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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경과 - 장관보고
잠자는 숲 | 2007-02-07 09:01:35 | 조회 3719 | 추천점수 0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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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경과 -

제265회 국회(임시회의) 보건복지위원회

2007.2.6 (05:44)

 

<보건복지위 위원들 질의 & 장관님 응답> 계속해서 보러가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상세보고
-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경과 -

제265회 국회(임시회의) 보건복지위원회

2007.2.6 (10:54)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의) 보건복지위원회

2007.2.6 (03:14)
     

덧글쓰기 | 전체글 1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영남  

유시민 장관님께..

저는 한의사 입니다. 이번에 다른 것은 논외로 접고, 각 의료인간의 공동개원, 고용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한의사협회가 '회원의 정서와 반대로 결정'을 내리고, 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안건에 반대를 하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말은 겁니다..

이로 인해 한사람의 한의사로서,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 공동개원에 관한 정부의 뜻은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미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는 한의사, 의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저희 협회를 웃음으로 넘기시고, 원래의 정부안을 그대로 진행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론, 원래 정부가 제안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더라도 아무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동개원문제만 뒤바뀐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좀 흥분되게 글을 쓴 점 양해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07-02-07

안영남  

양의사, 한의사가 의원급에서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 양약의 처방 빈도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항생제, 소염제의 과다남용도 저절로 줄어듭니다.

이유는..

양의사는 양약의 처방과 매출보다는 한약의 처방과 매출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의사는 처음부터 무조건 침, 한약이 아니라, 동료 양의사에게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검사를 의뢰하기에 한약의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 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양약의 사용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에 대해 자유로와질 수 있습니다.

FTA에 대해서도 자유로와 질 수 있습니다...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으로,,, 원래대로,,, 내려주십시요.. 		07-02-08

현대의학  

현대의학의 의사는 한의사하고 같이 개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출증대를 위해 한의사하고 같이 개원하는 개같은 일은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의사하나 죽이겠다고.. 애참 많이들 씁니다..

도대체 의사가 죽어라고 공부하고 죽어라고 애쓴 것 밖에 없는데 왜 이리 못잡아먹어서 안달인가요? 나정말 미치겠네. 		07-02-09

"타투이스트"  

존경하는 유시민 장관님!
저는 결혼한지 6년됐고 세계적인 타투이스트(한국에선 문신사)가 꿈인 6살천사같은
딸을키우는 애기엄마입니다.왜 우리나라는 타투가 불법인지요? 의사님들이말하는 국민위생을 위해서? 미국도 합법화가된건 그리오래되진않았죠.. 불법이어서 음성적으로 행에 오다가 진정 국민건강을위해 합법화한거 아닙니까?미국 의사님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합법화를 시켰고 우리나라 의사님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반대하고 ..
허가제로 제발 합법화 시켜주세요~~ 타투는 순수 예술분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절대 약을 투약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며..적십자나 보건소에서 아님 의사협회에서 철저한 위생교육을받고(뉴욕같은경우:적십자에서 48시간 교육)타투이스트 공인된자격증을 획득하고 1주일이나보름 만에 보건당국의 검인을 맡고..
철저한 법테두리안에서 진정한 아티스트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건달들이나하는걸로만 인지되왔던 문신이 이젠 패션트랜드가된지 오래됬으며 예술로써 배울려는 수많은 젊은예비타투이스트들은 현재 위생상태가 더 안좋은 태국이나 중국 등으로 많은 돈을 들여 배울려고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타투후진국에서 배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또다른 문제점을 그대로 야기할것입니다! 하루 빨리 합법화를 해서 음성적이던 문신을 밝은곳으로 끌어내는것이 우려하는 위생과 국민건강을 위하는 일이고 불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타투는 소수인들의 문화가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의 타투인구를 보시면 우리나라도 얼마되지않아 그렇케 될것입니다!부디 우리 아이에게 엄마의 직업이
떳떳한 일이라고 알리고 싶고 저또한 세계적인 타투이스트가 되어보답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유시민장관님! 부디 대한민국 타투를 알릴수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세요!
우리민족의 예술성은 장관님도 인정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타투는 반듯이 패션과예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07-02-10

어이없어  

참..바보같네요..
밥그릇싸움...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여?
정신차리세요 장관님 부끄럽지않습니까? 		07-02-13

김재호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왜냐하면 국민건강을 위하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수지침 시술은 법으로 보장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07-03-10

수지사랑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배우기 쉽고 부작용이 없는 서금요법은 국민들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온국민이 수치침의 혜택속에서 온국민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07-03-11

정종열  

간밤에 병원도 갈 수 없고 '가 봤자'라고 생각하며 서금치료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갈 때는 안정이 되어 가셨지요. 이만하면 괜찮은거 아닙니까?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 재선 		07-03-12

노고단  

저도 무조건 찬성 합니다 화이팅! 		07-03-12

산정호수  

저는 오랫동안 무릎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만 나은듯 하였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아프기를 반복 했습니다 수지침과서암뜸으로 치료하여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직접 느끼고 효과를 본 국민의 한사람으로 저는 의료법 개정안에 무조건 찬성 합니다 		07-03-12

인간사랑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우리 아이들 감기때문에 자주 소아과를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수지침을 알고 부터는 소아과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감기로 소아과를 찾았는데 지금은 간단히 손에 뜸 뜨고 반창고 같은 서암봉 붙이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는 오자마자 없어지데요. 정말 신기하죠.
소아과 가면 약주고 주사맞고 하잖아요. 그것도 항생제 듬뿍 넣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훨씬 건강해졌어요. 잔병치레 안 하고 ...
저는 이런 고려 수지침이 공인화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훨씬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7-03-12

의료개혁  

저는 치질로 오래동안 고생을 많이 하였던 사람 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히 수지침을하시는분을 알게되어 수지침시술을 3일정도 받고나서 그렇게나 심하였던 숫치질이 언제그랬양 께끗이 사라져 버려읍니다.

