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간에 경기도지사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50%, 국민참여경선 50%를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는 전화통화로 이루어지고요. 김문수 대 김진표, 혹은 김문수 대 유시민, 이렇게 묻는 방법으로 오는 12일에 내일 모레죠 하루 동안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참여경선은 오늘 밤 10시까지 모집되는 선거인단 가운데 무작위로 1만 5천 명을 성별, 권역별, 그리고 49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추출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지지후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느 쪽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지금부터 진행하는 두 후보 간에 맞토론은 여론조사 대상이 될 유권자들한테 두 후보의 경쟁력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 10시에 마감 예정인 선거인단 모집에 있어서는 지지표를 모으는데 역시 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라디오토론에 나온 두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님 안녕하세요.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두 분이 그야말로 마주 보고 계신데요. SBS 텔레비전에서 한 번 맞토론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이 라디오 토론으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실질적으로는 또 마지막에 결정하기 직전의 최후 토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단 모집에 두 후보가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김진표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주실까요?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처음 시도되는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기계에 에러가 있어서 처음 이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그래서 예상보다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는 있고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만 정말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시던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끝까지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룰과 법칙을 지키면서 제대로 끝까지 이루어지길 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시민 후보 쪽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오늘 아침 오전 10시 조금 있으면 콜센터 문을 엽니다. 오늘 밤 10시까지가 마감입니다. 1544-6002번, 1544-6002가 신청 전화번호입니다. 콜센터. 꼭 좀 경기도민 여러분이 참여 신청해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순간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되도록 많은 선거인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1분 해서 딱 종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제를 드리면 먼저 한 1분 30초 이내에서 말씀해주시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반론, 또는 재반론 형태로 보통 때 하는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두 분이 합의하셨기 때문에 운용상엔 별로 부담감 없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두 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본격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내가 왜 경기도지사 야권단일후보가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후보의 경우에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오셨지만 각각의 이력은 또 조금 다르시고요. 또 나름대로 참여정부 때 함께 지내신 공통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유권자들이 조금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먼저 유시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제가 단일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는 야당이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나라당이 수도권 선거를 다 이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죠. 지금 4대강 사업 밀어붙이고 부자감세 해서 재정 파탄시키고 남북관계 파탄내고 국가안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언론장악 시도하고 인권탄압하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더 밀어붙일 겁니다. 한나라당이 이기면. 그래서 꼭 야당이 이겨주길 바라는 국민의 큰 요구가 있고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오세훈, 김문수, 안상수, 이 세 후보의 선거연대가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수도권에서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수도권삼각편대죠. 여기에 이제 한명숙, 김진표, 송영길, 이렇게 민주당 후보만으로 구성되는 이런 조합이 돼서는 민주당만의 선거가 되어서 한나라당을 이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 이렇게 조합해야 모든 야권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선거로 보일 수 있고 세 군데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민주당의 전통야권인 지지층하고,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그리고 진보신당, 또 시민사회의 이른바 신진야권지지층을 결합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됐으면 하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진표 후보께서 말씀해주실까요?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우선 야권단일화는 승리하는 단일화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본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누를 수 있는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 이것을 도민들께서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해서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그리고 교육부총리를 지낸 그런 경험, 또 리더십,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표의 확장력에서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개혁진영의 전통지지층인 진보나 중도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보수성향의 표까지 마지막에 선거전의 종반에 가면 결국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해오느냐로 선거가 결판이 날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유시민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시민 후보도 물론 훌륭한 후보입니다만 그러나 열렬한 지지층 못지않게 강한 거부층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표의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선거가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렇게 경기도 전역에서 5백여 명 이상의 후보자를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이들 후보가 도지사 따로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따로 이렇게 각개전투를 해 가지고는 그 시너지 효과가 안 생겨 가지고 결국 시장, 군수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도지사 당선도 어렵게 만들 거다, 그런 점에서 이들 모든 지역의 후보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공동운명체로 선거를 치러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도 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양 후보께서 모두 뭐랄까요. 