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 <나라사랑 공약!>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약속합니다.”

▶ 군인가족 생활 안내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전역 후 취업 및 사회적응 서비스 제공

▶ 직업군인 전역 후 주거지원 대책 마련

○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도지사후보가 5월 26일 군인과 군인가족을 위한 ‘나라사랑 공약’을 발표했다.

○ 나라사랑공약은 ‘군인가족 생활안내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전역 후 취업 및 사회적응 서비스 제공’, ‘전역 후 주거지원 대책 마련’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 나라사랑 공약은 경기도내에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직업군인들이 근무지에 따라 자주 이동함에 따라 군인과 군인가족의 생활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을 느껴 마련하게 되었다.

○ 특히 ‘전역 후 주거지원 대책마련’ 공약은 직업군인이 사회로 복귀했을 때 경기도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군인의 사기진작과 사회복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 첨부 : 유시민 후보 공약안내 1부

[나라사랑 공약 내용]

Ⅰ. 군인 가족 생활 안내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제 안 이 유

○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어 다수의 군사시설 존재

○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잦은 근무지 이동은 군인 가족들에게는 낮선 지역에 새롭게 적응하여야 하는 부담 있음

○ 대상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은퇴 공무원과 새로이 전입한 군인 가족을 연계 하여 군인 가족의 빠른 적응을 유도하고 은퇴 공무원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공 약

○ 군인 가족 생활 안내 지원 원스톱 서비스

- 새로이 전입하는 군인 가족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 안내, 지역 및 학교 정보 제공, 기타 생활 안내의 일원화

■ 이 행 방 법

○ 시․군별, 새로이 전입한 군인 가족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전담 인원 배치

- 은퇴 공무원들 중 전담요원 선발, 배치

Ⅱ. 전역 후 취업 및 사회적응 서비스 제공

■ 제 안 이 유

○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어 다수의 군사시설 및 직업군인이 생활

○ 군인으로 재직하다고 전역하는 경우, 사회에서의 기반과 경험이 전무해서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에 어려움 존재

○ 전역 군인 및 가족이 사회적응 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 존재

■ 공 약

○ 취업지원센터의 활동 중 전역 군인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 프로그램 마련 및 취업 교육 실시

○ 전역 군인 및 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 이 행 방 법

○ 취업지원센터의 군인 전담 인원 배치 및 프로그램 신설

○ 전역 군인들 중 상담요원 선발, 배치

Ⅲ. 직업 군인 전역 후 주거지원 대책 마련

■ 제 안 이 유

○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어 다수의 군사시설 존재

○ 직업군인은 현역 근무 중 관사에서 생활하나, 전역을 하게 되는 경우 주거대책이 곤란

○ 국가에 대한 충성과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역 후 주거에 대한 지원으로 표현할 필요성 존재

■ 공 약

○ 직업군인 전역 후 주거지원 대책 마련

■ 이 행 방 법

○ 경기도내 공공택지 사업부지 내에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전역군인의 주거대책용으로 일부를 활용

-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조정하여 추진 (관련 법,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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