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명
이번에는 야4당 후보인 국민참여당 소속의 유시민 후보 연결해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
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홍지명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유세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유시민
예, 분위기 좋습니다.
홍지명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유시민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호응하시고 차 안에서 손 흔들어주시고, 아주 좋습니다.
홍지명
뭐라고들 말씀들 하시던가요.
유시민
심판해야 된다고, 나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홍지명
예, 그렇군요. 6․2 지방선거 북풍 대 노풍의 대결로 평가하는,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유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시민
재미삼아 그냥 관찰자들이 하는 말이죠. 지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2년 간의 무능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김문수 지사의 토목건설 중심의 행정, 아주 좋지 않은 도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른 이런 문제나 또는 노무현 대통령 1주기가 얼마 전에 있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참고 사항, 하나의 구성 요소로 있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럼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유시민
아니죠. 영향은 주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이 경제도 무능하고 안보도 망쳐버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복지나 서민 생활은 도외시하고 토목 건설업자들하고만 어울린 김문수 도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일부에서는 유시민 후보의 안보 의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천안함 정부 조사 결과를 안 믿는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과 유 후보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사례 정도는 포함해서 시민사회단체 많은 분들이 부심조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나 권력이 발표한 것을 전부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되면 언론의 자유는 어디에 있고, 인간의 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하고 김정일 위원장하고 둘 밖에 안 믿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유치한 색깔론을 편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홍지명
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한 때 소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유시민
진행자께서 지금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정부가 국민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을 시켜야지, 이런저런 왔다갔다하는 식의 그런 발표를 하거나 또는 아주 거짓말로 드러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조금 편향되어 있군요.
홍지명
아니, 제 질문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이죠.
유시민
그 논쟁은요, 지금 정부가 저랑 관련된 정보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누구도 그 조사결과가 진실이냐 아니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죠.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초 경색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북 간 경협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시민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은 거의 자해수준의 정책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조 기업 봉쇄한 것도 우리 배가 북한 배보다 수백 배 북한 영해를 많이 다니는데요, 그러면 손해죠. 항공도 지금 북한 비행기는 거의 안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유럽 가는 데 몇 시간 절약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기름 값 손해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중단되면 북한이야 뭐 고립된 채로 가난하게 굶어가며 살아가는 데 익숙한 나라이지만, 우리 개성공단의 수백 개의 투자 업체와 관련 업체들 다 망하게 생겼죠. 이것은 북한을 고립하고 봉쇄하고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납득할 수 없네요.
홍지명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셨는데, 혹시 남한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강 대 강으로 나오는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
유시민
북한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 봐도 군사적 도발 공격을 하는 것 말고는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는 체제이고, 일당 독재이고, 너무나 가난하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들이 북한 욕하는 것을 무슨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유치한 수준이죠. 우리가 북에 대해서 비판이나 비난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감정 대립과 대결 의식만 조장할 따름이지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익을 못 주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일반 국민과 달리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부터 도지사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 반북의식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아마추어적인 무책임한 국가 운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유시민 후보의 공약들에 대해서는 복지 부분은 상당히 강조되는 반면에, 경기도의 발전이나 성장에 대한 공약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유시민
저는 GTX같은 뻥공약이나 토목 건설 중심의 6-70년대식 개발 공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OECD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사회 지표라든가 서민생활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꼴찌 아닙니까. 저는 발전이라는 것이 큰 집 짓고 큰 길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풍요롭고 서로 배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사회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든가 서민 교통망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진짜 발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네. 50% 복지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 김문수 후보는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유시민
당연히 다른 부분 예산을 줄여야죠. 멀쩡한 보도블럭 뜯었다 놓았다 하는 것 줄여야 되고요, 호화 요트쇼 해서 아무 소용없이 돈 낭비 하는 것도 줄여야 되고요, 도지사 KTX 광고 한 번 출연해서 맨날 자기 자랑하는 이런 과잉 홍보비도 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토목 건설업이 고용에 차지하는 비율이 7%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다 가용 재정의 50% 이상을 쓸어 넣는, 이런 예산도 다 줄여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취임하면 내년에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짜리의 중장기 재정 계획을 새로 세워서 차근차근 넓은 의미의 복지를 확충해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김 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김문수 지사는 교육 예산도 줄였고, 복지 예산도 거의 지금까지 한 게 없습니다.
홍지명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유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유시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제 입장은 생명이나 환경,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합리적인 규제들은 계속 지켜나가고, 부분적으로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을 통째로 규제하는 덩어리 규제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수도권 정비 개혁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제 입법을 혁신함으로써 가능한데, 국회에서 하게 되죠. 김문수 지사는 말만 규제 완화 소리쳤지, 해 놓은 것은 거의 없고요. 국회 의석 2/3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대통령과 도지사가 같이 일을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입법조차 거의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앞으로도 할 가능성은 없고, 결국은 한나라당에 속해있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동의, 그 동의를 받기 위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이해, 이런 것 없이는 수도권 정비법 규제를 풀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을 폭넓게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 조치를 국회에서 추진하자, 이것에 제 입장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선별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유시민
그런 면도 조금 있고요. 일반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컨대 김문수 지사 이야기하시는 접경 지역 있잖습니까, 동두천 연천 포천 북파주 일대요. 이런 곳들은 지금 규제도 문제이고, 그 규제가 있는 이유가 남북 대립 때문인데, 한 쪽으로 남북 대결을 이렇게 조장해가면서 군사 규제 풀자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경기 북부는 이 정권이 완전히 망쳐놓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안 그래도 미분양 속출인데, 아주 그냥 망하게 생겼습니다.
홍지명
조금 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뜬 공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시민
뻥 공약이라고 했습니다, 뻥 공약.
홍지명
아, 뻥 공약이요.
유시민
지금 경기도에서 내놓은 계획안을 보면 14조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개 노선이 아니고, 4개 노선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14조원 들여서 전체 서울, 경기, 수도권 내에 교통량 중에서 2% 증가한다고 경기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철도 분담률이. 그런데 거기 14조원을 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2000억 들여서 추진했던 광역버스교통망 확충사업, 그것이 이미 GTX로 예상되는 것보다 4배 정도의 교통 수요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 가지고 낼 수 있는 효과보다 몇 분의 일 밖에 안 되는 것을 14조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고, 3개 노선 이외에도 가는 도시마다 노선 연장해주겠다고 공약하고 협약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GTX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예비 조사조차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전형적인 개발 업자의 뻥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 통합 후보 이신데, 이번 야권 연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시민
저는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요, 이 선거는 지금 투표함을 열어봐야 여당 후보가 이길지 야당 단일후보가 이길지 알 수 있는 선거가 이미 됐습니다.
홍지명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됩니까.
유시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심상정 후보께서 여러 가지 현재의 시국 상황이나 국정 상황, 앞으로 예견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 야당의 진로, 유권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스스로 심상정 후보가 결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홍지명
30초 정도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좀 해 주시죠.
유시민
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투표에 참여해주십시오. 투표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전쟁으로 갈지도 모르죠. 그리고 도정도 혁신할 수 없습니다. 참여한 자만이 요구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지명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유시민
예. 고맙습니다.
홍지명
지금까지 야4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유시민 후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