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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6.15 10.4선언만 폐기한 게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도 폐기했구만
아폴로11 | 2010-05-23 00:02:03 | 조회 764 인쇄하기
http://usimin.co.kr/4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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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노태우 시절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본합의서 제2장 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부속합의서 제2장 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이명박이 6.15선언하고 10.4선언만 폐기한 줄 알았더니만 남북기본합의서도 폐기했군요. 이 정도면 남북관계를 냉동고에 집어 넣은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집어 넣은 정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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