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을] 야권단일화를 위한 제언
문국현 전 대표에게 길을 물어야..
 
 
[은평을] 재보선의 의미
 
7. 28 재보선은 강원, 충청, 호남, 수도권 등 8개 선거구에서 치러지지만 여야가 공히 ‘[은평을]에서 승리해야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공언 할 수 있을 만큼 [은평을] 재보선이 가지는 상징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 동안 언론관계법,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정비 사업 강행 등에서 수적 우세를 앞세워 거의 일방적으로 독주해 온 정권의 폭주는 6.2 지방선거의 참패로 다소 주춤한 듯 보여 지지만 정권이 예의 일방통행 방식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아니, 다시 한 번 폭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방 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던 정권이 폭우에 대비해야 할 우기(雨期)에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속셈은 조만간 자신들에게 반전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반전의 계기란 7.28 재보선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는 것이며 [은평을]의 승리는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야권이 이번 선거에서 이곳을 중시하는 까닭도 권력의 실세이며 오늘날 4대강 살리기로 탈을 바꾸어 쓴 한반도 대운하의 전도사인 이재오 전 의원의 승리가 다시 한 번 정권으로 하여금 폭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야권에서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론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며, 지역일꾼론으로 맞서려는 이재오 후보 측 역시 이런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단지 이런 것들이 이번 재보선이 가지는 의미의 전부가 아니다. 어쩌면 투표권을 가진 [은평을] 선거구 유권자들은 ‘왜 남의 잔칫상에 당신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곳 유권자들은 재작년 총선에서 이곳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이재오 후보(41%) 대신 ‘한반도 대운하 반대’를 기치로 들고 나온 문국현 후보(52%)를 선택했었다. 하지만 민심의 선택은 선택과 동시에 권심(權心)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불법공천헌금수수’ 혐의로 기소하여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내기까지의 소위 ‘문국현 사건’의 진행 과정은 파행과 탈법 그리고 동기의 불손함을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핵심 증인 이한정을 협박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재판부의 불고불리의 원칙 위배 등 숱한 파행과 탈법을 드러냈던 것이다.
 

 

급기야는 2009년 9월 17일, 야4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통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은 중단되어야 한다.” 고 촉구했고, 이 자리에서 "물증도 없이 표적수사하고 억지 기소해서 상식에 반하는 견강부회 판결로 문국현 대표를 사법 살인하는 것은 정권 핵심 실세인 이재오 전 의원을 정계 복귀시키기 위한 범정권적 차원의 재판개입 음모"라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었다.
 
또한 대법원에 의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는 판결 이후 에도 각 야당은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 문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앗아간 사법살인이다"는 등의 반응으로 재판결과를 비난한바 있으므로, 이번 재보선은 여야가 주장하는 일꾼론이나 정권심판론 외에 야 4당 대표가 ‘사법살인’으로 규정했었던 문국현 재판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은평을] 유권자의 심판을 구하는 의미를 함께 갖게 되는 것이다.
 
원문 보기 :    http://blog.daum.net/phosa/16099543

문국현에게 길을 물어야..
 
아무리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곳이 정치판이라고 할지라도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의는 있다. 특히나 그 위치가 민주나 정의를 주장하는 민주진영에 속한다는 정치집단일수록 더욱 신의와 명분을 중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이재오 격퇴’를 주장하며 자당 후보로의 단일화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말한 바대로 ‘사법살해’ 당한 문국현 전 의원에 대한 도의에 어긋난 것이며, 민심의 선택을 빼앗긴 [은평을]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아전인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은평을] 선거를 ‘왕의 남자 이재오 격퇴’라는 아주 단순한 명제로만 생각한다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로 가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치도의를 주장하고 다수의 횡포를 성토해온 정치집단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상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은 장 후보가 제 1 야당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이며, 국민참여당에서 자당 후보로 단일화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주장 역시 단순한 산술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창조한국당의 공성경 대표가 이번 선거에 문국현의 가치를 계승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지만 불행히도 언론은 그를 주목하지 않는다. 여타 야권 후보들에 비해 공 후보의 정치적 경력이 일천하고 창조한국당의 당세가 약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문국현 전 대표에게 길을 물을 것을 권하고 싶다.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창조한국당에라도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이재오 후보가 사무실도 내지 않고 두 발로 선거구를 누비는 이유를 곰곰이 살펴봐야 한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민심과 유권자와 눈높이를 맞춘 민심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야권은 알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