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문)

"저출산 · 고령화 해결 기업 참여 이끌어 낼 것"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말과 행동은 물론 마음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유 장관. 일거수일투족에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장관 취임 이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국민연금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 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나갈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서로 협의하고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도록 정치지도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 ‘어르신 챙기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인문제 만큼은 욕심을 내 임기 중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유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노인요양원, 독거노인 가정 등 현장을 방문하며 노인정책 챙기기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학 전공, 총학생회대의원회 의장, 겸임교수, 국회의원, 소설가…. 그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톡톡 튀는 말과 행동만큼이나 유 장관의 이력은 실로 다양하다. 취임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직에 맞게끔 말과 행동을 바꾸겠다”고 밝힌 유 장관이 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어떤 ‘변신’을 거듭할지 유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다음은 유시민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저출산·고령화는 기업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 '직장 보육시설' 등이 뒷받침 돼야 하는 데 기업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10년 뒤인 2016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서 인재가 귀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성과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이 미래사회의 인력부족에 대응해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임금피크제·직장보육시설 등 결국엔 기업에 이익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고령인력 활용의 기반을 확대하고 양성평등적 고용구조를 통해 양질의 여성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출산·육아휴직’, ‘직장 보육시설’ 등은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과 출산율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며, 양질의 인재들은 그러한 기업을 선호할 게 분명하다.

- 지자체로 이양된 복지정책과 관련한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부족, 정부는 나 몰라라' 식의 비판이다. 지자체 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은 지자체의 복지의식을 높이고 재원확충의 긍정적인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2005년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은 분권교부세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토록 했으나 담배소비세 징수 저조와 노인·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신규 복지수요의 미반영,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여건 및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방 간 복지 격차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부족한 분권교부세를 보충하기 위해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364억 원을 교부했고 올해부터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했다. 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3개 사업을 ‘특정수요’항목으로 별도 분리해 이 교부액은 해당사업에만 사용토록 조치했으며 분권교부세 교부방법을 시·군·구에 교부하는 방식에서 시·도에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각 사업에 대한 시·도의 책임을 강화했다.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지자체를 수시 독려하고, 분권교부세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또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시 ‘지방이양사업 추진현황’도 같이 평가해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겠다.

국민연금 개혁 사회 각 주체들 조금씩 양보해야

- 장관 취임 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년 넘게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현재의 국민연금 재정구조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곤란해지고 있다.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47년 이후에 미래세대는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 사회의 각주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나갈 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노력으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여당은 재정안정화가, 야당은 사각지대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봐 강조점이 다르나 서로 협의하고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여야의 정치지도자들께 건의와 설명을 드리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민간건강 보험 어느정도 역할 필요

- 민간건강보험 도입을 두고 재경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언론에서는 사보험 도입과 관련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견해는.

▲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으로 생명보험사가 개인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실손형 보험이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근거로 이중 일정 비율을 보험 지급하는 상품으로 향후 건강보험 및 국민 의료보장 측면에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기본 원칙은 국민건강보험이 전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시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공보험의 공백 영역을 민간보험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는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현실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인해 의료 인력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며, 국민이 신 의료 기술 발전에 의한 혜택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야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민간보험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지난해 김치파동 등 먹거리 안전 문제가 매년 터지고 있다. 김근태 전 장관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부내 통합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먹거리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나.

▲ 먼저 잇따른 식품위해 사고의 발생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된 데 대해 국민건강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식품안전 관리와 관련해 많은 논의와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제조·가공, 유통 및 소비자 식탁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식품 안전 체계적 관리 부처간 협력·조정

식품사고를 100% 막는다는 각오로 그동안 운영해온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원인 규명 및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불안해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수입·판매 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저질식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 중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 간 업무조정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정치인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됐다. 복지부 장관은 '김모 장관' '이모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하는 일에 대해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전 장관의 정책 중 적극 이어나가야 할 업무와 새롭게 추진해보고자 하는 정책이 있나.

▲ 우선 임기동안 여러 어려운 일을 해내신 김근태 전임 장관께 경의를 표한다. 보건복지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약속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참여정부가 이미 한 많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매듭짓는 데 주력하겠다.

물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등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위치와 임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겠다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보건복지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복지정책은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의식,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추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 달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국회에 출입해 의원들을 놀라게 했던 것과 달리 인사청문회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평소 보여주던 공격적인 말투와 달리 공손한 말투와 몸을 낮추는 등 스타일이 ‘변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와 행정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입장은 다른 것이고, 그에 맞게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이 변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떠한 충고와 질책이든지 긍정적으로 종합해서 받아들일 것이고 위치와 임무에 맞게끔 말과 행동, 마음을 맞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