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대토론회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
1. 현재 한국정치 상황은..
16대 1년 경험해보고, 17대 1년 남짓 경험해 본 셈입니다. 한국정치는 근 20년 가까이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관찰을 해온 셈인데요.
많은 점에서 우리 정치가 발전했고, 국회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거의 발전이 없었던 18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매번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 마다, 많은 기대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16대 국회 처음 구성되었을 때에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꺼다. 등등 얘기 듣지만, 결국 안 달라졌죠?
17대도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 보고 있습니다. 뭐, 입법. 회수 건수, 법률을 몇 개 개정했고, 제정했고, 이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17대 국회가 그 전 국회보다 좀 더 나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은 17대 국회의원들은 다 느끼겠죠. 자기가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저도 속해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보건 데,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정책활동 이런 것보다는 역시 또 다음 번 선거에서 되기 위한 지역구 활동이나, 득표활동, 그 내용이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신망을 받아서 득표를 모으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른 지역에서 우위를 가지고있는 경쟁 당에 대한 불신, 증오, 혐오 이런 것들을 조장함으로써, 자기 지역구의 표를 결속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열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는 16대와 17대를 비교할 때, 보다 17대 초반이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2. "집단적인 정치문화가 달라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이런 거죠.
그런 책이 있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이 있는데, 국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참 많이 변했습니다. 1988년 구성되었던 13대 국회, 1노 3김이 합의해서 만든 1987년 체제라는 그 룰 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선거였는데, 그 때 선거를 통해서 여소 야대가 만들어 진 것이죠. 4당 체제로.
그 이후로 약 20년이 가까운 세월동안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거의 지도자들 다 바뀌었구요. 13대 국회에 있었던 분이 지금 다섯 명이 안될 겁니다. 지금 299명 가운데, 아마 많아야 대 여섯 명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선거 풍토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정경유착 이런 것도 거의 다 끊어졌고, 과거처럼 아주 노골적인 권력과 언론의 유착. 이것은 거의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이 부딪치는 이런 지경에 지금 와있고, 의원들 개개인의 행동양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열심히 정책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돈 안 줘도, 설명 들어보고 이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싶은 정책이 있으면 곧바로 받아서 해주거든요. 이것이 뭐, 재벌기업 괴롭혀서 돈 뜯어 낼려고 질문지 미리 보대 놓았다가, 돈 좀 오면 질문 안하고 취소하고 등등의 과거정치에서 보았던, 깡패정치 비슷한 이런 문화들도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63빌딩에 가서 비싼 식당에서 밥 먹는 국회의원 거의 없습니다. 이 옆에 한바집에서 4000원짜리 3000원짜리도 잘 먹거든요.
기업인들이라던가 공무원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17대 들어와서 어떻게 초선의원들은 행동 방식 면에서 무지하게 많이 바뀌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느냐면은 집단적 정치문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종종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상대 당 유력한 경쟁 당 대표나 주요인사들에 대해서 단도를 날리는 이런 말도 하고, 노회찬 의원원님도 여야 주요 정당을 향해서 잘 하시는데요. ᄒᄒ
약간, 가끔 양념으로 독설을 하고 이런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집단적으로 상대를 원수 보듯이 하는, 예컨대 열린 우리당에서는 우리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면 절대 안 돼. 나라 망해.” 이렇게 얘길 합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나라 안 망해요.” 제가 이렇게 얘길 하면 굉장히 미움 받죠. 한나라당도 마찬가질 겁니다. 이번에는 정권 꼭 찾아 와야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노정권이 대한민국 다 말아먹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 할 때, 누군가가 “다 말아먹은 건 아니구요.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 한 것도 많잖아요.”이렇게 말하면 죽일 놈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집단주의 문화거든요. 이것이 그냥 이념으로 되어있다면 대화를 해서 절충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역 분열구도로 “어디 출생이냐? 본적지가 어디냐?“ 소위 자기 본적지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본적지가 어디냐? 이런 등등 아주 원시적이고도 정말 우매한 연고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놓고 있으니깐, 거기서는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에서는 절충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절충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서적 대립을 부추기는 사람이 자기 동네가면 대장노릇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서, 일종의 진단이 비슷한데요. 의원들 개개인, 정치인들 개개인이 이 족쇄에서 놓여나고 싶어해도 제도적으로 여기를 탈출하면 국회의원들이 안될 가능성이 몹시 많이 때문에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 문제라고 보고, 정일구 교수님께서 (정치가)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이 순조롭게 앞으로 나가기에는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긍정적인 요소가 앞으로 발전해나가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3. "선거구제를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지금 보면, 정치를 직접 하는 사람하고 옆에선 보는 사람과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차이가 있는 것 같구요. 또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 사이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이 토론도 결국은 대통령께서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해서 대연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신 데에서 이 논란들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항속적으로 지역적 분열을 재생산하는 이해관계의 그물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걸 깨어 줘야되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젤 첨에 지역 정서 또는 지역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에 대한 애착.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동네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역정서, 지역 감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애향심까지 포함한.. 뭐 이런 것은 아무문제도 없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이 신념체계로 발전되게되면, 지역주의가 되는 거죠. 지역 등권론 이라던가, 무슨 론이라든가..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공격적인 것이든, 소극적인 것이든, 방어적인 것이든,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갖춘 신념 덩어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지역주의고요.
