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월요일 조간브리핑] 민간인 사찰, 청와대 알고도 묵살

●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추기로 한미 두 나라가 합의했지?

전쟁이 나면 작전을 지휘할 권한, 이게 전시작전통제권이지? 관련해서 신문마다 평가가 분분하다. <조선일보>는 “자주라는 선동적 구호를 앞세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합의한 2012년 이양 방안을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안보의 숨통을 트여준 연기 결정이 아닐 수 없다”라고 평가했고, <동아일보> “천안함이 폭탄에 맞아 침몰한 이후 불안정해진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결정이다”라며 지지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일보>는 “한미 정상간 갑작스럽게 이뤄진 합의이기에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린다”라며 합의 배경에 의문을 표했고, <경향신문>은 “치욕스러운 합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고, <한겨레>는 “군사주권은 포기하고 통상 식품안전 분야의 기존 성과는 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최악의 정상외교이다”라고 각각 비판했다.

○ 정부의 입장은 우리 군 단독으로는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 아닌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 군이 갖춰야 할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은 2015년에나 갖출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군은 “작전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능력이 100%라면 현재는 65%로 진척됐다”며 “2012년까지는 무리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누구 말이 맞나.

○ 2015년으로 늦추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서울신문>은 김태영 국방장관도 일전에 “이미 약속한 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 말을 인용했다. 사실 미국은 손해 볼 게 없다. 권한을 3년 더 행사해주는 대신 우리에게 “방위비, 조금 더 부담해줘야겠어”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이번 합의 직후에 미국은 FTA를 비준하겠다고 밝혔지?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청와대는 “물밑 합의는 없다”고 하지만, 보수신문조차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 <중앙일보>는 “전시작전권 합의를 해 주면서 FTA와 빅딜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실무협의를 통한 조정을 할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주목했다.

사실 미국 의회가 한국에 대해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덜컥 ‘FTA 비준해줄게’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결국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의 자동차 시장 개방 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위험물질 수입 약속을 물밑에서 한 게 아닌가 주목된다.

● 한나라당 친이계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을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보이지?

그런데 수정안을 찬성하는 한나라당 친이계 중에서도 40명가량은 표결에 반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에 서명을 안 했다고 한다. “본회의 표결은 국민에게 '오기의 정치'로 비칠 수 있다” “수정안에 찬성하지만 의원 전원의 이마에 주홍글씨처럼 도장을 찍는 식의 표결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홍준표, 안상수 의원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사람이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인데. 이 사람이 정부 부처 안에 포항·영일 출신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장 직속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팀이라 총리실에서는 별로 터치 않았다”라고 했다고 한다. <한겨레> 보도.

그래서일까. 청와대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한 사실을 지난 2월에 이미 알고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사찰당했다는 사람에게 그 무렵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했다는 것. 이건 청와대가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총리실에 불법행위를 파악했다는 뜻이다. <한겨레> 보도.

● 로펌 시장이 곧 개방되는데, 기업 73%가 “그러면 외국 로펌에다 맡기겠다”고 했다고?

<동아일보>가 국내 대기업 및 공기업, 금융기관 50곳과 주요 로펌 18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한국 법률회사 즉 로펌의 경쟁력을 100점 만점에 79점으로 평가하고, 73.4%가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로펌에 법률 자문을 맡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월드컵 이야기 해보자. 잘 싸우고도 8강 진출은 4년 후 과제로 미뤘다. 아쉬움이 크다.

<조선일보> 분석이 눈길을 끈다. 한국의 공격은 남아공월드컵 출전 32개국 중에서도 상위권의 전력이었다. 한국의 경기 평균 득점은 1.5골로 50경기가 치러진 어제까지 32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 특히 세트피스 즉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공이 정지된 가운데서 시작된 득점은 세계 1위이다.

문제는 수비이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 허용한 6실점 기록은 북한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한국에서는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성장해서 대표 급으로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다. 공격수를 하다가 경쟁에서 밀리거나 마지못해 수비를 떠맡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 황선홍 감독은 K리그 활성화를 주문했지?

지금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낸 가장 큰 힘은 해외파들이었다. 만일 K리그가 팬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 선수들이 굳이 해외 진출에만 목매지는 않을 것이다. 좋은 선수들이 K리그에서 오래 활약할 수 있다면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경쟁력은 그만큼 커질 것. <경향신문> 기고.

● 간밤에 월드컵 경기 결과도 알려 달라.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도 멕시코를 완파하고, 독일과 4강 티켓을 다투게 됐다. 운도 따랐다. 전반 26분, 명백한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넣은 해결사 아르헨티나 테베스의 선제골. 심판이 이걸 골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독일이 잉글랜드를 4대 1로 완파했다. 잉글랜드도 2대 1로 뒤진 상황에서 만회골을 터트렸지만, 오심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불운을 겪었다.

이로써 8강에 진출한 팀은 아르헨티나, 독일, 우루과이, 가나가 됐다.

● 다시 시작된 대형마트의 진흙탕 가격 경쟁, 점입가경이라고?

신세계 이마트가 “30개 생필품 가격이 타 대형 마트에 비해 10% 가량 저렴하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자 홈플러스는 특히 이마트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봤더니 일부 상품이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고 있다며 영수증까지 내밀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일보> 보도.

● '교통카드 사용내역' 때문에 불륜이 들통 난 70대 이야기가 있지?

한 70대 남자는 단골 음식점에서 알게 된 49살 유부녀와 모텔에서 18번 불륜을 맺었다고 한다. 유부녀는 실토했다. 하지만 이 남자, 끝까지 잡아뗐다.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다 2심에서 뒤집어졌다. 유부녀가 모텔에 갈 때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갔고, 그때마다 교통카드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남자, 이 모텔 근처에서 비슷한 시각에 통화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는 것.

● 끝으로 날씨는?

오늘 중부지방은 비 없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해안과 제주도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해안에는 아침에 약한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낮에 서울 28도, 대구 29도 해서 비가 더위를 식혀줬기 때문에 그리 덥지 않겠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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