표를 다양한 계층에서 흡수할 수 있다 라는 점으로써 각자의 장점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유시민 후보께서는 국민참여당, 그리고 민주당, 함께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이셨고 오히려 또 김진표 후보께서는 유시민 후보의 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강한 거부층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자신이 더 유리하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시민 후보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우리 김진표 후보님은 참 훌륭하신 공직자셨죠. 지금도 공직자시고요. 그런데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김진표 후보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모범적이고 유능한 고위공무원, 그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평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김문수 후보보다는 오히려 온건하고 보수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표 득표의 확장성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반면에 이른바 신진야권지지층을 대표하고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선거판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저를 단일후보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후보, 또 도의원 후보의 승리 문제를 보더라도요. 경기도에는 한나라당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동시에 민주당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신진야당지지층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 30대 젊은층들이요. 이 2, 3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2006년 지방선거 때의 두 배 이상 올려야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일후보가 되게 되면 이런 신진야당지지층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시장, 군수 후보자들, 그리고 도의원 후보자들, 야당 전체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고 이 일은 우리 김진표 후보님께서 하시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 후보님 재반론 해주시죠.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우선 경기도지사 선거가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큰 선거거든요. 이 선거는 후보의 경쟁력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정당의 경쟁력도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려면 제1야당의 후보라야만 모든 5백여 명의 후보들과 또 전체 조직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당선 가능하다고 많은 유권자들이 믿을 거구요. 선거전이 이제 진행되다 보면 전통적인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으로, 또 전통적인 진보개혁세력은 결국 야당후보로 갈라지고 중간에 남는 40% 내지 50%정도의 중도세력을 누가 많이 흡수하느냐로 결론이 날 텐데, 그런 흡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유시민 후보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시민들, 그리고 중도세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누가 더 도지사의 일을 잘할 것이냐, 개혁성도 중요하지만 안정감 있고 또 경제부총리 경험을 살려서 지금까지 경제문외한으로 정치도지사로 역할해온 김문수 후보의 경제, 일자리, 또 복지, 3대 무능을 제대로 심판하고 이것을 개혁해낼 수 있는 좋은 도지사가 누구냐 하는 점에서 또 제가 교육부총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 교육분야에서 많은 충돌과 갈등만 만들어내고 경기도 교육여건을 전국 꼴찌로 만들어놓은 이 잘못된 교육정책을 누가 제대로 바로 잘 잡을 거냐, 이런 점에서 궁극적으로 저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우리 존경하는 김진표 후보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도지사를 더 잘할 건가를 주로 보는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야권후보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이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걸 깨우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강합니다. 현재 보면 뭐랄까요. 김문수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도지사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는 유시민이다, 유시민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막아설 수 있을 것이다, 4대강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제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우선 선거비용 41억 원을 제가 3일 만에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액대출을 해줘서 차입을 해줘서 제가 다 모았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것 혹시 단일화에서 유시민 후보가 단일후보로 안 되면 도로 다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그렇죠.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자발적인 경선선거인단 신청도 저희 쪽이 조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유권자들이 나서주고 계시고요. 젊은 신진야당 지지층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관심도가 저하고 김진표 후보님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미만정도 제가 단일후보 되면 지금 격차가 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하고. 제가 단일후보가 되면 이번 주 안에 바로 지지율이 역전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김진표 후보님도 참여정부, 또 국민의 정부 때 내각에서 일을 하셨지만 저도 참여정부 때 복지부장관으로서 강한 추진력, 그리고 풍부한 정책아이디어, 과감한 변화, 이런 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론지표를 볼 때 조사결과를 보면 제가 오히려 김진표 후보님보다 더 득표의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진표 후보님.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자꾸 반복되는 얘기,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어차피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얘기로 마무리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중요한 것은 정치는 공급자들의 그러한 정치선거에서 이기는 정치공작적인 그런 행태가 과연 그렇게 기술적으로 기교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죠. 