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난 4월 시행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게됐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적 합의없는 정책 집행에 대한 당연한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입장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무산이라며 실망감을 표하는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위헌 판결이 미칠 영향과 후속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주 심야 토론에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담고있으며, 위헌 판결이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 주요 토론 내용

1.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 정치적 해석.
- 일련의 상황에 대한 책임론.

2. 위헌 판결이 미칠 영향과 후속조치.
① 경제적 손실.
② 국가 신인도 하락.
③ 지역민 허탈감.

3. 수도권 비대화 방지 및 국토균형발전 방안


◇ 출연

◎ 유시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김문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 이규환 중앙대행정대학원장
◎ 임지봉 건국대 법학과 교수
◎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심대평 충남도지사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전공 교수

방송일: 200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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