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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질문이요.. 답변 좀..
동현아빠 | 2010-07-21 00:58:06 | 조회 154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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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당명/ 로고/ 후보자/ 기호를 표현하는 어떤 표시도 금지한다고 하던데..

 

일반적으로 선거용 명함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유롭게 배부 되잖아요?

 

혹 그 명함을 명찰처럼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자원봉사자는 아무런 표식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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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함  

허용치 않습니다.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위법이고
손에 들고 다니는것은 괜찮을 겁니다.

노랑색 옷을 입고
남여 둘이 짝을 이뤄서 골목 골목 가게에 들려서
"국민참여당 기호 8번 천호선 후보 자원봉사자입니다" 하면서
말로 부탁하고 인사하고 하는게 젤 좋은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술집 같은데 찾아 가면 술도 좀 얻어 마실 수 있고요.
첨엔 좀 부끄럼이 있지만 몇집 돌아 댕겨보면 익숙해 집니다.

저는 멀리 부산이래서 함께하지 못해 아쉽네요.
 10-07-21

동현아빠  

명함을 나눠주는 것은 위법인 건.. 압니다만..

가슴에 부착하는 것도 안되는 건가 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 		10-07-21

미르아빠  

국민참여당 옷 입는 것은 기실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는데요..(저처럼 노란옷 한벌, 국민참여당 옷 한벌 챙기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저도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녀도 경고를 먹지 않습니다.(민주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당원과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 기타등등 모두 입고 다니더군요..)

유세차에 타서 말하는 것도 위법이 아니고,,

다만 후보자관련 피켓과 당용 머플러등은 경고 및 제재하더군요.. (그래서 전 사랑해요 피켓 준비^^)손수건에 적힌 국민참여당 글씨는 작아서 인지 잡지 않고요..

동현아빠님 토요일날 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런 국민참여당 수원당원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은평 재선거시... 당의 명칭이나 로고가 적힌 옷을 당원들이 입고 다닐수 없는지 의문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같은 옷을 입고 다닐수 없다는 선거법은 익히 알고 있는데

당원은 당 로고나 글씨가 적힌 옷이나 머플러 정도는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6.2선거때 저희 (수원지역에서는 당원들은 국민참여당의 로고나 이름이 들어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은평선관위에선 안 된다고 하셨는지 안된다고 당 선거사무소에서 확인하더라구요..)
요지 : 노란옷에 국민참여당 로고나 글씨가 들어가면 안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안 된다면 수원은 되고 은평은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 같은 대한민국아래 선관위마다 틀려서...)제 짧은 소견으론 가능할것 같은데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0-07-16 14:01)
귀문의 경우 후보자와 「공직선거법」제6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8조에 따라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명칭 및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옷(3만원 이내)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임·신고된 자가 아닌 당원들이 정당의 명칭이나 로고가 새겨진 옷이나 모양과 색깔이 동일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8조·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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