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영리의료법인 문제
(서프라이즈 / 우연히 / 2009-12-16)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시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법률검토도 다 해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장관 할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봐라. 참여정부도 그걸 하려고 했다.' 이렇게…. 아니 그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리법인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어서 주로 경제부처 쪽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제기되었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면 계속 어느 한 쪽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좋다 하고 주장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리법인문제를 검토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지난 정부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지금 정부를 맡은 분들이 말씀을 한다든가 또는 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은 '저 봐라. 역시 노무현이도 이명박이하고 똑같잖아'… 그게 어떻게 같아요. 검토해 본 결과 실익도 없고 국민에게 도움도 안 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말짱 손해날 일만 많으니까 하지 말자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드려서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검토해본 결과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 하기로 했다 그것이 검토의 결과입니다. 실컷 어디 인터뷰했더니, '저희가 그걸 검토했습니다.' 이것만 딱 나오고, '검토해본 결과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놓고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소개만 하고 끝나던데….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영리의료법인을 찬성했다면서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눈에 띄어 관련자료를 찾아봤다. 다행히 경북대 동영상강의(2008년 2학기 제3강 정보비대칭 2교시 강의)가 daum TV팟에 살아 있어서( 야후에서 '유시민 정보비대칭'으로 검색했더니 나오더군), 해당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이것으로 더 이상의 왜곡은 없기를 바란다. 덧붙여, 그동안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빌미로 유시민을 헐뜯고 깎아내리던 이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물론 기대는 안한다.

덧붙여 해당 강의의 내용을 조금 옮겨본다.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

1교시 강의 내용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론을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은 6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중에 4번째 전제조건이 '완전한 정보'를 가질 것이다.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특정상품과 관련된 모든 시장정보를 똑같이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비대칭은 어떤 것을 거래하는데 거래의 두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또는 한쪽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믿어야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우수한 것이 선택되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경우 좋은 상품은 시장 밖으로 밀려가고 시장 안에는 나쁜 상품만 남게 된다(역선택).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대리인(Agent)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정보 불균형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판단할 수 없다. 설사 짐작한다 하더라도 그 증세에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약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할 수 없다(여기서 소비자 주권[소비자 선택권]이란 경제인이라는 개인은 자기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잘 아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소비자로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1)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할 수도 없고(정보비대칭), 2) 설사 그것을 알더라도 거래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없다. 3) 또 비합리적으로 변한다(건강할 때와 아플 때 사람은 전혀 다른 효용함수를 갖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시장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의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의료체제다'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1) 모든 국민을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게 했다는 점, 그리고 2)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정보 불균형 시장인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처방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의료시장에서의 규제가 제일 적은 미국은 의료비 지출 1위 국가이지만 국민 건강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서,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이 최악의 의료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100% 국가가 공급하고 잇는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간공급자를 허용하면서 가격규제와 품질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를 할 뿐이다.

2교시 강의

… 중략…

- 당연지정제 문제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은 무조건 건강보험과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어느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규칙에 따라 진료를 요구했을 때 그 환자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은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는다.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계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특히 집단계약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차피 폐지 후 건보환자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병원은 지금도 건보환자를 안 받고 있고(성형, 미용, 치열교정, 보철 등), 다만, 고급환자(치열교정, 보철)를 진료하는 병원에 일반환자(충치치료)가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 없어 귀찮다는 것뿐이다. 결국,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념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는 누구에게도 실익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실현돼서도 안되고 실현될 수도 없다(국민의 반발).

- 영리의료법인 문제

의료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기해버리면 영리의료법인(주식회사)이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1)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특별히 그 영리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

2) 영리법인을 만들 자가 없다. 이미 삼성(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뛰어들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3)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많은 세제혜택과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여 법률적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영리법인 허용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반대'를 하였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검토'를 했다는 문구를 문제 삼아서 한나라당은 '봐라, 참여정부도 찬성한 제도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소위 진보세력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니 찬성한 거구나'라고 왜곡하고 있다.

…후략…


p.s.1. 실손형보험계약의 문제점이나 무상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직접 강의를 들으시기를…

p.s.2. '유시민 영리의료법인'이라는 단어로 기사를 검색해봐도 유시민 전 장관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유시민이 영리법인 허용에 앞장섰다면서 비판하는 소위 진보인사들은 도대체 뭘 보고 비판하는 건지…. 맹목적인 참여정부 물어뜯기는 아니었는지 반성하기를 바란다. 너무 큰 바람인가?

p.s. 3. 시계를 보니 내가 오밤중에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나 싶다. 그냥 검색해서 좋은 글 찾아다가 펌 했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시민광장에 있는 글 보고 삘 받아서 노트 찾고 강연 찾고 하다가 날 새버렸네. 2시간은 자야 되는데… 아무튼 자칭 진보인사들도 '사실왜곡'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한다. 정말.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02530
출처:[펌]유시민과 영리의료법인 문제 - 왜곡은 이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