제일 심각한 것은 이 지역주의 만해도 그래도 괜찮은데, 대화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고착시켜놓은 것이 지역구도입니다. 특정지역의 특정정당 의존도, 지지도 또는 특정정당의 특정지역 의존도가 87년부터 지난 2004년 총선까지 오면서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이게 낮아진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자민련이 영남에서 의석을 먹은 적도 있었고, 통일민주당이 노태우씨 당. 민주정의당인가요? 뭐 그거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툰 적도 있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동, 서로 쪼개어 가지고 독식이거든요. 특정정당의 특정지역의 득표율도 높아졌고, 의석 점유비도 훨씬 더 높아 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도화된 구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낙관적으로 정치인들이 큰 선거 앞두고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근혜씨는 만약, 이명박씨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대통령 될려고 지역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겠죠. 제스춰를 취하고..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다음 총선 때 가면, 다시 또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을 들어가게 되면, 다시 지역분할로 다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는 이것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것도 역순으로 가야됩니다. 먼저 이런 지역구도를 제도화해놓은, 구조화해놓은 제도. 이것부터 부수고. 그 다음에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뒷받침을 했던 신념체계. 그것들도 논쟁들을 통해서 부수고, 그리고 더 내려가서 지역정서나 지역감정을 좀 더 다른 지역에 대해서 호혜적이고, 상호보완적이고, 우호적인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문화적인 노력. 이렇게 바꾸어 가야하는데,,
지금 보면 어느 당의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선거법만 바꾸면 (지역감정) 해소되냐? 우리는 정책정당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싸그리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이전의 다른 정치지도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비로소 나야말로 정책정당으로 이를 극복하겠다.
민주노동당도 정책정당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는데요. 중요한 노력이지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구제를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것이 제가 지난 시기, 혹은 현재의 한국정치를 관찰하는 시각입니다.
4.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거구제도를 바꾸되, 문제는 어떻게 바꿀꺼냐? 가 핵심
대통령 편든다고 하실 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우리당과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없긴 해요.
노회찬 의원께서 노상 평소에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과의 사이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멋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표 모일까? 걱정은 되요. ㅎㅎㅎ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 차이는 아닐지 모르지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공통적인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열린 우리당은 중도우파가 주도하는 중도정당이라고 제가 규정을 했고, 한나라당은 극우파가 한동안 주도해온 보수정당 이니까 아무래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너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거나 과격한 사람들이 주도를 하니깐, 저 같은 사람은 못 가잖아요? ᄒᄒ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전부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논쟁을 상당히 오래 전에 했죠. 열린 우리당을 향해서 민주노동당이 오랫동안 선거구 제도 변경에 협조 안 해준다고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때, 뭐라 그랬냐면,,
“그럼, 현행 선거구제도를 변경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쪽이 국회에서 다수파인데, 지금 있는 룰을 가지고 이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수의 힘으로 그 룰을 바꾸어야지. 어떻게 룰 바꾸자고 주장하면서 옛날 룰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서로 싸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조용히 서로 협조해서 지금 룰로 이기고 나서, 지금 룰로.. 그 다음에 룰을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싸움박질 하고 협조는 잘 안되었지만, 이기긴 이겼잖아요. 그래서 바꾸어야 하는데..
