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18 기념식은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 같다. 5.18유족회를 비롯한 3개 5월 단체 대표들이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5월 항쟁 주제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가 못 쓰도록 하면서부터 비롯됐다. 한편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정부가 기념식에서 행사 끝부분에 연주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경기도 민요 ‘방아타령’을 연주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명이 학계에서 활발하다고?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성공한 4.19에 비해 5.18은 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따졌다.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이다. 4.19때는 군이 중립적이었고, 미국이 이승만 정권에 대해 비우호적이었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5.18때는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소개.

● “천안함이 어뢰 공격임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네?

어뢰 프로펠러 파편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또 이 파편을 분석해봤더니 중국제나 구 소련제 같은 구 공산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걸 북한의 어뢰 공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증으로 보고 있다. KBS 보도.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통일부가 북한 어린이용 간염백신의 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대북지원도 차단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 어제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 책임론을 꺼내더라.

“징계 받아야 할 군 책임자들이 내놓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믿느냐”  “정부가 북풍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왜 이러겠나. 목전에 있는 선거 때문 아니겠나” 이런 지적이다. 이들은 “결론 정해놓고 짜 맞추기 하지 말고, 침몰 당시 동영상, 또 항적, 교신기록, 절단면을 공개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한국 편에 서 준 미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미국 요구대로 쇠고기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고, 자동차 시장 역시 미국이 손해를 덜 보는 방식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CBS 보도.

● 지방선거 이야기해보자. 구청장의 권한은 3888개, 시장 권한은 3727개라는 기사가 눈길을 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기초단체장의 권한은, 인사권, 인 허가권까지 포함해 3888개라고 한다. 3727개인 광역단체장보다 161개나 많다는 것인데. 지방선거는 우리 집 앞의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선거기에 생활 선거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보도.

● 앞으로 재보선을 치르게 하는 비리 단체장에게 선거 비용을 물릴 전망이라고?

자치단체장이 불법 선거운동 또 비리로 물러나게 돼서, 재선거를 치를 경우 재선거를 유발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물린다는 거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자치단체장 재선거 때에 들어가는 돈은 그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고 액수도 수억에 이른다.

● 스폰서 파문에 휘말린 두 검사장, 접대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MBC ‘PD수첩’에 의해 실명이 공개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어제 조사받았는데. 식사와 술자리 같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일부 시인했지만, 청탁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고 한다. 검사 체면 몰수하고 공짜 밥 공짜 술 먹었다고 생각할 국민, 몇이나 있을까?

한편 “건설업자 정 모 씨가 ‘저, 지검장님에게 로비했어요’라고 진정 또 제보한 건에 대해, 당사자인 박기준 지검장이 ‘내사를 종결해!’ 이러며 담당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한다. 진상조사단은 박기준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움직임이라고. <동아일보> 보도.

● 유엔보고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국가정보원에 의해 미행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어제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일찍 떠나고 싶었다.” “촛불집회 이후 2년 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 “선거는 토론의 장인데 4대강 같은 이슈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 ‘경희대 패륜녀’ 사건, 이건 뭔가?

지난주 목요일, 서울 경희대의 한 건물에서 환경미화원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먹다 남은 우유를 치우지 않았다고 소리쳤다. “아줌마, 이거 치워. 왜 안 치워”라고 한 것이다. 그러다 욕설까지 했다. 이것이 음성파일과 함께 알려지게 되면서 인터넷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경희대측은 “이 여학생의 행위가 사실이며 해당 학생을 찾으면 학교 차원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 아주머니는 진심어린 사과를 원할 뿐 학생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두산그룹이 임원직급을 없앤다고?

인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임원의 직급과 호칭은 없애고 '담당 - 부문장 - CEO' 이런 식으로 통칭할 계획이란 얘기이다. 또한 팀장을 제외한 '사원' '대리' '과장' 같은 직급을 하나로 묶어 부를 계획도 있다고 한다. <매일경제> 보도.

한편 한 취업 사이트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 61.6%가 채용에서 최종 합격했는데도 출근을 안 했거나 입사와 거의 동시에 퇴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물으니 `낙후된 근무환경’을 가장 많이 꼽았고, ‘비전 부재’, ‘직원들 텃세’, ‘연봉 불확실성’ 이게 뒤 이었다고.

● 오늘 삼성 관련 두 가지 뉴스가 화제지?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최대 규모인 2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IT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충전을 하던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삼성전자 측은 고객의 과실로 몰아붙이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 방치되는 고인의 블로그·홈피, 손대려야 댈 수 없다고?

인터넷 이용자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을 때 개인의 블로그와 이메일은 어떻게 될까. 현재 법령을 보면, 유족도 손을 못 댄다. 없앨 수도 없다. 따라서 유족이 금융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보도.

● “4대강 현장 지도를 최소화하라” 이런 공문을 정부가 내려 보냈다고?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올해 초 환경부와 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사현장 방문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감시를 소홀히 하라” 이렇게 지시한 셈인데. 환경 보호와 공사 진척 사이. 정부는 후자에만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 보도.

● 비가 많이 온다.
 
중부지방과 남해안에는 20~60mm, 그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10~40mm,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돼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비는 내일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토요일 경부터 다시 흐려지면서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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