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년 초대석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1월 5일,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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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증진과 사전 질병예방에 보건의료정책 초점 맞출 것"

신년에 하고 싶은 정책이나 포부는?

▲ 유시민 장관 : 작년에 끝내지 못한 입법 관련 현안들, 이를 테면 노인수발보장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기초노령연금법안 등을 올해는 시급하게 처리하고 싶다.

더불어 보건의료분야에서 국가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국민건강을 국가가 본격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 현재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 밀고 나가겠다. 이를 통해 '보건'이란 글자가 진짜 붙어있는 보건복지부를 만들겠다.

건강문제나 의료문제는 역대 복지부 장관들도 추진하려다 예산문제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된 적이 많은데?

▲ 유시민 장관 : 국내 전체 병상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20∼30%로 끌어올리겠다는 식의 보건의료정책은 작은 의미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국민의 건강 척도를 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국민이 받아들이고 체감할 수 있는 건강지표가 필요하다.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질병에 걸린 환자 치료도 물론 잘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2차적인 보건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연간 25조원이나 되는 건강보험비용을 쏟아붓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보건의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병에 걸리고 난 뒤 치료하는 쪽보다는) 사전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보건의료의 초점 자체를 다시 짜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국민적인 국민건강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재난이 될 수 있다. 범정부적으로 국민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으로, 같이 제대하면 좋겠다"

올해 대선이 있는 등 정치의 해이다. 당으로 돌아가지 않나?

▲ 유시민 장관 : (얼마 전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본인한테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지...

국회의원도 공직이고 장관도 공직인데, 공직자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뭔가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나름대로 재미있고, (복지부 장관을 맡은 지 1년이 되면서) 이제 감도 잡히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다. 여기가 좋다.

공직자로서 여기 복지부에서 일하는 게 스스로 생각해도 보탬이 많이 됐다. 앞으로도 계속 일한다는 전제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으로, 같이 '제대'하면 좋겠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개혁, 어느 게 앞뒤가 되든 모두 처리해야"

작년에 가장 신경을 쏟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전략 차원에서 미온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 유시민 장관 :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의 담당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를 찾아가 법사위의 권한하에서 신속하게 심사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연금개혁에 들여온 사회적 논의비용이 너무 크다. 기금고갈로 인한 국민의 수급불안도 너무 높다. 따라서 올 2월 임시국회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아무 설명없이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는 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에 물어봐 달라. 아마 국회의원들이 바빠서 그렇지, 처리해주지 않겠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한나라당도 저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은 공무원 연금 개혁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는 듯 한데?

▲ 유시민 장관 : 국민연금법이 처리되면 공무원 연금법 처리에 대한 압박도 강해질 것이다. 골고루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 공무원도 국민 아닌가.

(국민연금이든, 공무원 연금이든) 어느 게 앞뒤가 되든 간에 모두 개혁해야 하는 것이다. 어차피 안 하고는 못 지나간다. 음식도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참여정부 임기에 개혁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반발하는데. 공무원의 반발로 속도감 있게 (공무원 연금개혁을)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으로) 개인적으로 개혁법안을 발의할 의향이 있는지?

▲ 유시민 장관 : 공무원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 연금이 깎이는데, 누가 반대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내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이 따로 법을 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의원자격으로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만 책임질 일이 아니다. 정당들도 국고보조금을 받아가며 각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것(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임기 방침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변화는 최선을 다해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대통령의 의중은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피할 수 없는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신당 국민의 신임받을 수 있나, 과연 옳은 일인가,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열린우리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 유시민 장관 : 대선이 있을 때마다 요동치고 하는 것이다. 보도를 보니까, 그 보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린우리당의 다수가 통합신당을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것 (통합신당) 을 하자는 분들 심정은 이해한다. 충분히 알고 공감도 간다. 정서적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정치인이 행동할 때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로 판단해야 한다.

한가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잘 될 수 있는가 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가지는 과연 옳은 일인가 이다. 민주적 절차라든가 기준에 합당한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둘 다 중요하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는데. 임명권자가 당으로 복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유시민 장관 : 사람을 창피 주는 것이다. 적어도 지지율이 10%는 나와야지 (보도하는 게 합당한데) 겨우 0.4∼0.6% 나온 것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나를 망신 주는 것이다.

복지부 장관을 한 10년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진짜 보건은 보건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10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일하면,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년간은 숙제하느라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보건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아무튼 저는 대통령께 지금 일이 재미있고, 보람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회투자정책과 국민보건정책쪽으로 더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그 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일하고 있다.

"보수-진보 타협 이뤄 국내외 흐름을 수렴할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마무리 짓는다면?

▲ 유시민 장관 : 경제 성장률만 높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은, 과거로 돌아가는 경제성장 제일주의라든가, 모든 것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반대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법률로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자원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국가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쪽으로 보면 이미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선진통상국가로 진입했다. 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이 같은 개방경제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은 추진할 수 밖에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장을 개방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사회투자국가로 변신을 도모해 국민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개방화 추세 속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면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외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를, 대내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즉 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타협을 이루어 이런 국내외 흐름을 수렴할 수 있는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제 '사회투자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