및 복장 자율화를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곽노현 교육감이 밝혔다고 한다. 일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이다. 또 각 학교가 생활규정을 만들 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한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1심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김상곤 교육감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 나사빠진 경찰 이야기가 있네?

10대인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낙태수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있었다. 견디다 못한 딸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주로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한다. "성관계를 맺은 이후 딸에게 용돈을 줬기 때문에 강간이 아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딸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려 성매매한 '몹쓸 딸'이 돼 버렸다. CBS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도 대부분지방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에 소나기 소식도 있다. 내일은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오겠지만 거의 마지막 장맛비가 되겠고. 목요일은 중복이다. 기온이 또 오르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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