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민주당 김진표 후보의

경기도지사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시행세칙(案)

[제정 2010. 5.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쟁방식(이하 ‘후보단일화 경선’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선방식) ①후보단일화 경선은 국민참여경선 50%, 여론조사 50%로 실시한다.

②국민참여경선(이하 ‘선거인단여론조사’라 한다)은 선거인 신청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선거인단에 대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여론조사(이하 ‘국민여론조사’라 한다)는 경기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여론조사)

제3조(선거인의 자격과 책임) ①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본인확인 및 주소확인에 응해야 한다.

②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의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선거인 신청을 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선거인 신청자가 진다.

③전화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선거인이 제2항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전화접수 방법) ①전화로 선거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접수처(1544-6002)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접수 방법으로 신청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소유자에 한한다.

②전화신청의 경우 통화 내용을 녹취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단 신청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한다.

④제3항의 필수 입력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⑤신청인의 본인확인 방법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으로 한다.

⑥제5항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승인번호가 즉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 접수 후에 승인번호를 재 발송 후 다시 확인하여 접수를 완료한다.

⑦제6항에 따라 가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1. 가 접수 후에 120분이 초과되었으나 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

2. 가 접수 후에 전화접수 모집시간(모집기간 중 매일 오후 10시까지)이 종료되었으나 접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

제5조(인터넷접수 방법) ①인터넷으로 선거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 접수용 홈페이지(ggvote.com)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접수 방법으로 신청하는 자는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소유자에 한한다.

②선거인단 신청 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한다.

③제2항의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④신청인의 본인확인 방법은 공인인증서 인증방법으로 한다.

⑤제4항의 공인인증서는 중복신청에 대하여는 인증되지 아니하며, 중복인증이 제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한다.

제6조(중복신청의 제한) ①선거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전화접수 방법과 제5조에 따른 인터넷접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는 중복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복신청이 제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한다.

제7조(선거인의 모집기간) ①선거인의 모집기간은 2010년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한다.

②전화신청 선거인의 모집시간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인터넷신청 선거인의 모집시간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5월 10일에 한하여 오전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방법) ①선거인단의 규모는 15,000명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할당추출을 기술적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15,000명 미만으로 구성한다.

②선거인단은 제7조에 따라 2010년 5월 10일 오후 10시까지 참여를 신청한 선거인 중에서 추출한다.

③선거인단은 2009년 12월 31일의 경기도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출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3. 지역별 : 고양·파주·김포, 부천·광명, 안산·시흥, 안양·과천·의왕·군포, 수원·오산, 화성·안성·평택, 용인·여주·이천, 성남·광주·하남, 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제9조(통보) 제8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선거인단여론조사 시작 전에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발송한다.

제10조(선거인단여론조사의 방법) ①선거인단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2010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며,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조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전화불통, 통화중 등 3회의 전화발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선거인 본인의 사정에 따라 중간에 통화가 중단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본 질문 전에 조사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읍·면·동 이하 세부주소를 확인한다. 이 경우 신청인 본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조사를 즉시 중단한다.

⑤본 질문은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로 한다.

⑥본 질문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모름/기타후보’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하되, 2차 질문에 대하여 ‘모름/기타후보’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제5항의 본 질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후보자는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보기에는 ‘민주당 김진표 후보자’,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자’와 같이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이름을 명기한다.

⑧조사기관은 공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다.

⑨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조사과정은 녹취한다.

제11조(결과의 보고) ①선거인단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 그대로 공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인단여론조사의 결과는 후보단일화 결과발표 직전에 개봉한다.

제3장 여론조사(국민여론조사)

제12조(기관의 선정 등) ①공동선거관리위원회는 2개의 국민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여 A·B 등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2개의 국민여론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제13조(국민여론조사의 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2010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며,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조사는 2009년 12월 31일의 경기도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할당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③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2,000명으로 한다.

④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는 유효표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질문 전에 조사대상자의 연령을 우선 질문한다.

⑥성별·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지역은 전화번호부에 등재된 주소로 판단한다.

⑦본 질문은 ‘한나라당 김문수후보자와의 가상대결’로 한다.

⑧본 질문은 1회에 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모름/기타후보’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질문하되, 2차 질문에 대하여 ‘모름/기타후보’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⑨제7항의 본 질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후보자는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2. 보기에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자’, ‘민주당 김진표 후보자’,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자’와 같이 후보자의 소속정당과 이름을 명기한다.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기관별 각 2,000명의 유효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2000명 미만으로 조사를 종료한다. 이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여론조사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전체 과정은 녹취한다.

제14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 그대로 공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후보단일화 결과발표 직전에 개봉한다.

제4장 선거관리

제15조(공동선거관리위원회) ①후보단일화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공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②공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각 2인씩으로 구성한다.

③공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공동실무단위를 둔다.

제16조(후보자의 등록) ①후보자는 경선 시작 전까지 공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등록을 하는 때 경선기탁금, <별첨1>에 따른 경선방법합의서 및 <별첨2>에 따른 경선결과승복서약서를 공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운동) ①공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시작 전까지 텔레비전 합동토론을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②기타 선거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제5장 결과의 확정

제18조(결과의 발표) 경선 결과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제19조(결과의 확정방법) 선거인단여론조사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의 확정 방법은 5월 5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협상대표단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제20조(당선인의 결정) ①제19조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단여론조사결과와 국민여론조사결과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이 높은 자를 단일후보로 확정한다.

부칙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협상대표단이 합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의 제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동일 IP는 1개 이하, 전화로 신청하는 때에는 동일전화번호는 5개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마련한다.

<별첨1>

경선방법합의서

본인은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방법에 동의하며, 시행세칙 및 공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경선에 임할 것에 합의합니다.

2010년 5월 5일

서약인 : (서명)

경기도지사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첨2>

경선결과승복서약서

본인은 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결과에 승복하며, 단일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출된 단일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0년 5월 5일

서약인 : (서명)

경기도지사선거 후보단일화를 위한

공동선거관리위원회 귀중