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의도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출발한 국민연금제도.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점점 깊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관련개혁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민연금개혁을 위해 취임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함께, 국민연금의 개혁방한을 모색한다.
◈ 방송일자 : 2006년 6월 5일 밤 11시 10분, KBS 1TV
◈ 진행 : 유연채 해설위원
◈ 출연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문형표 선임연구위원(KDI), 김용하 교수(순천향대) |
▒ 주요내용
1. 국민연금 개혁, 왜 2006년이어야 하는가?
지금 국회에는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2차 국민연금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기금의 재정악화를 대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수정하자는 정부의 방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안에 국민연금이 개혁되야 한다는 정부, 왜 올해여야만 하는가?
오는 2008년부터 연금수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급격한 수급자 증가로 초래할 기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자극하면서까지 개혁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연금법의 실질적인 개혁은 올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2. 국민연금을 향한 편견과 진실
현재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여기에 강제납부에 대한 불만, 잘못된 기금 운용에 따른 불신, 그리고 기금 고갈 예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오해되면서, 국민연금의 '4불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거대 민족자본이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된다면,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3. 국민연금, 부분개혁인가? 전체 개혁인가?
정부는 기금적립 및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5.9%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국민연금의 부분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돌파구는 없는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 속에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