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다.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와 국가 지방행정에 관해서 강연도 듣고 토론도 했을 거라 생각한다. 오후에도 많은 공부거리(보고거리)가 있어 힘든 하루가 될 거라 생각한다. 맛있는 점심으로 모시겠다. 당선되시자마자 큰 홍수를 만나 고생 많이 하셨다. 괜찮은 지역은 괜찮지만 크게 피해를 본 지역은 복구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큰 피해는 나지 않았더라도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사전에 예방하느라 수고들 많으셨다.
제도와 행정은 지방분권으로, 총제적 균형발전은 중앙지원으로
그리고 힘든 과정들 거쳐서 당선되신데 대해 축하드린다. 국가행정과 지방행정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긴장과 갈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서로 갈등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고, 또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발이 잘 맞아야 국가도 잘되고 지방도 잘되고, 국민들이 두루 편의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갈등과 협력 과제를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지방의 권한을 확대해달라는 요청, 예산을 더 달라는 요청,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니 가난한 지역은 지원을 더 해달라는 요청 등 이런 저런 요청들이 많이 있다.
참여정부는 큰 틀에 있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두 가지가 ‘정부혁신과 균형발전’인데, 정부혁신의 공식 명칭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다. 지방분권을 혁신의 차원에서 다뤄나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제도와 행정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을 중요시하고, 제도와 행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총체적 국가정책이나 민간부문을 포괄한 발전계획은 중앙정부가 뒷받침 하자는 게 ‘균형발전’이다.
행정도시건설,
중앙행정가와 국회의원들이 지방적 안목과 사고로 일 할 수 있도록
충청도로 행정도시가 간다니까 다른 지역 분들은 관심을 덜 가지는데, 사람의 사고방식이 자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고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권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기에 문화적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과 아침에 보고 점심, 저녁에 또 보고 살면, 사고방식이 서울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굳어진다.
그래서 중앙행정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행정하는 것과 충청도 작은 도시에서 행정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국가 정책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행정도시 이전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넓게 보아 달라. 지방의 안목, 지방의 사고로 지방의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자는 취지가 있다.
또 한편, 국회의원이 많은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국가 법률을 만드는 사람인데, 행정도시가 중앙도시가 되면 지방에 집을 두고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서울시내 차 막히는 것 감안하면,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로 출퇴근 가능하다. 상징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균형발전, 수도권 삶의 질과 국제 경쟁력 높이는 길
행정도시 사업을 포함해 균형발전 전체를 해나갈 생각이다. 서울, 경기, 인천에 계신 분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해도 행정도시를 통한 균형발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준이면 앞으로 결국 국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한국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투자회사 핵심 간부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야 기업이나 국제기관들이 한국에 오게 된다. 오고 싶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환경이다. 교육, 의료, 문화, 자연 등 생활환경이 쾌적하고 품위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기업이 따라오게 된다.
서울 등 수도권도 그런 삶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의 생활환경이 세계 90위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울의 경쟁력이나 국가 경쟁력 자체를 저하시킬 수 있다. 서울을 좀 더 넓게 쓰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 땅은 고무줄처럼 늘어나지 않으니까, 사람 수가 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정책이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예산 늘렸다,
국가전체재정에서 2%, 자주재정비율 6.5%, 교부세 4.13%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다. 자치단체장님들 만나면 '분권 좀 제대로 해 주세요'라는 말을 항상 듣는다.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드리겠다. 받는 사람이야 아무리 받아도 넘친다 생각 않겠지만, 주는 사람은 힘이 든다.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분권하는 게 합리적이냐, 하는 사무의 합리성도 설득해야 한다.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 복지 분야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양하니까 복지가 더 나빠졌다고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항의했다. 환경 분야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업무 이양도 국민의 동의를 받고 합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돈 아닐까. 전체 국가 재정 중에서 지방이 쓰는 돈이 대통령 될 때는 57%였는데 지금은 59%다. 고작 2%같지만 국가재정 규모를 보면 1%도 엄청나다. 어쨌든 2%를 늘려 드렸다. 그 다음에 돈을 줄때 중앙정부에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용도를 정해서 주니까 지방사정과 안 맞고, 막상 돈을 받으려 해도 자치단체가 같이 돈을 내야하는 매칭 펀드 방식 때문에 사업을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들었다. 그 점에 관해서도 노력했다. 처음에는 자주재정 비율이 지방재정 전체의 75.1%였는데 2005년에는 81.6%로 6.5%가 늘었다. 사업을 지역사정에 맞게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늘어났다.
교부세 비율이 전체 총량 속에 들어가 있지만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늘었다. 국가의 행정권한 이양건수가 2002년까지는 242건이었는데, 2005년까지 816건으로 늘었다. 중앙권한이양위원회를 가동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받았으나, 지방분권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행자부에서 강하게 집행하여 성과가 컸다.
통제하던 행자부가 조정, 지원하는 행자부로
그만큼 행자부가 중앙정부 중심의 사고를 하다가 이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지방과 정부 사이에 권한이나 정책적 이해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지방을 우선으로 한다.
예전에는 행자부가 이것저것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지금은 ‘지방균형발전지원센터’라던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밖에 다른 복지서비스 부분도 행자부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인사업무가 행자부에서 떨어져 나갔다. 권한이 줄었다. 권한은 줄이되 일을 늘리자고 해서 혁신업무와 지자체 지원업무, 균형발전 업무까지 행자부 일이 많이 늘어났다. 이대로 가면 점진적으로 조직도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 싶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 서로 조정해야할 많은 문제를 행자부가 뒷받침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전국 균형발전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계속되어야
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마련되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운영된다. 모든 게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데, 수도권을 위한 부분은 좀 적고 나머지 13개 지역을 위한 업무가 주로 많다.
물론 균형발전위원회도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갈등 있는 부분을 조정하면서 수도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돈도 더 드리고 권한도 더 드리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컨설팅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 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로 뒷받침해드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화하도록 할 것이다.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