의료법개방 , 유사의료행위관철등도 중요하겠지만
이젠 양의든 한의든 무조건 항의하고 반대만 하지마시고 내것이 소중하면 상대방것도 소중함을아시고 부족한것이 있다면 좋은것은 서슴치마시고 받아들이시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최고의 의료인들이 되시어 국민건강에 심혈을 보여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고려수지침의 공인화로 우리국민건강에 많은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07-03-14

개혁해야한다  

의료법 개정한 찬성합니다.
장관님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합니다
건강보험의 고갈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것이 명제입니다
이 명제릉 위한 방법은 수지침과 같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해가 없은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몇 %에 해당하는 의사 들을 위한 건강보험이 아님니다. 오직 국민 스스로 건강을 위해 서로 도우고 도움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고갈을 위해 검증된 의료행위 공인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힘내세요
당신은 선진국적인 장관입니다.
후세에 당신은 영웅이 되실겁니다. 유시민 화이팅입니다. 		07-03-15

서평식  

유시민 장관님의 참신한뜻인 유사의료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기대합니다. 언젠가는 해야할일이고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또 발전해야 합니다. 장관님 같은 분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회망입니다. 반대만 하려는 기존인 들의 뜻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전국민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수지침 같은 시술은 인정됨이 마땅하며 음지에서 빛을보게함으로 더욱발전되고 고유한 우리의술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세계적으로 드높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 쪼록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대 합니다, 유시민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07-03-16

김신환  

존경하는 유시민 장관님!
유사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자 모두들 유시민이 나서면 될거라 하더군요.
목표를 설정하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참 정치인이라는게 유시민 의원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조사와 협의와 검토하에 계획되었다던 유사의료법 제정 계획을 철회 하시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쉽게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시는 모습이 장관님의 참 모습이었나 하는 생각에 이나라의 장래가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잃는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것이라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계신 장관님의 소신이 일부 단체의 밥그릇 욕심에 밀려 그렇게 쉽게 무너지신다면 앞으로 장관님께는 그 어떤것도 기대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펼치시겠다는 계획도 머지않아 철회하시겠다고 발표하실 계획이시겟네요. 담배 하나 팔때마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데... 그것을 핑계로 담배회사에서 당연히 압력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무너지실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린 아직 당신을 믿습니다.
정의 앞에선 소신을 굽히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를 우린 아직 버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의료개방 시간문제 아닙니까?
의사협회와 한의사 협회가 아무리 붉은띠를 머리에 두르고 혈서를 쓰고 할복을 하여도 의료개방을 언제까지 막을수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우수한 서금의학 치료를 외국인에게 받아야 합니까?
서양의학은 선진화 되고 친절한 외국계 대형 병원에 잠식 당하고 한의학은 중국계 한의원에 잠식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의학인 서금의학(수지침)까지 지금 활발하게 연구 발전하고 있는 미국인이나 일본인에게 맞아야 하나요?
이것이 한 국가의 미래를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소신이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생각나는대로 정책을 수립했다가 일부 이익단체의 압력에 그렇게 쉽게 손바닥을 뒤집듯 무책임하라고 맡겨놓은 헐벗은 자리는 아니지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던 유시민 장관님으로 돌아오십시요.
충분한 검토와 협의하에 계획되어졌던 유사의료행위를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소신있게 밀고나가는 참된 정치인으로 돌아오십시요.
서금의학 그리고 수지침...
효과도없고 부작용만 있는 말도 안되는 의술 아니잖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고 그에대해 많은 정보를 입수 하셨으니 그 효과성과 많은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지킴이로 활용하고 있다는것도 아시잖습니까?
수지침을 비롯한 효과성있는 대체의학들을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 다 죽이는 담배와 부작용 심한 항생제는 허락을 해 주면서 부작용 없고 효과가 좋은 수지침과 일부 대체의학들은 불법으로 규정해 놓는다는것은 모순입니다.
400만 수지침 가족들과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잇는 모든 국민들은 유시민 장관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유시민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는 참된 정치인으로 바로서게 해 달라는 기도를... 		07-03-20

의료인  

제발 의료법개정 삭제를 전면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시행해주세요
삭제할거였으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지마시죠
너무 실망이 큽니다 		07-04-09

199 노무현을 쓴 저자와의 만남   5 요술물감 07-03-20 5727
198 평소 언론의 정치보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저로서는...   1 잠자는 숲 07-03-16 3361
197 자나깨나 돈 걱정 잠자는 숲 07-03-15 3289
196 돌발영상 - '같기도'   1 돌발 07-03-09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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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순간포착> 장관님과 홍보대사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2 시민광장 07-02-10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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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지역선거구확정반대토론>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2 잠자는 숲 07-02-09 3859
185 <대정부질문>오늘까지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전화가.. 잠자는 숲 07-02-09 4645
184 김무성"국회 내에 친북좌익 세력 침투" 유시민"김 의원 주장 맞으면 정계은퇴.. 잠자는 숲 07-02-08 5107
183 <보건복지위>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경과 - 질의응답   4 잠자는 숲 07-02-07 3399
182 <보건복지위>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경과 - 장관보고   16 잠자는 숲 07-02-07 3720
181 TV책을 말하다-여름! 책과 함께 떠나자   2 잠자는 숲 07-01-22 4705
180 100인토론-2004 총선 '당선운동' 논란 잠자는 숲 07-01-22 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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