말씀은 쉬어요. 그냥 바꾸자. 갑시다. 그럼,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저도 서명 해가지고 법안 내가지고, 국회에서 전원위원회 소집해서 토론해서 표결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려울 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게임규칙이 어떻게 다수파들 마음대로 하냐? 본회의장, 의장석 딱 점거해서 120명이 진 치면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선거구제도를 어떻게 바꿀꺼냐? 라고 말할 때, 방향은 또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나와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주권을 잘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정당들이 자기의 노선과 정책을 뚜렷이 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제도를 바꾸되, 문제는 어떻게 바꿀꺼냐? 는 것이거든요. 어떤 안이 있다고 할 때, 이 안을 어떻게 집행 할꺼냐? 그게 답이 없어서, 국가 보안법 문제도 흉을 많이 보십니다만, 물리적으로 봉쇄만 안 했음 벌써 폐지했죠.
5.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유는..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보는 것과 국회의원들 보는 것 사이에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뭔 정책을 펴면, 사람을 하나 쓰거나, 어디 개발계획을 하나 수립하거나, 무슨 정책을 하나 펴거나 하면은? 노~상 나오는 얘기가 “뭐~ 어느 동네 사람만 많냐? 왜 어느 동네는 주면서 우리 동네는 안 주냐?” 백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정권이 어느 지역으로 경도되었다. " 이렇게 나오니까, 백날 이 정치가 이렇게 유치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깐 답답한 거죠.
정치인들이 더 창조적이고 더 국가 발전에 긴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런 것을 가지고 논란 벌이고, 서로 탐색하고, 말하자면 뒤통수 칠 방안을 연구하고, 흉계 꾸미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다 쓴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기 하신 것 같고..
국회의원들이 보면 이래요. 저는 이걸 보면 답답한데요.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 정당들을 보면은,, 영남에 가면요. 우리당이 탄핵 바람을 타고 네 사람의 당선자를 내긴 냈는데.. 가면 당선가능성이 비해 정당 지지율이 낮으니깐,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고, 고로 출마하면 당선이 될 만한 사람도 우리당으로는 (출마)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누군가가 출마를 하면, 그 사람이 또 당선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니깐, 돈도 안 모이죠. 그래서 선거결과가 안좋죠? 그 다음 선거에는 다시 지지율이 더 떨어지죠?
이 악순환이 호남에서는 한나라당. 영남에서는 우리당. 이게 한심한 거예요. 옛날에는 지구당이라고 만들어 놔놓고 한 달에 250만원씩, 300만원씩 돈 줬잖아요. 위원장한테, 월급을, 사실상.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해서 모은 돈인지는 모르지만, 돈이 엄청 많아 가지고 시,도 당들도 빌딩도 있고, 이래요. 대우도 잘해주고.. 그래서 먹고는 살수 있게 먹고사는 자영업체 비슷하게 이렇게 정당들이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건데, 이런 겁니다. 열린 우리당이 46명일 때,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택했어요. 그거 (통과)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한나라당이 씨도 안 먹히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그냥 대외용으로.. ᄒᄒ 지역구도 해소 정당.
이제는 과반도 얻었고 한데, 그리고 지금도 손잡으면 과반수 획득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한번도 17대 국회 구성되고 나서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공론화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괜히 말 꺼냈다가 득 볼게 없기 때문에, 거기 없는 것처럼 지나다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지금까지..
열린 우리당 자체도 과연 확고한 당의 동력이 있느냐? 이 선거구제 개편에.. 저는 당의 동력이 확실히 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독일식 제도도 좋다. 약간 변형된 독일식 제도도 괜찮다. 우리 실정에 맞게.. 중대선거구도 좋다. 여하튼, 지역구도를 혁파하고, 각 정당들이 모든 지역에서 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간다면, 적극 뛰겠다. 내 기득권도 내 놓겠다. 이런 의원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의 의원들을 동력으로 삼아서 지금 한 번 해봐야 하는데, 잘 안되겠죠?
