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이명박․오마바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환수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발표했다. 사회 모든 영역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군사주권 회복과 우리 국민의 운명을 담보할 작전통제권 환수마저 내팽개치고 만 것이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이를 외국 군대가 60년 동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애초 2012년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도 너무 늦은 일이었거니와 환수의 실체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점에서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자아낸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빈껍데기에 불과한 전작권 환수마저 연기한 것은 또 한 번의 군사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군대의 통수권을 60년 이상 타국에 위임한 사례가 없다. 오직 이라크와 같은 피점령국만이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내주고 있을 뿐이다.

  전작권 환수는 60년간 상실된 군사주권 회복에 관한 문제다. 또 전작권 환수는 작전통제권 상실로 인한 한국군의 사대 매국성, 기형성, 무능과 비효율을 극복하는 참다운 국방개혁의 출발점이다. 또한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과정을 우리 국익에 맞게 이끌어나가기 위한 기본 전제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것은 국가 주권 상실이라는 현재의 비정상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비효율과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현 국방부와 군을 온존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 군사 주권에 관한 중대 사안을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채 밀실에서 결정함으로써 아프간 증파, 미국 주도의 지역 MD 참가,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부담 증액, FTA와의 빅딜설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군사주권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자존심을 짓뭉개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상실한 것은 물론 스스로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진해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군사주권 회복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명확히 증명된 이상,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사회의 다른 개혁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쟁취해야 할 문제로 되었다.

  이에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당당히 나서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작권 환수 연기 이유로 정부가 내세운 근거들이란 하나같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두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국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변화된 안보 환경’이란 2차 북핵 실험과 천안함 사고를 뜻한다. 그러나 2차 북핵 실험 등 현재의 안보환경은 북핵 보유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던 2006년 9월 전작권 환수 결정 당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새로운 변수가 아니다. 천안함 사고는 오히려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준 사건이었다. 천안함 사고의 배경과 원인이 북한 잠수함을 대상으로 한 한미연합 대잠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 한미연합연습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주한미군사령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준비 상황’ 역시 전작권 환수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를 2015년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2015년이 되면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정보, 지휘자동화체계(C4I) 및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는 기본적으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책임의 문제다. 또 정보, C4I 및 정밀타격 능력 문제는 “우리 군이 신호정보, 특수정보는 100%, 영상 정보도 90% 이상을 독자적으로 확보”(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T/F, 「전시 작전통제권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17)하고 있으며, 지휘자동화체계(C4I) 역시 한국군 전략 C4I인 KJCCS가 구축되어 있으며 KJCCS와 육해공 전술 C4I와의 연동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므로 이유가 못 된다.

정보, C4I, 정밀타격 능력 문제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국방부 스스로가 밝힌 다음과 주장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정보정찰, C4I 및 정밀타격을 위한 무기체계와 관련해) 우리가 확보하려는 장비들은 대부분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전력으로…평가의 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 전력에 맞추어서 (전적권 환수가)시기상조라고 하는 주장은 절절치 않다, 미군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독자 작전통제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며, 영원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과 같다”(국방부 전시 작전통제권 T/F,「전시 작전통제권환수 문제의 이해」, 2006. 8. 17)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문제도 마찬가지다. ‘국방개혁 2020’에서 2012년까지 창설하기로 되어 있는 지상군작전사령부 설립을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한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는 육군 기득권 지키기라는 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9년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인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을 2015년 이후로 연기했다. 더구나 2010년도 국방예산(안) 심사 때 국회가 나서서 지상군 작전사령부 창설 예산을 태워준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받지 않았던 게 이명박 정부가 아니던가! 그런데도 이제 와서 전작권 환수 연기 이유로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문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미군기지 이전이 2015년께 완료된다는 것도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평택기지 이전이 완료되어야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한미연합작전용 C4I 구축 및 한국군 전략 C4I와 평택에 주둔할 주한미군 사령부 간의 C4I 연동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대로 한국군 전략 C4I인 KJCCS와 미군 C4I를 연동해서도 얼마든지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전작권 환수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2년이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의 정권교체기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 전작권 환수 연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2년이 정권 교체기라는 사실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할 새 변수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할 근거로 드는 것은 현 정권이 전권권 환수를 반대하는 수구냉전세력의 결속을 도모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에 따라 전작권 환수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입증해 줄 뿐이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정략적 이해에 따라 군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0년 6월 2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