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원인, 자살로 추정된다. 연합뉴스는 “효자였던 박용하 씨가 그동안 암 투병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내드라마 ‘겨울연가’로 한류에 불을 지핀 배우 박용하 씨 아닌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고, 최근 왕성하게 활동해왔는데 안타깝다.

●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 가져가 또 부결당한 꼴이다. <동아일보>가 정치인들의 손익계산을 해봤다. “이명박 대통령을 빼고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정운찬 국무총리다” 이런 평가를 했다. ‘총리가 아니라 세종시장’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수정안 추진의 선봉에 섰지?

<조선일보>는 정운찬 총리가 오늘 거취를 포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얻은 게 많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아울러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인식도 성과물이다. 물론 ‘정치적 유연함’이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때 보여줬던 ‘어뢰 실물설계도’는 다른 것이었다고?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으로 결론내린 어뢰가 아니라 북한의 중어뢰 설계도라고 한다. 국방부는 설계도를 확대 인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 그동안 여러 언론단체에서 “설계도가 아무래도 수상하다”라는 의혹을 샀는데, 그동안 쭉 무시하다가 갑자기 “앗! 나의 실수”였던 것이다.

○ 그동안 군은 끊임없이 번복 또 번복을 해왔지?

천안함 사건 발생시각을 9시 45분이라고 했다가 수차례 바꾼 끝에 9시 22분으로 ‘확정’했다. 바다의 CCTV인 열상관측장비로 찍은 동영상을 두고 “더는 없다”라고 해놓고 몇 차례 숨겼던 것을 공개했다. “물기둥을 봤다”는 증언만 여러 차례 뒤집었다.  “본 사람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바꿨다. “미국에만 따로 만든 보고서를 안 줬다”라고 했지만 준 것으로 확인됐고. 이래놓고 군의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 합리적 의심마저 괴담이라고 한다.

●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를 포털 자율기구가 거부했다고?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 4건을 삭제하도록 위원회가 결정했는데, “게시자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견 및 주장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포털 심의기구가  위원 전원 합의로 거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다음과 네이트 등 포털에 “천안함과 관련된 불법 정보와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때도 포털 측은 거부했다.

●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한 총리실 직원,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한 채 딴 데다 보고해왔다고?

민간인 사찰은 국무총리실장과 사무차장 같은 직속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놓고는 경찰에다가 “수사 하라”라며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총리실장 명의이다. 결국 총리실장 공문이 외부기관에 발송되는데도 내부 보고는 생략됐던 것이다. 이런 일이 공직사회에서 가능한가. <경향신문> 보도.

● 서울경찰이 해 온 실적평가의 문제점, 오늘도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더라.

서울경찰청은 “성과가 좋으면 제대로 대접해준다”며 일선 경찰을 독려었지? 그러면서 범죄자의 여죄를 밝혀내면 ‘추가 점수’를 줬다고 한다. 강도 살인범에겐 70점, 절도나 성폭행은 20점 이러다보니 강도 살인사건에만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그래서일까. 얼마 전에 고문 수사를 당한 사람, “경찰이 나보고 ‘죄를 다 안고 가라’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었지?

<경향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한 경찰관의 말이 실렸는데, “성과주의가 시행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공조수사 문화가 깨진 것”이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으며, 각자 흩어져 점수가 좋은 실적거리를 찾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러니 수배자 체포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누구를 위한 성과주의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여수시가 요즘 말 그대로 ‘복마전’이 됐다고?

엑스포를 2년 앞둔 상황 아닌가. 엑스포의 밤을 수놓을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 때문이다. 시장은 물론 국장급 공무원과 15명의 시의원들까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잠적했다. 열흘째 모습을 보이지 않아 “밀항했다”는 소문마저 나돈다고. <중앙일보> 보도.

● 일부 출판사가 시집을 대필해 발행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나?

입시 때문이다. 서울의 한 출판사는 최근 100만~500만 원을 내면 150페이지짜리 대필 시집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됐지? 사정관들에게 “시인으로서의 소양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남이 대신 써준 책을 발행해서 증거물로 제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학 측이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지만 식별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일보> 보도.

● 서울 초등학교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3900억여 원에 이르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 교육청은 “돈 없습니다”라면서 난색을 표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나 취임준비위원회는 ‘숨겨진 예산’을 발견했다. 이런 저런 예산 모아보니까 9600억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겨레> 보도.

● "서남표 총장에게 반대표를 던져라"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침을 줬다는 보도가 있네?

교육과학기술부 관료들이 다음 달 임기 만료되는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연임과 관련해, 선임권을 쥔 카이스트 이사들에게 '서남표 총장을 학교에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이건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서남표 총장을 왜 마다할까. <조선일보> 보도.

●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이거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왔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1만개가 생긴다”며 홍보했지? 그런데 4대강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389곳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안정적인 일자리는 130명, 일용직은 2295명이었다. 1만개는 뻥튀기이고, 그나마 있는 것도 불안한 일자리들뿐이라는 이야기이다. <한겨레> 보도.

● 간밤의 월드컵 16강 결과도 소개해 달라.

일본이 사상 첫 8강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다. 남미의 강호 파라과이에게 이번 대회 첫 승부차기 승부 끝에 진 것이다. 일본은 하지만 시종일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한편 스페인은 포르투갈을 1대 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다.

● 날씨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그치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충청 이남은 오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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