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학교·부모가 교육과정 고민
전원형·도시형·미래형 3종류

오 앞으로 진보 교육감은 물론 보수 교육감과의 연대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김 교육감협의회에 나가보면 보수 교육감으로 구분되는 분들도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교육에서 진보와 보수는 정치사회적 이념과는 다르다. 교육 정책의 방향 문제다. 지금까지의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가려는 것은 보수일 테고, 이젠 그걸 탈피하고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협력의 교육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 우리가(진보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오 김 교육감이 승리한 원인이 ‘좌파 교육감’이라는 공격을 지혜롭게 잘 피해나가서인가.

김 교육의 장에서 ‘색깔론’ 공세가 국민에게 다가가기 어렵다는 걸 이번 선거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오 김 교육감의 대표적 정책이 ‘혁신학교’다. 혁신학교가 뭔가.

김 앞서 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겠다는 게 혁신교육이고, 이를 구현하는 게 혁신학교다. 핀란드와 덴마크, 일본은 물론 우리 교육계에서도 일부 지역 교사들이 혁신교육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이런 움직임을 확산해 전체 학교를 바꾸는게 필요하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즐겁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보육과 진로까지 계속 책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사교육 의존도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모델을 혁신학교라 이름 붙인 것이다.

무상급식
농어민·맞벌이 부부 등 수혜
사회 생산성 높이는데 도움

오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딸아이가 양평에서 혁신학교 시범학교에 다니고 있다. 처음에는 공교육에 안 보낼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그 학교를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러나 저만 행복한 게 불편하다.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

김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 세 주체가 우리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공동으로 고민하고, 구체적인 구상을 계획서로 만들어 지원하면 심의 과정을 통해 선정된다. 교육청이 먼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노력하면서 준비하는 것이다.

오 처음에는 학부모의 계층과 교육 정도가 모두 다르고 학부모의 참여가 많아 어색하고 귀찮기도 했는데, 계속 모이다 보니 긍정적이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더라. 그래서 학부모끼리 ‘군수님 이장님도 못한 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한다. 이런 학교가 많이 전파되면 좋겠다.

김 혁신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효과도 따른다. 혁신학교의 종류로 3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하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농촌·산간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는 ‘전원형 혁신학교’다. 둘째는, 도시에서 공동화 현상을 빚는 구시가지에 개발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도시형 혁신학교’다. 마지막은 새롭게 개설되는 학교에서 처음부터 모든 걸 기획하는 ‘미래형 혁신학교’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전원형과 도시형이다.

오 김 교육감이 ‘원조 무상급식 주창자’인데, 아직 무상급식이 잘 안 되고 있다.

김 무상급식이 이렇게까지 사회적 의제가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다. 지난 1년 동안 이 의제가 국민들 관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이나 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진전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경기도도 무상급식을 진전시켜야 한다.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하되 재정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헌법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
최종판결 뒤 징계여부 결정

오 돈 있는 집 아이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고 한다.

김 물론 일리가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 복지는 보편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지(G)20’를 열 예정이고,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이든 누구든 말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본적 복지는 닦여야 한다.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농어촌이 발달돼 있는 경기도의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한다. 또 맞벌이가 일반적인 오늘날,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아이들을 학교에서 그렇게 길러줌으로써 학교와 신뢰 관계도 돈독해지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오 새 임기중에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김 근본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문제는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교육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에 등록금 등을 통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제일 높다. 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공교육이 아니며, 우리 경제규모에 비춰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 비율은 GDP의 4.1%로 역시 하위권이다. 앞으로 학습 준비물 없애기, 체험 학습비와 수학 여행비 지원 등 학부모들의 사부담 공교육비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가겠다.

오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보류로 교과부와 검찰이 직무유기죄로 기소해 재판 중이다. 이는 소신인가?

김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문제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완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사법부의 최종 판단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다는 뜻이다.

오 교과부가 최근 민노당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권은 교육감한테 있는 것 아닌가?

김 교과부는 (자신들의) 지침이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저로서는 위임사항이 아니고 고유사항이어서 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실정법과 관계된 만큼 전문가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오 조금 늦더라도 다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김 교육감께서 큰 힘이 되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