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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관위 -대통령 선거중립의무 위반 협조요청-가능성?
칼 융 | 2007-06-07 16:48:16 | 조회 684 인쇄하기
http://usimin.co.kr/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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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식이 곧 나오겠지만...대충 결론은 선관위가 눈치 졸라 본것 같네요...다른 사항, 즉 참평포럼과 선거운동에 대한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난 것 같구요..

 

공무원의 선거중립부분에 대해선 위반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머  이부분은 협조요청으로 일단락 될 것같습니다.

 

결론은 딴나라가 아무리 시끄럽게 난린굿을 쳐도 기차는 달린다.

 

사족> 자세한 것은 선관위 종합 브리핑 뉴스를 보시길...나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대충,..이런 경향.

     

덧글쓰기 | 전체글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칼 융  

ytn 기사가 나왔네요...나의 정보가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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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과입니다.

오늘 심리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노 대통령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는지이고 세번째는 참평포럼이 사조직에 해당되는가입니다.

그 중에서 두번째와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첫번째 사항인 대통령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 위반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성, 법적 대응 조치가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수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생략...)
07-06-07

칼 융  

이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도 미리 창와대에서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탄핵에 버금가는 엄청난 결정이 나올뻔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그만큼 선관위가 삽질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 눈치를 챈거죠..
07-06-07

감자호크  

조선일보에서 '일부 위반'이라고 했으니.........
'전부 적법'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07-06-07

칼 융  

미지요...그 일부도 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이고 이것도 협조요청할 겁니다...그 이상의 문제가 안된다는 거죠...
07-06-07

樂地랑苦海  

그런데 방금 전 라디오(KBS1) 뉴스를 듣자니;;;
대뜸 노대통령이 '위법'을 한 부분이 인정되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직 선관위의 브리핑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내보내도 되는 건지... ;;;
07-06-07

칼 융  

본시 뉴스란게..선정성으로 제목장사하는 놈들이잖우.....
07-06-07

소  

6월 9일날 칼융님도 오시나요?
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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