시민들을 보고 정치수요자인 우리 국민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궁극적으로 가서는 도지사감으로 누가 더 적합하고 옳은 사람이냐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시민 후보가 방금 말씀하신 개혁적이고 젊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개혁정치 함께 해왔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도지사가 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4대강 사업을 중지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공약들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까지도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결코 말로만의 변화가 아니라 실천, 행동력으로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김진표가 더 우수할 것이다 라고 도민들이 판단해주리라고 믿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유시민 후보께 먼저 발언권을 드렸기 때문에 김진표 후보의 발언으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사실 여론조사를 양쪽에서 모두들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한 각각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물론 두 분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오차범위내로 쭉 따져보면 가장 넓은 범위 내에서 어차피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어서 제가 누가 더 앞서 있다 라고 말씀드린 다는 건 조금 위험하기도 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야권후보단일화 토론회 오늘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 그리고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 간의 단일화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운명은 뭐 하루 이틀 차이에 다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선거인단 모집에 이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갈릴 예정인데 따라서 오늘 토론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고요. 두 분이 3부에서는 내가 왜 김문수 후보의 그야말로 상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경쟁력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부에서는. 두 후보가 준비 중인 공약 속에 결국 지난 4년 동안에 경기도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용이 녹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중점공약을 통해서 경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도 물론 포함이 돼 있을 텐데요. 우선 이번에는 김진표 후보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의 주요내용을 말씀해주실까요?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저는 우선 좋은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겠다, 김문수 도지사가 삽질경제라고 일컬어지는 SOC 토목공사 위주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경제 무능을 비판하고 올바른 경제정책, 특히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고부가가치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좋은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겠다, 사회서비스업분야의 일자리도 매년 8만 개에서 10만 개씩 늘려서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혁신학교와 같은 공교육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학교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에 있어서 현재 경기도에 복지정책이 복지투자의 수준이나 장애인 복지와 같은 이런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의 지출수준이나 모든 점에서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그늘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현미경복지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보육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경기도의 소통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체를 남북으로 순환하는 그런 철도망, 저는 그것을 경기하나철도라고 명명했습니다만 그런 철도망을 구축하는 일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기존에 수도권에 연결돼 있는 메트로 지하철을 경기도 전역으로 인천과 경기도 서울이 합하여 하나의 철도순환망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후보의 공약 내용을 살펴 본 다음에 각자가 생각하시는 상대후보의 공약 가운데 이건 좀 실현 불가능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 있을 테고요. 또한 내가 만일에 단일후보가 되면 상대후보 중에 이러한 정책은 내가 흡수해서 실시할 수 있겠다 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시민 후보의 공약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우리 경기도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진 지역으로 가야합니다. 경기도는 서울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원래.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또한 중심입니다. 일찍이 과거보는 선비들, 한성상인들이 지나다녔던 곳이 수원, 안양, 과천, 이런 곳이고 또 조선말기 근대화의 꿈을 열려고 했던 그런 지역들이 남양주, 김포, 화성,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이렇게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몇 가지 제 공약은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가지는 4대강 사업 이거 저지해야 되고요. 골프장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뉴타운과 도심재개발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일자리 만드는 일, 아까 김진표 후보님도 말하셨지만 사회서비스분야의 집중투자, 두 번째는 복지정책의 대폭확대, 복지경기도, 세 번째는 시민참여행정을 통해서 개방적인 도정을 펼치는 것, 동시에 이제 네 번째는 도정운영을 야5당과 진보적 시민사회가 협치, 정치연합, 또 공동정부로 그렇게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 주요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 사시든 경기도가 부럽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저의 정책공약의 목표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진표 후보께서 보시기에 유시민 후보의 공약내용 가운데 이건 좀 실현이 가능하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보시는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 속에 직접 들어가 있진 않지만 전에 토론 때 또 그동안 홈페이지에 발표된 공약을 보면 복지투자의 총액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너무 커서 도지사의 예산능력으로 가능한가, 결국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복지투자는 대부분 법에 의해서 중앙정부 예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을 도지사가 대집행하는 것이고 현재 경기도지사가 가용재원 중에서 쓸 수 있는 복지재원은 전체 가용재원의 4.9%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복지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기 내에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론해주시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임기 내에는 거기까지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방정부의 예산지출 구조가 사람중심, 복지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경기도 지출예산의 50% 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복지행정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장기재정계획,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두 해 안에 바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5년 이상의 중기재정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쪽으로 가도록,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제가 드리는 질문은 경기도 전체의 예산이 시군 빼놓고 경기도 자체만으로 한 10 몇 조 되면 그것의 50%, 그러니까 5조 이상을 복지지출로 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법을 고치고 예산을 새로 짜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경기도지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현재 1조 한 5천억 내외거든요. 