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정비전
1. 개 요
□ 정부명칭 : 참여정부
□ 국정목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국정원리
◦ 원칙과 신뢰
◦ 공정과 투명
◦ 대화와 타협
◦ 분권과 자율
2. 의 미
(1) 새로운 시대와 ‘참여정부’
□ 시대규정
◦ 우리 현대사는 건국의 단계, 산업화의 단계, 절차적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이제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음
◦ 새로운 시대의 힘이 분출된 2002년은 봄의 민주당 경선과 여름의 월드컵,
겨울의 대선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함. 이제 모든 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음
◦ 지금은 원칙이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되는 국민승리의 시대,
경제와 사회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사회의
각종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야할 시대임
□ 노무현 정부의 성격과 ‘참여정부’
◦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탄생함.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음
◦ 이제 국민과 시민의 개념이 바뀌고 있음. 그 동안의 방어적·저항적
개념에서 능동적·창조적 개념으로 국민과 시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
◦ 노무현 정부는 우선 국민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임.
새 정부의 탄생에서만이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또한 새 정부는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
개혁정부’, 국가적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가 될 것임
(2) 국정목표
□ 국정목표는 국정원리와 더불어 새 정부가 5년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임. 이것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모든 분야별 정책들의 최고 목표임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가 결정됨.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 참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함
◦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특권세력화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민을 각종 정치과정, 정책과정에서 배제해 왔음. 이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함. 국민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함
◦ 21세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혁은 필수적임.
그러나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함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과제와 함께 통합되고 균형잡힌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우리 사회는 극한적인 대결과 투쟁의 문화를 지니고 있음. 이것은
그 만큼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음. 일극 집중 집권사회를 분산
분권사회로 만들어야 진정한 국민 통합이 가능해짐.
◦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 문화 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임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 탈냉전,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북아
시대가 도래함.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동북아에
집중되어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음
◦ 그러나 동북아의 핵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질서에 갇혀 있고, 미·일·중·러의 역사적 갈등구조도
아직은 미래지향적 평화협력체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음.
◦ 이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아야 함. 한반도의 평화없이 우리 민족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불가능함.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정체에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함. 한반도의
평화체제형성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그리고 우리 의식과
문화 수준의 질적인 고양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조건임
(3) 국정원리
□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은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기본방침임.
이것은 국정 원리(principle)로서 국가운영의 모든 분야와 모든 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함
□ 원칙과 신뢰
◦ 우리는 원칙이 반칙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특권에 의해
훼손되는 비정상의 역사를 보아옴. 그러한 역사 속에서는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불법과 타락이
성행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게 됨. 반칙과 불신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가 됨
◦ 그러나 이제는 특권층이 반칙을 저질러도 용납되던 사회,
반칙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되던 시대는 끝남. 원칙이 승리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시작되고 있음
◦ 국정운영에서 원칙과 신뢰는 제1의 원리로 관철되어야 함.
모든 일에 우선 원칙을 세워야 하며, 그 원칙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함. 원칙과 신뢰는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바로 선,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제1의 원리임
□ 공정과 투명
◦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부정부패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사회에서 법과 제도가 홀대받으면서
나타난 것. 아무리 좋은 법과 규칙이 있더라도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사회의 불만과
갈등만이 증폭될 것임.
◦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특권과 정실주의임. 특권과 정실
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잣대가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그 잣대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
◦ 사물의 투명성이 빛의 투과성에 의해 결정되듯이, 사회의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성에 의해 결정됨. 올바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개할 때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아짐. 국정과 관련된 원칙(잣대)과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도 올바로 전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정의 기본원리임
□ 대화와 타협
◦ 조선시대와 일제 그리고 군사독재시대를 거치면서 대화의
타협의 문화가 실종되고 대결과 투쟁의 문화가 뿌리내림.
다양성이 아닌 획일성, 전부가 아니면 전무, 관용이 아닌
배제의 문화가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음
◦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접어든 지금은 대결과 투쟁의 시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시대임. 민주주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상대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함.
따라서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핵심임
◦ 원칙과 신뢰에 기반을 둔 대화와 타협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자 국정의 기본 원리임.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토론정치, 토론민주주의는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할 국정의
기본방향임
◦ 이를 위해 서로가 마음으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함께 더 큰 이익을 창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분권과 자율
◦ 독재와 국가주도의 산업화로 권력은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자원의 대부분은 수도권과 일부 재벌에 집중됨. 이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전 영역에서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제는 일극중심 사회가 아니라 다중심 사회가 되어야 함
권력을 분산하고 자원을 균형있게 재분배하여 모든 단위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국민 하나 하나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며,
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함.
◦ 분권은 자율을 요구하고 자율은 책임을 요구하며 그 역도
성립함. 분권과 자율과 책임은 상호 연계되어 있음.
집중과 집권으로 생긴 우리나라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화와 함께 각 단위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