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문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 속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공격주체로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엔 안보리 대응문안 초안을 짤 모양이라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천안함을 폭침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주어, 이걸 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반대하고 있다”고 군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편 한미 두 나라가 서해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훈련에 대해 중국 군 관계자가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들어오면 살아 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 민간인에 대한 사찰 결과를 보고받은 사람이 얼마 전 청와대에서 소란을 피운 그 비서관이라고?

작년 10월 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비서관이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로 들이닥치더니 행정관 한 명에게 "이 XX 누구야? 나와. 가만 안 두겠다"며 소리쳤다. 그 행정관이 일부 장관들의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자신의 상사인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말렸는데도 막무가내였다고.

이 사람은 이영호 비서관. 대통령 고향인 포항 출신이다. 이 사람은 총리실 이인규 씨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이다. <조선일보> 박두식 논설위원은 “그때 이 사람은 경고만 받았다. 만약 잘랐더라면 지금 정권을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가 이 문제를 자꾸 감추려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점을 청와대는 알고 있었을까? 어제 오전 <한겨레> 기자와 접촉한 권재진 민정수석은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몰랐다” 이렇게 말을 뒤집었다. 이런 가운데 난동 피우고 사찰 보고 받은 이영호 비서관에 대해서 청와대는 조사조차 안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보도.

●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신경민 MBC선임기자를 만났다고?

민주당은 7·28재선거에서 “은평을에서 지면 다 지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경민 MBC선임기자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신경민 기자만이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 신경민 기자도 쭉 난색을 표하다가 최근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고. 하지만 당내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넘어야 할 벽이라고. <동아일보> 보도.

● 야당 시장 취임 뒤풀이 행사 비용을 시민단체가 기업에다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고?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식의 뒤풀이 행사를 주최한 시민단체, 공식 취임식과는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행사라면서도 인천상공회의소와 백화점 등 3∼4개 기업에 협찬을 요구했다고. 인천시는 “송영길 시장은 참석만 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 보도.

●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풍자하는 학생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겉모습이 가장 중요한 도시, 서울에 잘 오셨습니다' 몇몇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바닥에다 이렇게 박았다. '한강에 나무 좀 그만 뽑으세요,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은 365일 공사 중', '그냥 좀 내버려둬라. 노점상이고 달동네고 동대문운동장이고' 이런 스티커도 제작돼 뿌려졌다.

이런 풍자물에 대해 경찰이 공공기물 파손 혐의로 학생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가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CBS 보도.

● 올여름 ‘정전 공포’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무더위가 예보된 올여름, 전력 여유분이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전력 예비율이 6.5%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 수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26도를 넘긴 건물에다 과태료를 매기고, 냉방 50분하면 10분은 반드시 꺼야 하고, 전국에서 정전 비상훈련도 한다는 것. <중앙일보> 보도.

●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일하고 싶은 자리로 보낸다는 정부 계획이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가 직원들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에서 돌아온 4·5급 여직원들에게 이번 달부터 원하는 보직을 주기로 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겐 남성 여성·직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하고 싶은 부서에 갈 수 있게 했다. 출산율 높이기를 위한 극약처방, 다른 부처, 민간 기업에도 번질까? <조선일보> 보도.

● 결국 ‘5개월 알바’인 행정인턴을 없앨 모양이지?

지난해 처음 시행됐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 공공기관 행정인턴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인턴을 지난해 15,000여 명을 채용했지만 복사하고 우편물 나르는 단순 업무가 중심이어서 실효성이 적었다는 것이다. 그걸 이제 알았나 보다. <동아일보> 보도.

● 저임금 노동자의 4대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고?

노동자 10명 미만의 기업 9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기업들, 월 평균 임금이 102만8200 원이다. 만약 4대보험을 감면한다면 평균 38,100 원 정도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라 하겠다. <한겨레> 보도.

● 진보 성향의 전북·강원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생 선택에 맡긴다"고 밝혔다고?

이른바 일제고사, 전북과 강원에서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일제고사,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파악해 도움을 주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지만, 전교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 세우는 거라며 비판해 왔다. <조선일보> 보도.

이런 가운데 거창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 잘 보는 학생과 학교에다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총 1억 원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시험 잘 본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1인당 50만 원까지 준다는 것이다. 오로지 학력 수준 파악만 한다더니 경쟁 교육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한겨레> 보도.

● 교사가 반 학생 14명을 성추행했다고?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쉰 살 교사가 반 여학생 14명을 방과 후 한 명 씩 옥상으로 불러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고 한다. 학기가 시작된 이후 석 달 동안 수십 차례 이 같은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교장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두둔하고 있다고.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환자 가족'인 모양이다.

남편이 간암이다. 3개월 밖에 못 산다는 통보도 받았다. 퇴근한 뒤 남몰래 남편 병 수발을 했다. 그러다가 양성자 치료를 했더니 간암이 크게 줄었다고. 이 치료는 건강보험으로는 안 돼 20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러다보니 전재희 장관, 다른 암환자 가족을 위해 이 치료도 건강보험 처리를 하면 어떨까 고민했다고.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재정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조선일보> 보도.

● 월드컵 소식이 있지?

네덜란드가 우루과이를 3-2로 꺾고 32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내일 새벽에는 우승후보 독일과 스페인이 결승 진출을 두고 격돌한다.

● 날씨는?

지금도 영남 일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 오늘도 역시 덥겠다. 다만, 중부와 경북 일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러다 금요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내리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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