그러니깐, 대통령께서 직접 들고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의원들은 움직여서 되는 일 같으면 뭣 하러 연정을 들고 나오셨겠어요? 선거구 제도에 관한 한, 열린 우리당이 최대 기득권층입니다. 38%의 정당지지율로 51%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제일 강한 수해자가 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는 한나라당. 나머지 정당들은 여기 13%나 받고 의석 3%로 밖에 못 갖고 있는 가련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독일식. 혹은 변형된 독일식.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해서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단 50명의 지지라도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6. "선거구제에 관한 두 가지 딜레마.. 이를 깨트리는데는 비상한 방법, 아주 충격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이 제도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안될 걸 잘 될 것처럼 큰소리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입장이 바뀐 것 같다고 진중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독일식 제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 와서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완전히 공약이죠. 빌 공字.
국회의원들이 용기가 없다. 맞아 죽을까봐. 말못해요.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이런 거 진짜.. 뭐 잘났다고 숫자 늘리냐? 당장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번 선거에 출마 안 할 사람이라야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더라도.. 라는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다음 선거에 안 나오실 거거든요. ᄒᄒ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있다는 생각에서 두 가지 측면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 구제에 관해서는..
첫째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에이 뭐~ 중요하기 한데,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 그냥 지나가지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미친놈 소리를 듣더라도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합시다.“ 라고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고, 두 개중에 한 개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지위. 대한민국 최고 지위에 있는 분이 좀 참으시지.. 자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니깐,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 이거든요. 지금 욕 자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젭니다. 편 안 들어줘요. 심지어는 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편들어주면, 지식인으로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순수성은 이해가 가나.. 굳이 뭐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까지 안 해도 되면 뭐 하러 그렇게 했겠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이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열린 우리당이 이것을 못하면, 창당정신을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당 의원님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 혼자 미쳤다고 의원 총회에 가서, 막 소리질러 봐야. 왕따 되는 것 밖에 길이 없잖아요. 왕따가 되더라도 할까? 아니면 지나갈까? 고민중이라고 말씀드리구요.
또 하나의 딜레마는요.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인데요. “더 좋은 구도가 나타나야 낡은 구조가 없어질 수 있다. ”그 말 누가 못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를 고민하는 이유는 더 좋은 구도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제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도 놔두고도 더 좋은 구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없애버리죠. 지금 구도를..
문제는 새로운 구도로 넘어가야 하는데, 소위 정책중심의 굳이 보수 진보구도든, 보수 중도구도든, 혹은 보수 자유주의구도든, 여하튼 정책중심의 정쟁구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현행 선거구 제도가 이런 분화를 결정적으로 가로 막고있단 말이죠. 이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도가 나타날 수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척결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보죠. 한나라당도 잡탕이고, 우리당도 잡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스펙트럼이 넓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회찬 의원도 늘 그렇게 지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있냐? 하면은..
자기 노선에 맞는 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국회의원 되는 데에 유리한 당을 찾아가다 보니깐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지금도 맨 날 안에서 부부싸움하고, 가족들끼리 치고 박고, 접시 깨지고, 그런 막 소리나잖아요. 각 당에서..
그렇게 나는데, 갈라서고 싶어도, 노선에 맞게 갈라서고 싶어도 갈라설 수가 없어요. 현행 구조에서 다른 당에 가면 철새가 되어버리잖아요. 못 갑니다.
당을 쪼갤려니,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열린 우리당이 저렇게 괴물처럼 버팅기고 있는데, 우리만 분열되면 안되니깐, 절대로 안 해어져요. 그냥 속으로 왠수처럼, 미워해도 한 당에 있단 말이죠. 열린 우리당도 마찬가집니다. 한나라당도 버팅기고 있는데, 우리가 쪼개지면, 저 당이 그냥 걸식한다. 대통령선거를 그냥 먹는다. 죽어도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 그건 못해.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마타도어하고, 이렇게 해도 한 집에 사는겁니다. 남들이 보면 한 집에 살죠. 각 방 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서로 행복하지도 않고, 사이 좋지도 않고, 마음도 잘 안 맞는데, 이혼하면 다 죽으니깐,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구도를 만들자고 해본들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제도를 부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부술 권한이 이중의 딜레마인데요. 지금 제도의 수해자들인 국회의원들에게 손에 의사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을 자기가 치라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명 뽑아봐요. 고양시 같으면, 열린 우리당 같은 경우에는 3명입니다. 한나라당은 1명입니다. 안산 같은 곳은 네 명 이예요. 그러면 안산을 통틀어서 4명 뽑는다. 그러면 복수 공천해도 둘밖에 공천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그냥 자리 내놓아야죠. 자기들끼리, 같은 당 소속 의원들끼리 자기 지역에서 피터지는 공천 경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매력을 느끼더라도 실천적으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깨트리는데는 비상한 방법. 아주 충격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이 제도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7. "누가 대통령이 되는냐? 보다 어떤 정당구조를 만들어 내느냐? 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 이게 대통령의 인식
진중권선생도 어디 쓰신 글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대연정과 관계없는 건데 왜 두 개를 묶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 하셨잖아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잘은 몰라요. 정확히는.. 그냥 텍스트에 나타난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은.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괜히 꼬아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그 뒤에서 숨겨진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잘 이해가 안되구요. 그냥 그대로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생각은 그런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냐?보다 어떤 정당구조를 만들어 내느냐?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 이게 대통령의 인식이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대통령 권력을 임기 중에, 이런 합의를 전제로 해서, 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에 다 주어도, 이것이 아깝지 않은 투자다. 라는 정도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말 이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면, 대통령이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보건 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거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권에.. 동력이 안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으니깐, 대통령께서 저런 제안을 하셔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이야기 한 거죠. 그 얘기가 없었으면, 지금 이 토론이 안 열렸을 것 아닙니까?
