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대표, 천안함 사고원인

조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전문

천안함 침몰사고가 결국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된 어뢰파편이 북한제임이 명백하여
북한소행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천안함 사고 후 55일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사고가 난 직후부터 저와 우리 자유선진당은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는 정황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했었다.

끊임없이 북한이 도발을 해 온
서해상에서 일어난
끔찍한 군함 침몰사고였고,

더욱이 서해상에서는 3번이나 교전이 있어서
여러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사고 직후부터 청와대는 물론이고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친북좌익단체들은
북한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해왔다.

좌초설에서부터 피로파괴설,
심지어는 오폭설까지,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심지어는 이번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까지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 모든 혼선과 물의는 전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보였던
모호했던 태도와 오락가락했던 발언들,
그리고 사후대처 과정에서 보였던
수많은 실책 때문이다.

사고 직후에 북한 관련성을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고시간 발표도 5번이나 오락가락했고,
TOD영상도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가
편집해서 공개하고,
다시 온전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한 마디로 사후대책이 매우 부적절했다.

그러나 오늘 진상이 밝혀진 이상 우리는
안보 앞에서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 안보 앞에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 모두 똘똘 뭉쳐야만
이번의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안보체제 시스템 개선과 한미 공조강화,
전시작전권 이양시기 재검토는 물론이고
대북조치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해서
경제교류의 축소와 단절,
군사적인 대비와 즉각적인
보복조치의 강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외교적 경구가 있지 않은가?

미리부터 군사적 보복은
하지 않아야 한다든가,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북한은 끝없이 감싸 안아야 할 존재라는 등
패배주의적이고도 낭만적인 사고와
무책임한 국민적 현혹 발언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북한은 퍼주거나 포용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수없이 체험하지 않았는가?

‘단호한 대응’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단호한 대응’은
양치기 소년만 양산할 뿐이다.

끔찍하고도 통탄할 천안함 침몰사고를 겪고도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도 없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설 땅도 없다는
각오로 ‘단호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북한을 옹호하는 듯 한 중국과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러시아를
설득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것이고
북한은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천안함 사고에 대해
그동안의 잘못된 발언과 실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그동안의 미숙했던 대처와
혼란을 야기했던 일련의 언행들에 대해
솔직히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있었던 3당 대표들의
선거방송토론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국가안보 쇄신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라도
전면 개각을 빨리 단행해야 한다.

전면적인 개각으로
책임질 것은 떳떳하게 책임지고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적인 공조체재 유지,
그리고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천안함 사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2010. 5. 20.

자유선진당 대표 이 회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