그러면 1조 5천억 중에서 현재는 김문수 지사는 그것의 절반을 SOC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에는 4.9%만 쓰고 있고 그래서 제 공약은 1조 5천억 중에서 4년 내에 복지예산의 비율이 50%, 60%가 되도록 하겠다, 그 말은 말이 맞는데 전체 예산을 50% 이상 쓴다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단년도로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이 시군을 빼고 나면 약 13조 원 내외 정도가 되고 현재경기도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그 중에서 11조 원 이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도지사는 나머지 2조 원 미만의 돈 가지고 어떻게 해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도정을 혁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도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저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시민 후보께서 보시는 김진표 후보의 공약내용 가운데 이건 실현하기 어렵다 라고 보시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그런 것 없습니다. 내놓으신 공약들이 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성의를 가지고 추진하면 대부분 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으셨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진표 후보님은 재정전문가, 경제전문가시기 때문에 매우 차분하게 그렇게 공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다만 친환경무상급식이라든가 학교의, 그 외에 복지, 보육, 이런 공약들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역시도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단년도나 2, 3년 안에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제 경우와 마찬가지지만. 그런 정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두 분이 전혀 이견이 없으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그렇습니다.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큰 원칙에서 이견은 없는데 유시민 후보가 결국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학년별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임기 내에 전체로 늘린다 이런 공약인 반면에 저는 전체 소요예산이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에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보편적으로 다해주는데 4천 9백억이 필요합니다. 그 4천 9백억의 부담주체를 1/3씩 나누어 부담한다면, 경기도가 1/3을 지원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과의 협의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되면 바로 교육감과 협의해서 이것을 보편적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의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재정력이 미흡한 경상남도나 전라북도가 이미 먼저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 문제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 실천할 수 있다고 보고요.
◎ 손석희 / 진행 :
자칫 유권자들이 듣기에 두 분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에 두 분께서 서로 양쪽의 공약이 상대의 공약이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본인이 내세운 중점공약에 대해서는 당장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헷갈리진 않을까요? 혹시.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교육에 관한 철학의 문제, 또 정책의지의 문제겠죠. 아까 제가 복지분야에 경기도 예산 13조 중에 6, 7조 이상을 복지분야로 쓰는 것은 아마 임기 내에는 불가능한 일일 거구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법을 크게 고쳐주지 않는 한 어려운 거지만 가용재원을 최대로 늘리고 그 가용재원의 절반이상을 복지정책에 써야 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제 의견과 조금 차이가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 안에 무상급식은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당연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시민 후보께서는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이건 굳이 일부러 만들어서 논쟁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분히 실무적인 여러 판단의 차이 때문에 속도나 이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민단체와 야3당 후보가 합의한 정책공약, 공통공약에 이미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실시, 이것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만에 바로 하느냐, 김상곤 교육감께서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 것처럼 3년에 걸쳐서 단계적 전면실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차분히 앞으로 논의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정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겠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두 분의 지금 정책관련 토론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난 4년 도정평가, 이 부분에 대해선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물론 많이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서 두 분에서 그렇게 이견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보긴 보는데 우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는 궁금하네요. 이번엔 유시민 후보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김문수 현 지사가 안 계신 자리에서 너무 심하게 말하면 조금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이제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가능하면 김문수 지사도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그래 주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하고 별 차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도지사는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잘한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굳이 잘한 것 하나 꼽아보자면 31개 시군의 취업지원센터, 일자리센터를 만든 건데요. 