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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상임중앙위원회의

▲ 문희상 당의장

이번 장관의 수사권지휘의 핵심은 인신구속이라는 구시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자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수사는 철저히 하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인권보호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 정세균 원내대표

한나라당에서 법무부장관 해임결의안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가당치 않은 주장이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독립권을 훼손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지금까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다.

▲ 장영달 상임중앙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나라당에서도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인신구속을 신중히 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도부에 재선거까지는 이것을 부채질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강하게 있다고 한다.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집권세력 쪽에서 야당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절대 물리적인 행위나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입을 막는 일이 없다. 그런데 야당이 되어서 어떻게 자기  주장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의 입을 법을 가지고 막아야 한다고 할 수 있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인신구속에 관한 것이다.

강정구 교수가 무죄라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 분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속박할 때는 법적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서 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언론에서는 ‘검찰과 대통령이 충돌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서 죽창들고 총칼들고 싸우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법무장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과 여당이 사상적으로 이상한 것처럼 선동하는 보도들을 내는 일부언론은 저는 독극물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곧 당에 건의해서 우리당사와 국회 원내대표실 주변에서는 이런 정신건강을 해치는 신문들은 돌아다니지 않게 조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