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금자리주택 미달사태와 관련, 경실련이 27일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는 평당 600만원 수준이나 실제 분양가는 평균 880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와 평당 280만원 차이가 발생, 약 30%가 거품으로 추정된다"며 폭리를 노린 고분양가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견지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금자리주택 청약마감 결과 경기 권역 내 보금자리주택 일부가 미달된 이유는 경기권의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중 25평 기준의 분양가는 2억2천만원이었으나 경실련 추정분양가는 1억5천만원으로 가구당 약 7천만원 높게 책정됐다"고 예를 든 뒤, "1차,2차,3차 보금자리 약 17만가구 중 경기권역의 15만가구에서 건축비만 약 5조 6천억원, 분양총액으로 보면 10조5천억규모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거품이 낀 원인과 관련,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 산정기준도 정해진 바 없고 누가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거나 서울의 SH공사와 같이 실제( 도급)공사가격에 근거한다면 건축비만 당장 160만원(20%)정도 낮출 수 있다"며 "이는 LH공사(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조차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는 예약상태이므로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등이 결단만 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를 정조준한 뒤, 특히 이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금자리 반값아파트는 임기인 2012년까지 공급할 양이 60만호임을 감안하면 최대 30조규모의 거품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분양가 대폭 인하 결단을 압박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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