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파견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유엔보고관은 “누군가 차량을 이용해 자신을 뒤쫓고 또 촬영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미행한 차량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차량, 누구 것일까.

<한국일보> 취재 결과, 그 차량은 국가정보원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가 국가정보원 소유의 땅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유엔 보고관은 "과테말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 조사활동을 위축시킬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사실이라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을 투입하는 대북 사업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정부 예산으로 북한, 한 푼도 돕지 말라”는 뜻이다. 통일부는 그래서, 각 부처에다가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개성공단을 뺀 나머지 교류를 차단하려는 뜻이다.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보도.

○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의 조치라고 봐도 될까?

<조선일보>는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했고, 미국도 동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북한 소행임을 명시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외교부가 일본에다가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라고 통보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조장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인 안규백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위원은 "이미 북한 어뢰 소행이라는 틀을 짜 놓고 만든 결과인데 이걸로 안보리 제재를 요청할 수 있을지, 양심선언이라도 나오면 어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고.

● 지방선거 앞두고 여론조사가 실렸는데, 이른바 북풍 논란, 지방선거에 여파를 미칠까?

<동아일보> 코리아리서치센터의 전국 8600명 전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천안함에 북한이 관련됐을 것”이라는 해석엔 68%가 동조했지만, “선거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은 49.6, “여당에게 유리하다” 18.7, “야당 유리하다” 12.3%로 나타났다는 것. 이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1%였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가 조사했는데. 신문마다 천양지차이다. “한나라당과 야권 유력 후보 사이에 격차가 좁혀졌다” “그대로다” 이렇게 엇갈리는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 '적극투표층'에 있어 그야말로 혼전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 신문이 사설을 통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조선일보> 사설이 논란이 될 것 같다.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며 “좌파진영이 수도권 두 교육감 자리를 차지해 정부 교육정책에 시비를 걸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된다”라면서 “이러면 대한민국 교육 선진화의 꿈은 앞으로 4년은 엄두도 못 내게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 중국와 일본 외교부장관이 경주에서 대판 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무자끼리는 욕설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싸운 당사자가 외교 수뇌부라는 점이다. 시비는 일본이 먼저 걸었다. “중국, 핵 좀 줄여봐” 이랬다는 것이다. 그러자 중국, “우리는 최소한만 보유하고 있다. 먼저 쓰는 일은 없다” 이랬다는 것. 그러다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으로 번졌다고. <서울신문> 보도.

● 정운찬 국무총리 실언으로 파장이 커지는 모양이다.

토요일 <경향신문>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달 초 충청지역 일간지 기자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나도 충청도에 살고 있었으면 당연히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월에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전격적으로 지정했는데) 나만 바보가 됐고 뒤통수 맞았다”고.

한편 국무총리실은 “총리의 발언 의도가 왜곡되고 폄훼되었다”면서, 특히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은 안 썼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정정 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마 전 박근혜 전 대표를 ‘여자’라고 낮춰 부르며 농담한 실언 파문까지 겹쳐 정운찬 총리, 곤혹스런 처지이다.

● 현명관 후보에 대한 제주지사 공천을 취소한 한나라당, 말을 슬쩍 바꾸고 있는 양상이라고?

한나라당의 정병국 사무총장과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 “제주도에 우리 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당원이 현명관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현명관 후보가 당선돼 복당하는 문제는 제주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받들어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선돼도 못 들어 온다’가 아니다. 뇌물 수수 파문의 책임만 피하겠다는 처사가 아닌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가슴 따뜻한 법정 이야기가 화제지?

성적 상위권을 유지하던 A양,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후유증이 생겼다. 절도를 저지르는 등 엇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걸렸다. 오토바이를 훔치다 적발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 판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이런다.

그러더니 "자, 날 따라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도록 시켰다. 소녀는 울면서 따라했다. 김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조선일보> 보도.

●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마이크로로봇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고?

돼지 몸속에서 실험해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게 상용화되면 혈관이 막힌 곳을 뚫거나 혈전을 녹이는 ‘혈관 청소로봇’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관 관련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지? 때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고. 빨리 상용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유명 금융사 이름 표절한 대부업체가 활개치고 있다고.

이런 대부업체들은 신한, 우리, 하나 등 유명 금융회사의 이름을 업체 이름에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광고를 한 뒤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특히 유명 금융회사라고 끝까지 믿고 대출을 받거나 대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사칭 아닌가? 하지만 관련 법규는 대부업체들의 이런 ‘눈속임 광고’를 확실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 저축은행, 종합금융 등의 명칭만 사용하지 않으면 유명 금융회사의 이름을 일부 포함해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보도.

● 골프에서 축구에서 낭보가 날아들었지?

한국 여자골프의 한국 여자골프의 맏언니 박세리가 3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오늘 새벽 열린 벨마이크로 클래식 서든데스 연장전에서 수잔 페테르센과 브리타니 린시컴을 모두 따돌렸다. 지금까지 LPGA 투어에서 연장전 6번을 치렀는데, 모두 이겼다.

태극전사들이 '가상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를 꺾고 시작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어제 평가전에서 후반 27분과 39분 연달아 터진 이승렬, 이청용의 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했다. 어제 경기는 한국대표팀의 지독한 남미 징크스를 깬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 끝으로 날씨는?

연일 높은 기온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 오늘도 낮 동안 대부분 지역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더운 느낌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아침부터 점차 하늘이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내일과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도 비소식이 있지만 따뜻한 날씨는 계속되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님님 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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