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공무원·교사 연금도 개혁"

[SBS TV 2006-04-04 08:40]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얻어 맞아도 좋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군인과 공무원, 교사 등 특수직의 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특수직 연금도 개혁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특수직 연금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밀어부칠 명분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주무 장관이 이 문제를 공식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부채가 하루에 800억 원씩 잠재적자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시한폭탄의 시계가 째깍째깍 매일 돌아가는 것을 듣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이거 해서 정치적으로 맞아도 괜찮다.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해도 괜찮다, 그만큼 가치있는 일이 아니냐.]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제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건영/한나라당 의원 : 한나라당에 의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합당하지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 장관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낼 지 주목됩니다. 

유시민 장관 “국민연금 올해안에 개혁”

[KBS TV 2006-04-03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