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국회 청문회 5월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5월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측이 6월말 한미FTA 협정문 서명 전인 5월께 청문회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은 12일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문회에 대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사간 합의했기 때문에 바로 일정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6월말 협정문에 서명하는 등 시간이 없는 만큼 5월초에 반드시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제약업계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청문회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협상과 관련된 영향평가보고서를 비롯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 의원은 "충분한 자료 없이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논란만 계속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청문회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국민들이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뭔가 죄가 있거나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시킨 후 진행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가 원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의제기를 하면 그 자체로 재심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독립이의신청기구의 역할은 일종의 고충처리위원회"라는 말로 일축했다. 또한 오히려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가격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호주에서는 이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이의신청이 1건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