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촛불시위 뒤에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들여오기로 한 약속을 했다. 그런데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 통상당국과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빌려서 자동차와 함께 쇠고기도 곧 다시 협상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2008년, 한미 양국의 추가협의 내용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팔고 산다”라고 돼 있다. 애매하다. 이건 결국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됐다!” 이렇게 선언하고 수출입해도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겨레> 분석.

● 현직 경찰서장이 상사인 서울경찰청장을 대놓고 비난해 결국 직위해제 됐지?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그 주인공이다. 하극상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찰의 지나친 실적 경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를 도입해 근무 분위기를 쇄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 성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자 실적 올리려고 일선 경찰들이 피의자를 상대로 “너, 이거 말고 잘못한 거 또 있지?” 이러면서 자백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또 고문 수사를 불러왔다는 것이고. 현재 서울경찰청의 실적경쟁을 보면, 살인 50점, 강도 살인 7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런데 성범죄는 20점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성범죄에 대해 일선 경찰들이 관심을 덜 두게 되고 그러다보니 흉악 사건이 거듭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겨레> 분석.

○ 이번 사건이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갈등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

군령만큼이나 분명한 지휘체계에서 일선 서장이 조직운용에 불만을 표출하며 수뇌부 사퇴를 요구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채수창 서장은 경찰대 1기 출신이다. 그런데 조현오 청장은 외무고시 출신이다. 따라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의 갈등이 증폭된 것 아니냐는 것. <한국일보> 보도.

● 한편 출입국 직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수갑으로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

경찰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 아닌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중국인 불법체류자 배를 걷어차고 수갑으로 얼굴과 등을 때렸다고 한다. 출입국사무소측도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하고. "연행할 때 깨진 병을 휘두르며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CBS 보도.

●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팀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조사하자니 민간인 사찰을 한 그 사람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자칫 본인이 본인을 조사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러다보니 청와대가 조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조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그동안 민간인 사찰을 해 온 이 사람에게서 보고를 받아온 당사자이다. 게다가 이 사건이 청와대 묵인 아래 진행된 사찰로 드러나지 않았나? 여기서 조사해도 자기가 자기를 조사하는 꼴이 된다.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까? <한겨레> 보도.

● 오늘 세종시 수정안, 최종 운명을 맞게 되지?

부결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찬성하는 진영이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100여 명 뿐이기 때문이다. 반대쪽을 보면 한나라당 친박근혜계 60여 명, 민주당 84명, 자유선진당 16명, 미래희망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창조한국당 2명, 진보신당 1명, 국민중심연합 1명해서 177명이다. <중앙일보> 분석.

● “1차 인혁당 사건, 조작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모양이지?

“남한 정부를 혼란에 빠뜨려 무너뜨리게 할 목적으로 만든 지하당인 인혁당, 실제 있었다. 고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게 아니다. 나도 여기에 가입했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 신한국당 의원을 지낸 박범진 씨가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한편 박범진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바 있다.

●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테러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 중국,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랬잖나?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오늘 “천안함 사건 자체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상대국 군대에 대한 공격을 테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 중국이 한미 서해 훈련에 대응하는 해상 실탄훈련을 준비하는 모양인가 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지? 중국군이 비슷한 시기에 상하이 동쪽의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지? 대응 차원의 훈련이란 분석이 많다. <동아일보> 보도.

●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에게도 뇌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당선 다음 날 교육청 인사 여섯 명이 샴페인, 갈비, 화분 같은 걸 들고 왔다고 하더라. 대변인이 ‘(선물을) 두고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갖고 온 걸 허겁지겁 들고 돌아갔다고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 이명박 대통령 큰형이 소유하는 회사에서 파업이 벌어졌다고?

BBK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다스. 이 회사 노조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 파업, 매우 주목된다. '전임자 보장'만을 내건 최초의 파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 큰형 회사거든. 노동계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른바 타임오프제도의 운명이 결론 날 것 같다고 본다고. <조선일보> 보도.

● 앞으로 대학교 방학이 크게 줄어들 모양이지?

3,4,5월 그리고 6월초까지 다니고, 9,10,11월 그리고 12월초까지 다니고 사실상 대학은 5개월이 방학이다. 그러자 한국정보통신대와 대덕대, 영남대 같은 대학은 1년 3학기제를 도입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대와 우송대가 4학기제 실시에 나섰다. 이로써 이 대학의 방학이 11주로 줄어들었다고. <조선일보> 보도.

● 이번 월드컵, 오심 논란, 극심하다.

잉글랜드 독일전, 이어 열린 아르헨티나 멕시코전에서 오심 논란이 불거졌지? 우리도 아르헨티나와의 조별리그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상대 선수에게 추가골을 헌납했다. FIFA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주심의 판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닥치고 받아들여라’ 이거다.

오심 심판에 대한 처벌 강도도 낮다. 물의를 빚은 심판을 교체할 경우 앙심을 품고 FIFA 내부의 떳떳치 못한 정보를 밖으로 퍼뜨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비리의 온상이라 지적받고 있는 FIFA의 마피아적 조직 행태가 무더기 오심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중앙일보> 보도.

○ 차기 사령탑, 홍명보 감독이 대세인가?

대한축구협회가 허정무 감독에게 일단 유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허정무 감독, “이번 월드컵이 끝이다”라고 했다고 하지? 가능성은 낮다고. 축구협회는 7월10일 이전에 기술위원회를 열어 차기 감독을 선임할 방침인데, 그렇다면 홍명보 현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0순위란 것. <경향신문> 보도.

● 매각 위기에 놓였던 프랑스 르몽드지가 좌파 컨소시엄 기업에게 넘어갔다고?

프랑스 정부가 세웠던 신문이지? 그러나 정부 출자금을 다 갚고 “독립 언론으로 가겠다”라며 홀로서기를 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신문으로 위상을 굳혔다. 그러나 신문 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며 그동안 경영난을 겪어왔는데, 편집권 독립을 약속받고 좌파 컨소시업 업체가 인수하게 됐다고 한다.

● 끝으로 날씨는?

제주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쳐 소강상태에 들겠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다. 내일은 중서부지역에,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다. 하지만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후텁지근하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http://newstic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