이것도 임기 다 끝나가는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아직 운영이 별로 충실하지 않은데 제가 도지사가 되면 확실하게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세 후보가 어저께 발표한 걸 보니까 복지, 이런 걸 맨 앞에 세워서 하고 사람 중심 경기, 이런 거 표방하는데 지난 4년 내내 물질 숭배하고 부자 편 들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만 어울리고 큰 기업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더니 선거 때 되니까 이제 와서 딴 소리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컨대 평택시 같은 데 쌍용자동차가 거의 파산위기에 몰리고 전망도 없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도대체 뭘 했는지, 그리고 서민들한테서 나오는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우성이 나오는 그런 현장을 가보면 제가 두 달 동안 다녔지만 김문수 도지사 면담요구해서 만났다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닫힌 행정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고 이번에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쌍용자동차는 결국 새 주인을 찾는 과정을 이제 시작한 걸로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군요. 김진표 후보께서는요?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무엇보다도 이제 김문수 도지사를 리틀MB라고 인터넷에서 호칭을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가 MB정부의 실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곳이 보면 경기도정이다, 첫째로 일자리 무능, 경제 무능인데요. 우선 GRDP 성장률이 2005년 11%에서 전국에서 최상위권이었는데 작년에는 -1%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일자리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하고요. 재정자립도가 민선 3기까지 80%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50%대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예산낭비가 심하다, 호화청사, 호화보트쇼, 모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유시민 후보 말씀하셨던 일자리지원센터를 31개 시군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기존에 예를 들면 여성일자리를 지원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여성일자리를 센터를 만들어갖고 지금부터 하면 제대로 일자리 알선이 되는 것은 아마 1년이나 지나야 될 겁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전시성 행사고 기존의 조직을 다 보강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여성일자리는 YWCA에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거기를 점검해서 거기를 좀 더 지원을 해주고 인력을 보충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실효 있는 방법으로 갔어야 될 텐데 지금 김문수 도지사 보면 모든 것이 전시성 행사에, 그저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효과는 적고 예산낭비는 심하다, 그 점을 제일 지적하고 싶고요. 교육에서 특별히 경기도의 교육력이 최하위로 떨어졌고 교육여건이 최하위로 떨어진데 대한 책임을 김문수 지사가 면할 수가 없다, 학교용지부담금 1조 3천억이나 아직도 교육청에 안 주고 있고요. 또 사사건건 김상곤 교육감 발목 잡아서 결국 경기도교육이 이렇게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나왔지만 복지에 대한 관심과 예산투자 배정이 너무 부족하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단일화가 되시면 가능하면 또 김문수 지사와의 맞토론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김문수 지사 혼자라도 저희가 모셔서 반론이 필요하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또 비판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전제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두 분께서 모두 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파트너가 나다 라는 그런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두 후보께서 자신이 생각하시는 교육정책, 이건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상급식 차원을 떠나서요. 다른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차별점을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차별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손석희 / 진행 :
없나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 손석희 / 진행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다면 현 교육감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 적임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제가 유동적입니다. 현 교육감이 재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진표 / 민주당 후보 :
우선 김상곤 교육감이 작년에 야권의 단일후보로 선출되었을 때부터 정책에 관한 서로 토론을 많이 가져왔고 작년 한 해 동안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의 기본이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그러면서 학교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만들어주느냐, 그걸 대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 혁신학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김문수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늘려서 임기 내에 가장 많은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가장 많이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김상곤 교육감이 3년에 나누어하겠다고 한 것은 도의 지원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한 것인데 제가 확인한 건 도가 1/3만 부담해주면 바로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거구요.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제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김상곤 교육감이 지금 교육 MB정부의, 중앙정부의 예산과 행정의 지시를 받는 지위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뚝심 있게 잘 버티는데 한나라당의 끈질긴 방해공작, 표적감사를 견제주려면 제1야당의 이 현실적인 힘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제가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유시민 후보께서는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후보 :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교육감이 될 그런 경륜 있는 그런 교육감께서 젊고 추진력 있는 도지사하고 파트너가 되는 걸 더 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하고요. 김상곤 교육감은 그분 자신이 야권과 시민사회의 대연합의 승리를 증명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동등하게 전체가 손잡는 연대를 통해서 교육감이 되신 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야권이 한나라당 빼면 야당들은 모두 한 식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도 한나라당 빼고 모두 연합해서 2단계로 안동섭 민노당 후보나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하고도 단일화해서 교육감 선거와 도지사 선거 모두가 광범위한 야권연대의 상징으로 되도록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점이 제가 김상곤 교육감과 가장 통하는 대목이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야5당과 시민사회의 어떤 지지, 그리고 그들의 정책, 협력, 이런 것들을 모두 끌어내야만 정부를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민주대연합, 또는 야권대연합, 시민사회와의 대연합을 통한 그런 선거승리에 제가 가장 적격으로 김상곤 후보와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진표 후보, 그리고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함께 경기도지사 야권후보단일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시선집중은 이런 후보 간에 맞토론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