일단 대연정 제의로 포장되어 있는, 선거구제 개편론이 대통령에 의해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움직여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 불길이 번져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좀 지나다가 푹 꺼져 버릴 수도 있고, 살려놓자고 이렇게 참정연에서 토론하는것이고..
8. "연정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필요하고, 민주노동당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연정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 노동당의 반응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이 같이 쓰는 우물에 침 뱉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정이라는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필요하고, 민주노동당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던지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다 연관된 문제이고, 어떤 것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것은 또 해야하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생각해보시죠. 한번. 2007년 12월 대선, 대통령 누가 되 실지 모르겠어요. 개헌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구제 개편도 안하고, 내각제로 바꾸거나, 정부통령제로 하거나.. 저는 반대입니다. 중요한걸 안 고치면서 뭣 하러 (헌법) 고칩니까? 그럽니까?
저는 합리적인 선거구제 조정.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의석 점유율로 연결시키는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개편이 없는 어떤 개헌 논의도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개헌 안 하고 이명박씨, 박근혜씨가 대통령 된 다고합시다. 우리당에서 정동영장관이나 김근태 장관이 된다고 합시다. 또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넉 달 후에 총선 치르게 되는데, 과반수 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두 지금 제도로는 과반수 여당이 나올 수 없습니다. DJ대통령이나, YS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이런 분들, 심보가 나빠서 3당 합당하고, 매수하고, 협박해서 데리고 오고 했습니까?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가 없으면 국정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골머리 싸매다가, 노태우씨가 한 것은 밀실3당 합당했고요. 김영삼씨가 한 것은. 안기부 시켜서 도청한 것 가지고 협박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돈도 주고 데리고 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돈도 줬다고, 데리고 올 때.. 나중에 보니깐, 미래연합, 뭐 이런 거.. 박근혜씨 나갔다가 들어올 때 보니깐, 돈 받고 들어 왔더라구요. 알바비 엄청 비싸던데,, 몇 억씩.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다수를 구축해 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에 소수파 대통령하다가 탄핵까지 당하고 총선에서 과반수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 간 거죠. 그 때 과반수가 안되었으면? 민주노동당하고 국회에서 연정을 해야죠. 어떡합니까? 한나라당이 죽도록 반대하면?
대통령이 되어서 그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국회의 다수지지가 없이는 국정운영이 안되니까 지금까지는 갖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반수를 획득해왔는데, 이렇게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후임자도 연정을 해야할 것 아니예요. 이걸 안 하면 국정운영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민주노동당도 집권할 때까지 구호만 외칠 겁니까? 필요하면, 비정규직 문제든 뭐든 고리를 해서 필요하면 여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작은 정당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연정문제는 연정문제대로 중요한 문제고, 이런 연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당들이 정책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도 맞고, 정책중심으로 정당이 발전하게 하려다 보니깐, 선거구 문제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니깐 엮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저는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논리적으로 이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되요.
9. 대연정과 선거구제 개편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한다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해서 주도하는 대연정에 권력을 넘기겠다. 라고 얘기 한 거니깐, 이 제안에 대한 평가는 A면 B를 하겠다. 니깐, 이것이 다 이루어진 상황을 염두 해 놓고, 가치평가를 해야되는데, 지금 자꾸 분리를 해가지고요. 이 선거구제 개편은 딴 것이고, 연정은 딴 것이고, 왜 연정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 하구요.
