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21세기에 벌어졌다. 흑백 화면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최첨단 3D TV에 재현되는 상황이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박종수)는 24일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주제에서 ‘무상급식’를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지난 22일 제시된 토론주제에 대해 우리 김상곤 선거사무소가 무상급식을 의제에 포함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하였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4일 오후 재논의하였지만 무상급식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토론회의 주제는 모두 9가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공통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고, 개별질문은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교육환경 개선, 교원인사의 공정성, 교장공모제, 새 교육과정 등 8가지이다.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조치는 편파적이라 할 것이다. 무상급식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대다수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른 시도지사 후보의 TV토론회에서도 주제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무상급식 원조’인 김상곤 후보에게만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구나 선관위 주최 토론회는 교육감 후보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무상급식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자체 실시한 의제선정 여론조사에서 74.8%의 도민이 “반드시 토론 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의제이다. 그런데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7.3%의 지지를 받은 교장공모제와 62.6%의 지지를 받은 고교평준화를 포함시키면서도, 무상급식은 제외시켰다. 국민의 관심은 물론 자신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아무리 상식과 비상식이 뒤섞인 시대라 하더라도 정도는 있어야 한다.
2010년 5월 24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대변인 박 공 우
붙임 1. 경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문
붙임 2. 경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선정된 토론주제
[붙임 1] 선거방송토론 의제선정 이의에 대한 결정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22일(토)에 개최된 후보자토론회 설명회에서 일부 후보자측에서 이의제기 한 것과 관련하여 5월 24일(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번 의제는 여론조사결과와 전문가조사, 언론 등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 등을 토대로 수차례의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 바,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후보자들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토론할 수 있도록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론회 의제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의 핵심공약이 의제에서 배제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후보자자유지정 개별질문 후 보충질문」시간(총25분, 후보자간 토론시간의 약 1/3)에서 해당 후보자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의제와 토론방식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토론의제를 변경하는 것은 토론회의 공정성과 후보자간 형평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토론의제 선정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을 뿐만아니라, 그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미 결정된 의제대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0. 5. 24.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결정)
[붙임 2] 선거방송 토론회의 토론 주제 관련
□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정 토론 주제
○ 9가지 선정
- (공통질문)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 (개별질문 1)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학교폭력, 교권침해와 학생인권
- (개별질문 2) 교육환경 개선, 교원인사의 공정성, 교장공모제, 새 교육과정
○ ‘무상급식’ 제외. 자유토론에서만 할 수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선정된 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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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체 여론조사 결과(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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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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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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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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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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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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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교사 자격 검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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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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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투명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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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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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학교시설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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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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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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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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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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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학력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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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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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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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확충 및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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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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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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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 및 승진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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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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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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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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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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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학생의 복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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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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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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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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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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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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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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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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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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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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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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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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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충원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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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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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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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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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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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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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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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권리 및 복지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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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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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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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수 축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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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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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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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교육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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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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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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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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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학교폭력’은 여론조사 문항에 없었음(‘학생의 복지’ 정도가 연관 문항)
** ‘토론주제와 비교’: 선정된 토론주제 각각을 여론조사 문항과 유사한 항목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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