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참여당, 민주 노동당, 진보 신당으로 야권은 앞으로 극우 파시즘정당들과 선거에서 끈임없이 싸워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이런 야권과 극우 정당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감성적이다. 김대중 편과 반 김대중 편, 노무현 편과 반 노무현 편, 전라도와 경상도, 없는 놈과 있는 놈, 심지어 빨갱이 대 자유민주주의 세력....

 이런 왜곡된 기준들을 국민이 갖게 된 것은 권력들의 정치 공작 때문이다. 한국이 수구 파시즘 정권으로 건국을 하게 된 이래로 진보나 민주주의 세력은 항상 소수였다. 따라서, 정권이나 기득권 층은 당대의 민주주의나 진보를 이끄는 인물이나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고립시키면 선거에서 유리한 판세를 차지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저 놈 이상한 놈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왜 자꾸 일을 끄집어내고 분란을 일으키지?'라고 감정적 선동을 하여 민주주의 인사를 고립시키는 작전이다. 진영의 구도를 다수대 소수로 만드는 작전이다.

 본질을 왜곡하고 편가르기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선거가 흘러가면 소수 진영은 세싸움에서 밀릴수 밖에 없다. 선거가 가치 싸움이 아닌 진영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진영 싸움에는 이성과 가치대신 감정과 정서만이 판을 친다.

 깨어있는 시민이 원하는 목표는 진짜 자유,입헌민주주의다. 자유,입헌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 사상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적 의사 수렴 과정, 대화와 설득 등 조직의 민주주의적 운영의 철학및 기술적 과정을 통틀어 일컫는 국가운영체계이다.(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시장의 자유 뿐만이 아니라 톨레랑스를 특히 강조한다.)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한국이란 사회는 조봉암, 장준하,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인물들이 지도자가 되어왔고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권력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인물 중심이나 지역 중심이 되면 작은 진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위들의 정치적 봉사를 정직하게 받고 위임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정보를 정직정확하게 제공받아 그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는 것이 기본이다.

 김대중, 노무현을 싫어하는 경상도 노인도 수구 권력에 의해 잘못된 정치 정보에 속고 있으며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정치적 사기에 속아서 행사하고 있고 자기 자식들은 집 한채 사지 못하고 전월세를 전전긍긍하며 수도권 곳곳을 이사철만 되면 떠돌게 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 현실이다.

 내가 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개는 새끼를 낳아도 4주 정도의 어미와 새끼의 동거가 지나면 이별을 하게 된다. 개 주위의 어떤 인간도 어미개에게 4주 뒤 그의 새끼가 분양될거라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정보를 힘있는 자들이 사유화하면 약자들은 속으며 살 수밖에 없다.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사적 지배라고 한다. 합리와 이성이 있는, 서로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사회적 약속이 아닌 특정 힘있는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지배하는 조직 운영을 사적 지배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사적 지배의 요소를 생활의 작은 조직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완전한 자유,입헌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국가이다. 우리가 우선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기본적으로 닦아놔야할 것은 바로 자유,입헌민주주의이다. 다시말해 주권자와 정치인 간의 정직한 소통,평가방법부터 기초로 다지자는 것이다.

 야4당은 우선 민주주의를 완전히 현실화시키고 완성하는데 주력하라. 시장의 가치는 서로 틀리지만 우선 실체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교묘하게 극우 파시즘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수구세력부터 제거한 다음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정치하라. 한국은 이것부터 먼저 정착이 되어야 한다. 최대의 당면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