대연정을 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민주당도 민주노동당도, 그렇게 선거구제를 바꾸면 좋잖아요. 좋으니까 불륜이다. 야합이다. 욕하지 말고, 둘이 좀 데이트해서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참아주라. 그 기간동안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자기 좋은 데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 연정에 관해서 당원투표 여부는?
당원투표 문제는 당원들의 뜻을 물어야 될 정도로, 전 당원 투표를 해야될 정도로 중대한 의안으로 성립이 될 때가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해본 결과 그러한 의사결정절차를 굳이 거쳐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서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투표하지 않고도 당원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안건으로 회부할 만한 의안이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11. "언론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탐색을 안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제가 요즘 여론조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또 어디서 한 건가요? 고약하지 않는 신문에서 한 것 같은데, “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지역구도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선거구제 변경이 지역구도해소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거든요. 저 자신도 이것이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선거구제 변경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압도적으로 많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해놓고, 타이틀로 깔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 좀 문제 많다는 생각도 하고요.
저도 한때, 시사 평론가로 언론계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들 왜 미워했느냐? 저기 보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사람들 독재자로서 미워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사람 죽이고, 독재, 부패 이러니깐, 미워했죠. 노태우씨는 독재, 쿠테타 2인자에다가 부패했고, 또 노태우 정권에도 학생들 탄합 이란 거 무지 많았으니깐 싫어했죠. 그 다음에 김영삼씨나 김대중씨는 그렇게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대목들이 있었죠. 정당을 가부장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측근의 부패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과.
노무현 대통령은 군림하지도 않잖아요. 군림하는 대통령 아닌 거 확실하잖아요. 또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다소 상당한 액수의 불법 선거 자금 때문에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대체로 봐선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분이고, 정치적 부패청산의 굉장히 큰 획기적 진전을 이룬 대통령이잖아요.
지금도 자기가 의도하는 바 어떤 정치적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부도덕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봐오던 권력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하는 제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그냥 제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하니깐,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전부다 물고 뜯어요. 그러니깐, 어떤 자연인이 그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행태를 평소에 보이는 것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한 제안에 대해서는 일단 긁어 부치고 본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식인 사회와 언론의 풍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경향, 한겨례까지도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탐색을 안하고 있고, 한 마디로 나라가 엉망으로 갑니다. 이대로 가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정치를 엉망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진로를 왜곡 시켜왔던 이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직을 얘기한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그것은 뭐 지금 그만두자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일부를 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지명 하는데, 자기가 안하고 제1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 지명해주고, 그 사람이 국회인준 받고 나면, 그 총리가 추천하는 각료들을 재청 받아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이게 무슨 헌법 파괴며, 무슨 권한 남용입니까?
저는 모든 것이 다 헌법과 법률 절차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보는데, 군림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 수단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강압적 수단을 쓰는 것도 아닌데, 과거 대통령들의 말에 대해서 일단 긁어 붙이는 식으로 다 정서적으로 이 상황이 비극적이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조차도 그런 기색이 있습니다. 섭섭하게. ᄒᄒ
우리 한번 재고해보고, 방법은요. 찾아봅시다. 지금 대책이 없거든요. 현재로써,
12. "정당 중심 으로 이런 정치풍토를 만드는데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제발 좀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대로 그냥 좀 살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제도가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 선거구제도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지역구도와 결합되어있는 이 소선구제는 창조적 분열을 저해합니다. 소모적 분열만을 조장합니다. 우리가 서로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이 민주주의에서 좋은 점인데, 이 제도가 지역주의하고 결합 되어있으면서, 각 정당내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사람들이 당에 속박 당하게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계개편이다. 뭐다 이런 얘기,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치 지도자가 자기 맘대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자기 색깔대로, 색깔을 넣어서 정치하면서 존속하고,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정치구조, 정치풍토를 만들어야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든 된다.
여기에서 한나라당이 득을 보느냐? 열린 우리당이 이익을 보느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원 왠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 봐서 아는데, 마음씨 똑바르고, 열심히만 살면, 국회의원직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모름지기 정당 중심으로 이런 정치풍토를 만드는데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