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편파적인 법적용이 이뤄져 물의를 빚고 있다. 누리꾼이 하면 처벌 받고, 여당 정치인이 하면 눈감아주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친구들, 한나라당 도와주세요. 꼭 기호 1번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남기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교육감에 출마했던 이원희 후보도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까지 투표 안하신 분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이 후보와 전 의원의 글은 트위터에서 리트윗(RT·트위터 인용)되며 빠르게 확산되며 '선거법 위반'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는 "2일 오후 3시20분께 신고가 접수돼 이원희 후보측에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법적 처벌이 아닌 '삭제 통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앞서 경찰과 선관위는 지난 2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규제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트위터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추천하는 메세지를 보내면 불법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 규제안은 '선거일에 할 수 없는 행위'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와 '정당 또는 후보자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 행위'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트위터의 경우 후보자 또는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는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누리꾼은 '형사입건' 정치인은 '삭제조치'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트위터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누리꾼 김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중앙선관위의 삭제 요청에 따라 자신이 올렸던 여론조사를 지웠다. 선관위는 김씨를 고발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여론조사)을 적용해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는 인기있는 정당·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이른바 '바람잡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근 전여옥 의원과 이원희 후보의 트위터 선거운동 위반에 대해 "높은 사람들의 범법행위는 놔두고 자신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에서 26일(3월)까지 글을 지워달라고 해서 26일 해당 여론조사를 삭제했는데 결국 불구속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네티즌은 형사입건이고, 정치인은 '삭제조치'면 누가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선관위는 삭제 통보만 왔었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지수사'를 했다고 하더라. 그런 개념이라면 이 건(전여옥·이원희)도 경찰이 알고 있으면 선관위 고발과 무관하게 '인지수사'를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에 전여옥 의원과 이원희 의원의 트위터 선거운동 위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선관위에서 고발된 것은 없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없다"며 "(정치인)수사가 어려운 것은 아니나 선관위와 사전 법률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혜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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